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선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을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위탁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동 공단의 이사 중 일부를 조정하며, 셋째로 국유재산 중 광주 소재 보훈병원의 대지를 동 공단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보훈복지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추가하고, 둘째로 공단의 이사 중 일부를 국가보훈처의 2급 이상 공무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와 ...

민주자유당 소속 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의 증진은 일부의 후진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과제가 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198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 일변도의 국가시책에서 탈피하여 경제개발과 사회복지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던 것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6공화국정부에서는 사회복지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48.3%나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에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연금급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에의 가입․탈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함으로써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장해연금 지급대상을 가입 중 발생한 장해로 확대하며, 셋째, 가입자자격의 재취득이 사실상 소멸되는 국외이주자 등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갹출료의 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89년 1월 23일 박경수 의원 외 4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약빈병, 폐비닐 등 농업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해 농촌환경의 파괴는 물론 농업생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수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에 대하여 1989년 2월 21일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건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건의안의 취지는 대체로 타당한 것...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법률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공무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지연금제도를 폐지하며, 세째,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채용시험 응...

오늘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부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마 공해라는 문제가 가장 정부시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야 전 국민에 심각하고도 다대한 관심사가 되어 왔으므로 우리가 정부에게 좀 더 이 공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공해 사태에 대해서 관계 장관께 질의를 벌리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은 우리 한국을 가리켜 삼천리금수강산이라 이렇게 자랑을 해 왔읍니다. 하늘 맑고 물 좋고 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 20세기에 과학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들이 소위 문화생활을 한답시고 혹은 공업입국을 한답시고 마구 생활환경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