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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임기 끝으로 치닫고 있는 이 16대 국회에서는 과거사특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도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온 4개 법안 중 2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아까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민간인희생명예회복특별법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16대 국회 말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17대 국회로 이관되는, 폐기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또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이유로 해서 이 국회에서 통째로 삭감되어서 화가 난 네티즌들이 그 후원성금을 모아 이제 7억을 넘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국회가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뿐입니다. 아마 아직도 친일이 애국이었던 시절의 중추원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허울로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금년 새해 벽두부터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제 나라 순국선열이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세계가 보라는 듯이 강행하더니 우리나라 독도 우표 발행을 핑계 삼아 내친 김에 이제는 독도까지 저희 땅이라고 보라는 듯이 외쳐 대고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애국시민들의 울분을 달랠 길 없고, 오늘처럼 국회의원인 것이 오직 부끄러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盧武鉉 정부의 저자세․무소신 독도정책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 정부가 과연 독도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것 자체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궤변, 바로 그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어차피 내 아내인데 나서서 내 아내라고 떠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일본만 더 자극한다” 예전과 똑같은 논리를 폈...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 서해안 앞바다가 다 지역구인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서해 5도의 어민들은 우리나라에 나라가 있느냐, 이 정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 온 바다 텃밭을 눈앞에서 내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하는 지역어민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국방부, 해양함대, 해양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억지력이란 말입니까? 보십시오! 중국 어선 700여 척이 앞을 다투어 앞바다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우리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손놓고 구경만 하는 곳이 바로 서해 5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연평도에서 찍은 NLL 쪽에 있는 바다인데 새까맣게 중국 배가 깔려 있습니다. 매일 500척, 700척이 돌아서 어민들의 한 달치, 두 달치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이와 같은 불법조업으로 우리 섬 주변까지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 정부가, 과연 세금을 받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한심하고 무능한 이 정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방한계선 주변만을 교묘히 타고 넘어와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불빛 때문에 어민들은 밤잠을 설치는데 제대로 된 어민보호대책은 누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한다고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는 국가를 대신해서 중국 어선과 어선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 어민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어민으로 태어난 것이 죄란 말입니까? 우리 서해 앞바다를 고스란히 중국 어선들에게 내줄 작정이 아니라면 정녕 국가는 이럴 수 없습니다. 체면이라도 조금 있는 정부라면 지금쯤이면 외교통상부를 시켜서라도 중국 정부로부터 그 흔한 사과 한마디라도 받아냈어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민들이 가만히 있는 나라 대신 우리가 사...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출신 徐相燮 의원입니다. 얼마 전인 3월 초 이라크 방문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재 세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부당성과 또 그 전쟁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으로 다가올지를 말씀드리고, 이라크 파병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바그다드 시내를 둘러보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인들은 석유에 대한 미국의 욕심이 전쟁을 부른다면서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후세인이 독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축출은 미국인이 나설 일이 아니라 이라크인 그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유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생각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서방이 석유 독점권 운운하는데 석유는 알라신으로부터 받은 자기들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석유를 마시고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하여 먹고 마실 것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세계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신으로부터 선물로 보내진 석유가 신의 저주가 되어서 총알과 포탄으로 날아 온다는 대목의 그들 얘기에서는 석유로 인한 전쟁터에서 태어났다는 원죄 때문에 죄도 없이 죽어 가야만 하는 어린이들의 참상과 이 운명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할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곳에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계에서 몰려들어 온 반전평화운동가들이 이라크에서 폭격을 막으려고 인간방패로 활동하는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몇몇을 만나 저희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반전평화운동가라는 것을 잘 알지만 여기에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아직 젊기 때문에 세계평화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선거의 해로 사실상 金大中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또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갑자기 대테러전쟁 조짐이 이 한반도에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침체된 국가경제는 여전히 그 회복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안팎으로 국가위기상황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과 현 정권 지난 4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나 되짚어보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IMF위기를 극복하고 55년 분단체제를 뛰어넘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분명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책실패, 오기정치, 부패비리 등 그 과오가 업적을 가려버려 국민 모두는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IMF사태의 원인이 바로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조화롭게 발전시켜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를 일소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자고 나면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들이 망라된 각종 권력형비리 게이트사건으로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의 결과입니까?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을 대통령으로 모신 이 정권 4년간의 치적이라는 말입니까? 역대 독재정권, 부패정권들의 말로와 그 어느 것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해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대통령친인척부당행위금지법이라도 만들어서 친인척 비리만은 기필코 막겠다고 다짐했건만 각종 비리와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대통령 친인척이 이미 9명을 넘어서...

