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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단상에 선 지 18년, 그 엄혹한 유신독재와도 싸웠고 5공 치하의 오만한 신군부와 6공의 3당 야합과도 싸우면서 쓰라린 좌절과 또한 적지 않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한때는 우리와 같이 민주화 대열에 섰던 사람들이 주도하는 언필칭 문민정부라는 현 정권의 작태를 보면서 과연 인간은 얼마나 표변할 수 있는가 끝없는 회의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80년 초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권은 가장 무서운 범죄집단이며 폭력집단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반추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불행한 사태입니다. 역사는 정치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의식을 개혁하고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 나갈 때 진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잘못을 고치라고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반성의 눈을 돌리지 않는 태도라든가 도덕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그 비판에서 제외하는 선택적 도덕성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위선이며 국가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반수 이상이 문맹인 상태하에서 국민소득이 50불 이하인 상태 하에서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도 읍․면․동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자제를 실시했습니다. 정착단계에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지자제가 좌절되고 실종된 것이 지자제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이나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제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좌절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은 5공 6공을 거쳐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두 번의 여야합의를 좌절시켰고 파기했고 그리고 세 번에 걸친 실정법의 유린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하면서 지자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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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 답변과 관련해서 장기욱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를 장관의 답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하실 부분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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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 임복진 의원의 질문내용 중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집권 1년 동안에 대국민사과를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이 운운하는 표현 중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정부’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속기록을 정정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안보․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송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원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