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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일명 원샷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이 아픕니다. 취업난으로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한숨만 내쉬는 골목상인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과 주말을 바치고도 어려운 우리 노동자들 모두가 아픕니다. 저희 모두가 가슴이 아픕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대통령 입만 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국회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제서명까지 나섰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위기라면 정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커집니다. 민생은 대통령의 위기 조장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논리이고 경제현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위기를 만들어서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경제위기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민생이 살아납니까? 원샷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재벌 특혜를 위해서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재벌을 위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혀도 괜찮다고 하는 법입니다. 원샷법은 재벌 특혜를 위해서 아프고 아픈 민생을 이용하는 나쁜 법입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 불안을 야기하는 이 정부는 재벌에 포섭된 나쁜 정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원샷법은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일본 원샷법은 당초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은 재벌맞춤형 특혜법입니다. 일본 원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싹 삭제가 됐습니다.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소규모 분할 특례를 집어넣었고 소규모 합병 등 상법의 각종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특례에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독단과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주의 제일 원칙인 타협과 대화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 공약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포기했습니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개악에 올인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개악법을 경제활성화법, 쟁점 법안으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지점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의 질타가 높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심에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책임과 무능 뒤에 숨는 식물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란, 노동법 논란, 여야의 첨예한 쟁점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국회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불공정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닮은 정치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를 주구장창 외치고 요지부동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상안에도 반대, 국회의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의 협상안도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도 반대, 오로지 반대, 반대,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권이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라져야 할 정권입니다. 사흘 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되고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는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아버지에 그 딸입니까? 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치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의 재산, 권리 그리고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일본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이주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기나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은 10억 엔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또다시 짓밟았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 굴욕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팔아넘긴 치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합의를 하신 겁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일본 정부와 합의하기 시작한 이유는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회가 한중 FTA 비준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우리 국민과 후세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국내 보완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대충 체결한 한중 FTA를 들고 와서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안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 나라의 현행 개방 수준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투자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보다 못한 수준이고 관세율도 중국의 현행 관세율에 못한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중국의 소비재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또 한중 FTA의 양허관세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실행관세율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국회가 동의해 주어야 하는 자유무역협정 맞습니까? 통상 당국이 관료주의와 관성에 빠져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땀 흘린 흔적을 도대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중 FTA는 유례없이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웃 농업 강국입니다. 한 품목의 수입 증가는 기타 여러 품목으로 전이되어 농업의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 방역망조차 없는 우리 농민이 발가벗겨졌는데 한중 FTA를 동의하란 말입니까? 한중 FTA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범위는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개성공단 원산지를 앞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불법조업 금지,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식품안전 확보 등 이것들은 당초 정부가 기본목표로서 한중 FTA 협상안에 담았어야 할 의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들 비준동의를 합리화하는 종잇장,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입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아직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벼락치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3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거대 양당 간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진행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선거의 기준, 게임의 룰을 모든 참가자들의 참여와 합의로 정하는 일은 초등학생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번 선거구 협상에서 양당이 보여 준 모습은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 아닌 밀실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간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가져다 써도 되는 잉여 의석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갖는 문제, 즉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 지지도와 의석의 불비례성을 보완해서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과 전문가의 의회 진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석 가운데 비례 의석이 54석, 18%로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들 중의 최하위입니다. 농어촌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악입니다. 비례 의석은 늘려야 합니다. 결코 주고받기 식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당 간 협상 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렵게 되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조차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재벌의 이익을 앞세워 서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적인 FTA 협정, 일본의 안보 법안을 앞세운 재무장과 전쟁국가화 방치, 양파껍질 같은 방산비리와 주먹구구 전력증강 사업으로 인한 안보 공백, 대한민국 외교 안보 현재 주소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정부가 나를, 내 가족을 지켜 줄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화려한 외교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의 외교 안보는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에게 등 돌릴 그들만의 외교 안보 정책은 결국 안보 위기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심각합니다. 총리도 역사 왜곡에 반대하시지요?

어제 국회 앞에 내걸어졌던 플래카드입니다. 총리, 이거야말로 심각한 왜곡 아닙니까?

플래카드 내용. 이게 사실이라면 이 교과서 검증한 박근혜정부 총리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을 게재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이 플래카드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사실입니까, 왜곡입니까?

플래카드 내용.

심각한 왜곡이지요. 바로 이렇게 정권의 욕구에 따라서 왜곡과 허위사실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일본 아베 정권과 다름없는 역사 왜곡 그리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당장 중단하십시오.

총리, 본 의원은 그동안 한중 FTA가 졸속․밀실 추진되었다라는 문제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중국의 제도 변화도 협정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어요. 중국은 한중 FTA 협정 서명 이전에 4월 28일, 화장품 각종 의류 신발 기저귀 등 인기 수입품 관세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총리, 화면에서 보듯이 이 품목들은 정부가 한중 FTA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 품목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를 했던 내용이지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중 FTA의 수출이익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내용이 사실이냐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정확하게 답을 하십시오. 한중 FTA에서 화장품 관세는 5년까지 해서 3.7%로 인하되고 중국은 화장품 관세를 2%로 자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를 알지도 못하고 한중 FTA 협정에 반영도 못 한 거지요?

중국은 2% 인하했는데 우리는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출 증대되고 이익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홍보하고 협정에 반영도 못 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정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언론 오보까지 내게 한 책임에 대해서는 총리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 3월 10일에 중국은 자발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했습니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인데 이것도 한중 FTA에 반영 못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중국이 관세 인하를 했던 것, 그리고 개방 수준을 확대한 것, 이것을 반영해서 한중 FTA 체결에 반영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재협상 또는 보완협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국회에 넘어온 비준동의안 역시 졸속입니다. 정부가 한중 FTA 경제효과로 GDP 0.96% 성장하고 후생이 146억 불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이 경제효과 분석을 했던 기준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지요. 8년 전이면 영향평가를 할 때 지금과 비교할 때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IT 분야 등 수출 무역이라든지 산업구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가 힘들지요. 최근에 이 기준 연도 지표가 데이터가 바뀌어서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