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9월 10일 자로 권오훈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1967년 3월 7일 제4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자구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는 현행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 실정에 맞도록 회계연도의 개폐시기를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정부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의 개...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의 심사경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1966년 6월 23일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2일부터 2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였읍니다. 그리고 7월 7일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실질적인 과학기술진흥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금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안의 세제상의 각종 감면조치는 이를 삭감키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자구와 체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다시 회송하여 왔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

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당초에 한태연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재경위에서 심사한 결과 본 안건 중 일부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안으로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 제안이유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법관의 위신을 세우려면 청렴강직한 인격에 고매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요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드시 그 경제적 생활보장이 수반되지 아니하고서는 만전을 기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재언을 불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판사무는 일종의 기술사무이므로 법관양성에는 장구한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널리 모아서 법관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려면 일반공무원보다 특히 우대할 필요가 있어 선진국...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미 원안의 제안설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임시조치법은 정부관리양곡의 적기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금납으로 되어 있는 농지세를 현곡으로 징수하고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원안에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읍니다. 즉 농지세를 현금징수에서 물납제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단지 정부의 양곡확보를 적기에 하겠다는 것 외에는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인지 또는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대해서도 당연한 배려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1964년도산 엽연초 연내 수납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엽연초 수납에 있어서 종래에는 예산 검사 인원 등을 이유로 해서 연내에 60퍼센트 연후에 3월까지에 40퍼센트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내 50퍼센트 또 연후…… 내년에 가서 50퍼센트를 실시할 방침으로서 이러해서 시설이 불비해서 농가의 실정으로 변질에서 오는 품질의 저하 또 수량의 감모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됨으로 해서 이를 지양하고 64년도산 엽연초 수납은 가급적 연내에 전량을 수납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고 만약 부득이 전량 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80퍼센트가량이라도 연내에 수납이 되도록 해서 잔여의 그 연후 수납분도 연내에 검사를 필하고 정부 책임하에 이를 보관하고 정부융자 또는 외상...

몇 가지 경제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구성 여부를 싸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어 가고 있음으로 해서 제가 당돌하게도 몇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국회의 개원 이래 지금까지 얼핏하면은 뭐 감사니 조사니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퍽이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에 민망할 지경입니다. 옛말에 흥하는 민족은 앞을 바라보고 망하는 민족은 뒤만 돌아본다는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처럼 다급하고 또 중요한 이 시기에 산적한 앞일을 다 버려두고 그 또 진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나간 일들만 가지고 피상과 추리만으로써 시간을 허송한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물론 국회의 사명감이나 특별조사단의 성질 같은 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해야 할 방법과 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