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4차 회의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권자를 교육감에서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용 의원,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준용 조항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시․군․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병욱 의원, 윤영덕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학원의 폐원과 교습소 폐소의 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