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 의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설명드린 공급망법 제정에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로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금의 관리․운영 및 자금 지원을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시를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급망법안과 맞추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의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조달통계의 대상 확대,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