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집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서울평화상 제정에 대하여 발상은 누가 했으며 평화상 제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올림픽 기념 서울평화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의 올림픽 역사를 보면 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는 인종분규, 모스크바와 LA 올림픽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IOC 회원국의 절반이 불참하는 반쪽 대회로 치렀습니다. 더구나 서울올림픽대회는 남북한이 서로 대치되고 40년 전 동족상쟁의 전쟁까지 치른 분단국가에서 치러지는 대회였으며 대회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북한의 방해 책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역경을 이겨 내고 올림픽사상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최고, 최상의 대회를 치렀으며 167개 IOC 회...

신오철 의원님께서 민족의 대제전인 올림픽을 성대히 치르고도 국민은 이를 잊고 남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로만 치부하고 있는바 민족과 역사에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총괄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체육부로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는 우리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대회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마는 국내의 여러 상황에 의해 1년도 채 못 가서 아득하게 잊혀져 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에서는 그동안 올림픽 성과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성과 보고회,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올림픽 기록영화 상영, 한강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시켜 서울올림픽의 환희와 감격을 재생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1주년을 맞이하여...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께서 올림픽 잉여금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거액의 올림픽 잉여금이 소비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금년 3월 29일 해산을 앞두고 위원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잉여금 3360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증여토록 의결하였으며 또한 450억 원을 들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을 15개 시도에 건립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 잉여금을 국민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환원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후대에 전승하여 영원히 기념하는 데 ...

체육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90년 북경아시아대회 남북단일팀 구성문제가 오늘의 남북한 관계를 미루어 볼 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과 3월 28일 2차에 걸쳐 남북체육회담을 갖고 국가는 아리랑으로 국기는 흰색 바탕에 한반도를, 그리고 선수선발은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데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월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3차 회담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하여 7월 18일 개최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월 12일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회장단회의에 김종하 전 체육회장이 본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북경아시아대회에 남북이 반드시 단일팀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협의회 회장인 세이크파해드는 적극...

체육부장관 김집입니다. 지난 서울올림픽대회 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성원과 지원 한국대표선수단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올림픽대회의 대성을 발판으로 국민을 위한 건민복지정책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 능력을 잃은 자 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으로...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9일 본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의료인 양성이 급진전되어 무의면이 완전 해소되어 지역제한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 의한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무의지역 의료봉사에 공헌한 바가 컸음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은 한의학 과 관련하여 용어가 한의사 한약 한의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일본식 표기법을 그대로 ...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유기장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현재의 전자유기장업을 성인전용과 청소년용으로 이원화하고 그 시설기준과 허가요건을 새로이 정비하는 한편 전자유기장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보완함으로써 전자유기장을 건전한 오락장으로 유도하고 무허가업소의 난립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유기장업을 출입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영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영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