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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 서동용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입니다. 아마추어 정부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의 수능 출제 난이도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보수석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의존 문제라고 해명하면서 하루만에 대학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국장을 교체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며 교육과정평가원까지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수능 출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입시 불안까지 정부가 스스로 조장한 꼴입니다. 대통령이 올 초부터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고 지시했는데 담당국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가 직접 밝힌 담당국장 면직․대기발령 이유입니다. 결국 6월 모의평가가 어려워서 대학입시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을 경질했다는 말입니까? 6월과 9월에 실시하는 수능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합니다. 6월 모의평가를 어렵게 출제하면 9월은 쉽게 출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조율하는 방식인데 대통령의 서투르고 성급한 한마디에 쉬운 수능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실제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과 그 누구도 출제위원들에게 난이도 조정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수능출제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각 교과 전문가들이 수능 출제 준비과정에서 엄청난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게 뻔합니다. 이제 출제위원들은 수능이 어려우면 쉬운 수능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수능이 쉬우면 변별력을 갖추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쉬운 수능을 주문하면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 공정한 수능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이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쉬운 수능, 물수능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번에는 교육과정 내 출제가 핵심이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말 바꾸기에도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학생과 학...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개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권자를 교육감에서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용 의원,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준용 조항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시․군․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병욱 의원, 윤영덕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학원의 폐원과 교습소 폐소의 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 의원, 강득구 의원, 조경태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대안은 원격대학에 특수대학원 외 일반대학원과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의원, 정찬민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국세청장에게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호영 의원,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각종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세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생기부 컨설팅 입시 비리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며서 대학에 가는 겁니다. 학원 대표가 구속되고 강사 17명과 학생 60명이 입건됐습니다. 2018년 이 학원에서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자녀들이 생기부 컨설팅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학생부 입력과 정정은 오로지 담당 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입력하는 것은 허위사실 기재입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기부를 보여 주지 않고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생기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직결되는 생기부의 신뢰성, 공정성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간 적 있습니까?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장관은 반박 자료에서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방송에는 자소서가 아니라 생기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20만 원짜리 자기소개서 컨설팅 1회만 받았는지는 2017년, 2018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자료들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장관이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지요?

언론보도와 장관 해명 사이에 여러 차이가 나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쌍둥이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권해 보시겠습니까? 민감한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시지요. 아들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방송에 제기된 의혹처럼 장관 자녀의 생기부에 담당 교사 외의 사람이 개입했다면 장관 자녀의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자기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를 보고받는 상황이 됩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학에 대해서 조사권한이 있잖아요, 교육부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장관 자녀가 다니는 대학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왜 자꾸 시․도교육청 이야기를 하세요?

예. 장관님, 2001년 숭실대, 2004년 서울대 조교수로 임명되셨지요? 두 학교 교수임용과 서울대 승진심사에 제출된 연구물과 총괄 연구업적목록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