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많은 지원책 중에서 52시간 예외조항 단 하나에 목을 걸고 반도체 특별법 전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정교한 반도체 설계에 필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HBM에 앞서가는 메모리 시장 1위가 된 하이닉스의 오늘이 52시간 예외 조항의 결과입니까? 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 반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도체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 법의 지원책, 열거하기에도 숨 가쁩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어저께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재건주택 관계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김 의원 말씀에 재건주택을 몇천 호 지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들어가 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하셔서 지어 논 재건주택이 완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숫자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4284년도부터 금년까지 후생주택 또는 재건주택으로 각 도에 된 것이 3만 1211호 되어 있고 또 월동대책 또는 농민 귀착용으로 지어 준 것이 3만 72호가 지어졌읍니다. 물론 이런 집들은 대개 집이 없는 사람 또는 귀착농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계획 중인 것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이 1775호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금년 신년도 계획으로 5350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건설된 집은 소규모 주택으로서 금번 철거된 판잣집 대상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또한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지어진 집들이 대단히 완전치 못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설계상 다소 불완전한 점이 있고 시공상 불철저한 예가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불비한 점은 이번에 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수리 완료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종래보다 더한층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그 몇 가지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읍니다.

장관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부가 맡은 구호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기책정된 구호대상자를 위한 구호사업과 돌발적인 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사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연도 초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아니했고 사실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둘째 번 돌발적인 구호대상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발적인 구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도에 조금씩 물자를 비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판자집의 대상자가 대단히 수효가 많고 지금 내무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수만 호가 헐리고 대상자는 수십만에 오른 만큼 돌발적인 것을 예비해서 비치해 놓은 각 도에 있는 소수의 물자 또는 소량의 자재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전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판자집 철거 문제가 국가의 방침으로서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만큼 저희로서는 기 책정된 한도 내에서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노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신 중에 저의 소관으로 한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읍니다. 첫째는 양곡을 철거민에게 계속해서 배급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철거하는 그날부터 신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양곡을 배급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양곡 사정상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철거한 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루 한 사람에 3합 씩 배당해라, 그렇게 각 도에 조곰 지시해서 이를 수량 2200톤가량 각 도에 배급해 준 일이 있습니다. 철거대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았을 줄 압니다.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내줄 건축 자료는 가추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부흥부와 상의해서 부흥부에서 가지고 있는 물자의 일부를 나중에 예산조치하기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대여를 받아 가지고 160만 포도싸이드가량을 각 도에 배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철거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조곰이라도 도...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과 보건사회분과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본 군경 연금은 4285년 9월에 통과된 연금법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화로 60만 환, 지금 현재 통화로 친다면 6000환입니다. 그것을 주기로 법으로 정했고 그다음 해인 4월에 1만 2000환으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태 동안 1만 2000환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다싶이 그동안 물가가 대단히 앙등을 하고 또 공적으로 한은을 통한 물가지수 계수를 보더라도 현재의 액수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연금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폭 인상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께서 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곱장이인 2만 4000환 정도는 금년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그런 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건사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연금은 법에 의해서 지출되느니 만큼 저희로서는 연금 대상자가 누구든지 다 이 연금을 타 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방부와 내무부와 연락해서 각 지방정부를 통해서 또는 동과 반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주지시켜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연금을 찾어가도록 종용한 바 많이 있었읍니다. 그랬읍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신청한 수가 저희가 통고를 받고 있는 자에 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늘 것을 예상하고 현재도 계속 각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읍니다. 현재는 책정한 액의 반밖에 안 됩니다마는 재무당국과 긴밀한 연락하에 수가 느는 대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1만 2000환을 2만 4000환으로 증액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읍니까...

지금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회에서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 많은 동정을 표시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구호를 항상 하고 있는 저희 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할 때에 저희도 이 진지한 토의에 참여한 일이 있읍니다. 가장 중요하게 의논된 것이 저희 부 소관으로서 식량문제가 여기에 부수되는데 식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4월, 5월, 6월 석 달치 식량에 대해서 종전보다도 많은 양을 지방에 할당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각 지방장관에게 여러 번 통첩을 내 가지고 만일 판자집 철거에 부수되어서 요구호대상자가 생겼을 때에는 종래 책정하고 있던 구호대상자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취급하라는 통첩을 낸 일도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도 확보되어 있는 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책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 가지 주택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후생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군경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 판자집 철거로 말미암아서 집을 자기 자신이 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후생주택에 입주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긴급구호비 중에서 일부를 지방에 할당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판자집을 철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요구호대상자가 생겼을 때에는 식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부식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간단히 저희 부 소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2만 4000환이 너무도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올시다. 저희 이 군경원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로서는 2만 4000환이 아니라 24만 환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 마음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한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어도 여러 의원께서 잘 이해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연금법이 제정된 후에 어떻게 이것을 시행했느냐 물으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때에 자금 방출이 되지 않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연금 대상자에게 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금년 회계연도가 종말되기 전 수일 전에 잔액 전부가 자금영달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달 20일까지 그동안에 연금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연금을 지불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연금 자금영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만족의 의사를 표시하고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하신 각 군경 원호금으로서 갹출되는 것이 너무도 무질서하게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러한 비방을 들을 만한 일이 종종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갹출되는 원호금 또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금모집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작년 10월 달에 모집된 성금에 대해서도 그것을 책정할 때에 일시 소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항구적인 사업에 투자하도록 책정을 했읍니다. 이것을 저희가 책정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으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군경사업을 국제적으로 호소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

지금 의장께서 소개받은 정진욱입니다. 별로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이 이런 직책을 맡어서 이 직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건인으로서 쌓은 조그마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보건행정을 도와서 국민 보건 향상에 힘껏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