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 의원, 강득구 의원, 조경태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대안은 원격대학에 특수대학원 외 일반대학원과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의원, 정찬민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국세청장에게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호영 의원,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각종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