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배 한 척 수주하지 못하고 노동자만 무려 4500명을 정리해고한 한진중공업, 5년간 영업이익률이 13.9%로 다른 조선업체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얻었는데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번 돈으로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짓고 영도조선소를 없애려는 한진중공업 회사의 일방적 정리해고로 인해 벌써 노동조합 지회장만 두 사람이나 목숨을 버린 한진중공업, 이 비극적이고 눈물로 가득한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열 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기업들의 뻔뻔함을 봤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청문회에서 수십 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위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조남호 회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해고자들의 외침도, 노사합의를 간곡하게 촉구하는 여야 위원들의 설득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조남호 회장의 모습은 국내 유수의 조선업체 회장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 대응 연기 지침이 담긴 대본을 들고 어설픈 연기만 해대는 신인배우의 모습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조남호 회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 대상은 청문회 위원이 아닙니다. 청문회 위원에게 숙였던 그 미안함을 절반이라도 한진중공업을 위해 땀을 흘린 노동자들에게 숙여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남호 회장에게 8월 31일까지라는 시한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그 시한까지 조남호 회장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과 같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기업에게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조남호 회장 스스로 그토록 강조한 소통, 신뢰라는 단어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환노위 소속 홍희덕 의원입니다. 오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 중 제33조제3항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의 일부가 이미 경과하여 공포 시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33조제3항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7월 1일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2011년 설 다음날은 봄이 오는 입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매서운 겨울입니다. 작년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불법 파견과 간접 고용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법 결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 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지회장은 조계사에서 현대자동차의 무책임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고 불법 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단식농성 중입니다. 또 2명의 노동자는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었는데 법원 판결 지키라고 농성 중인 두 사람의 노동자를, 노동탄압의 이명박 정권의 경찰특공대가 오늘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 두 노동자를 연행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러한 판결들이 있음에도 왜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합니까? 사측이 요청하면 한걸음에 달려와 공권력 투입하면서 노동자를 끌어내리던 정부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 할 말 있습니까? 정부는 하루속히 현대자동차가 법원 판결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2000여 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의 한진중공업에서도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크레인에 올라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올라가 있는 85호 크레인은 2003년 한진중공업 노조지부장이었던 김주익 열사가 정리해고에 맞서 목을 맨 바로 그 크레인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6일 결국 172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2011년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2011년의 1월은 새해가 아니라 엄혹한 겨울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첫날 홍익대학교의 170명 청소노동자 전원은 해고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한 끼 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밥값을 현실화해 달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곳에서 아니,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3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홍익대학교 학생식당의 한 끼 밥값이 3000원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밥도 먹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까? 홍익대학교, 널리 이롭게 하다라는 홍익의 정신을 기치로 삼은 대학입니다.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홍익의 정신입니까? 국민 여러분! 홍익대학교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묵살했습니다. 너희는 학교를 청소하는 청소노동자니까 한 끼 밥 300원으로 알아서 해결해라, 청소를 하는데 월 70만 원도 감사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홍익대학교는 용역업체에 다시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계약을 제시했으며 그 계약조차 3개월 단기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용역업체가 재계약을 포기하였고 청소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홍익대학교는 재단적립금 4800억을 쌓아 놓고 있는 부자 학교입니다. 지난 수년간 적립금을 쌓아가며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려 규탄을 받았던 학교입니다. 처음에 책정된 2010년 홍대의 청소용역비는 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익대는 이 중 40억 원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차액인 10억 원 중 1억 원만 제대로 사용했더라도 청소노동자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홍대 이사장에게 묻겠...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23일 연평도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우리 국민의 아들, 국군 해병 하사 서정우, 문광욱 일병, 죄 없이 운명을 달리한 민간인 사망자 두 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아울러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어제, 24일 정부는 다시금 노동자, 서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정작 발표는 3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의 현실은 형편없습니다. 공장 조립벨트 주위에 붙여 놓은 청테이프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역을 구분했고, 투명 아크릴판으로 작업장을 분리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로 나아간다는 기업들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런 염치도, 상식도 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대법원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 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도, 중앙노동위원회도 모두 노동자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현대자동차가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법조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국민들도 모두 인정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한시라도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엉터리 발표를 통해서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사태는 명백히 사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청와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자마자 온 나라에 공정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치후원금 수사가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는 해당 행정관을 소환하지도 않고 청사 밖에서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무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소액기부와 관련한 수사는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하는 등 국회를 유린하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 인멸 사건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이는 정권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서울지검장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나 사건을 무마하려고까지 했으니 국가적 범죄에 이토록 관대한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반면 선관위에 공개적으로 신고하는 정치후원금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와중에 11명의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조조합원들의 정치후원금을 표적으로 수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성한 정치행위가 바로 소액기부입니다. 불법 비자금 같은 떳떳하지 못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민 권력, 시민 권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소액기부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노조조합원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권력에 기생하거나 권력에 줄을 대 보기 위한 검은 돈이 아니라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달라는 의미의 소액기부이며 그것이 바로 노조조합원들의 정치후원금입니다. 소액기부제도는 이제 시작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제도적 허점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서 건전한 정치풍토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제도적 허점...

제가 알기로 125건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지금 검찰․경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간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이 11월 5일 엠바고를 걸고 언론사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25건 중에 5건이 내사에 착수했으며, 증거 보강을 위해서 엠바고를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수사해야지 몰래 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5건 나와 있어요. 125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민주노동당, 1건은 진보신당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입니다. 진보정당에 대한 표적수사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진보정당과 관련된 5건 외에 나머지 120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5건만 수사에 착수하는지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수사를 착수하는 명분이 납득되려면 나머지 120건의 내용도 밝히셔야 됩니다. 국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10월 12일 중앙선관위가 밝힌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에는 불법 건수가 가장 많은 당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몇 건이었습니까?

이것은 수사를 하는 거고 조사했을 때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