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용

환경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과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199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대학 설립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여 지속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의 설립주체를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외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

환경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 및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고용실적․고용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연계 고용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생산시설,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

노동환경위원회의 최상용 의원입니다. 음용수관리법안 외의 2건에 대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음용수관리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시책에 따라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먹는 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고 먹는 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 금속광산 지역 등에서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

노동환경위원회의 최상용 의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가입과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 예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 또는 개정하는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첫째,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물다양성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 생...

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과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3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10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기능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 기능대학은 기능장의 양성 외에 다기능기술자 등 고급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존의 기능인력에 대한 훈련․기능향상훈련 및 재훈련도 담당하도록 하고, 둘째, 기능대학의 모든 훈련 기간은 2년 이하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민주자유당 소속 최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인 사회․노동문제에 관하여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활기찬 내일을 창조해 나아가는 오늘의 일꾼들이기에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정성을 모아 이 시대와 이 땅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인 새롭고 건강한 나라, 변화해 가고 있는 세계에 웅비할 수 있는 거듭나는 나라, 우리들의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우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