인천 중‧동‧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을 보면서 이 정부가 1997년 IMF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일시적인 외환 병목현상쯤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개혁요구를 벌써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서 장롱에 있던 아기 돌반지까지 모아가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고 구조조정, 실업의 고통까지 감내하면서까지 이 정부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왜곡된 경제 부실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의 단위기업으로 그 체제를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금융,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재벌개혁을 위해 5 플러스 3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매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금융,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재벌개혁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제 과거로 되돌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부실을 공적자금이라는 거대한 국가채무로 간신히 입막음해 놓았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사실 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은 이제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재벌들의 이런 저런 반개혁적인 요구를 경기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순순하게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년 선거용 재벌 달래기입니까, 레임덕이라 끌려가는 것입니까? 지난 3년간 재벌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그룹총수가 있는 25개 기업집단을 보십시오. 전체 계열사 590개 중 총수와 그 가족지분이 단 1주도 없는 계열사가 아직도 절반이 넘는 314개 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0대 재벌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4조 2000억이나 줄어들었고 신규출자 중 41.2%가 계속 적자계열사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기업 계열사도 작년보다 금년에 무려 80% 가...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동구‧옹진 출신 한나라당 徐相燮 의원입니다. 열흘 후면 金大中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3년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金大中 정부만은 지난 시기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개혁적인 성취과정과 그 업적으로 평가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안정국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을 안기부 예산횡령이라 단정하며 야당 죽이기를 시도하고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사회적 비판세력 잠재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시사저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언론공작문건의 카피가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을 정부여당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파쇼정권이나 독재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언론도 하나의 기업인 마당에 세무조사나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가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나 재갈 물리기로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면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어떻든 이런저런 문제가 그토록 문제가 많았었다면 그때 그때 소리 소문 없이 일상업무로 처리했어야지 시기선택을 위해 그동안 그 많은 문제를 덮어 두었다는 말입니까? 사안의 신뢰성, 시기의 타당성을 떠나 뜨거운 이슈로 정국의 주도권을 일거에 장악하려는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또 다른 노벨공안정국입니까?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답변 바랍니다. 집권은 국민의 선택이자 ...

경제질문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금년 1월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부총리께서 자료제공한 사실 없습니까?

경제성장률 6%, 물가지수 3%, 실업률 3%로 연착륙 가능하다고 대통령기자회견 하실 때 부총리께서 자료제공하지 않으셨습니까?

1월 초순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2월8일 한은총재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4% 이하로 내려가겠다고 전망을 했는데, 일견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고요. 그 원인을 얘기하실 때 미국경제의 경착륙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기전망이라는 것이 미국경제의 경착륙의 유무에만 다 달려 있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까?

그런데 왜 4%로 다시 전망이 됩니까?

그 원인이 미국경제의 영향 이 외에는 한달 동안에 국내에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경기를 그렇게 전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는 전혀 검토가 된 것이 없습니까?

부총리께서도 한은총재의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자료제공 했던 대로 금년 경제성장률 6%, 실업률 3%, 물가지수 3% 이것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신 것이지요?

여건이 바뀌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그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공적자금에 관한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금융부실채권이 줄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98년도에 부실채권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업부실이 자꾸 다시 금융부실로 전이되면서 결국 63조의 금융부실채권이 공적투입하고 난 2000년9월에 그래도 60조 얼마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실채권은 3조밖에 안 줄었다는 것인데 공적자금 어디 가서 묻혀 있는 것입니까?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가 그렇습니까?

수치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제시할 테니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차 공적자금 50조 들어가면 금융부실채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2차 공적자금 들어가고 나면, 부실채권이 지금 5% 미만으로 내리고 나면 전혀 3차 공적자금은 없는 것이지요? 국민 앞에 정확히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