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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정말 감명이 깊은, 울림이 큰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귀틀막을 한 채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말씀을 곁들이면서 제안설명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가 합법적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관을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합법적 독재의 틀을 만든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개헌’, ‘재선’, ‘3선’ 이러한 단어들을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 독재의 틀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해냄으로써 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파면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미 파면돼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이 돼서 이런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정치에 가담했다, 정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찍이 4년 전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부적합성 또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의 불법과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라든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감찰을 한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든지라는 등등의 법 기술을 부려 가면서 감찰의 부적법성을 널리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돼서 적극적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경제공동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의 여론조사 상납, 명태균의 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과 블랙펄인베스트 약자인 ‘BP 패밀리’로 불려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권오수와 이종호 그리고 이들과 오랜 교분을 맺어 온 김건희, 바로 이들은 뭡니까?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이제는 권력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공동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십니다. 도이치모터스 8만 주의 거대 주식 주문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7초 만에 우연히 거래가 가능한지,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인 47건이 김건희 계좌에서 이뤄졌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는 것인지, 그 수익이 무려 14억 원이나 되는데도 어떻게 무혐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를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은 검찰은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육성은 정확히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대통령의 목소리였고 당 내 경선 개입 지시였는데 왜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 총 여든한 번, 3억 7520만 원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회계보고를 안 한 것은 고스란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가로수길에 불법 유사 선거사...

이렇게 늦은 밤까지 국회를 지켜 주시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또 국회의원님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감옥에 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방송·언론 장악, 권익위 등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 같은 모든 범죄와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 이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부부와 주가조작 세력이 운명공동체이자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분들이 죄다 나가셨군요.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이종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로 그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자로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의 약점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삼부는 국정농단의 저수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제가 2020년 1월 법무부장관에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해 2월 뉴스타파의 경찰 내사보고서에 관한 보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어’라고 시인하는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입니다. 이후 같은 해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은 고발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에서는 수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 4만여 명 등은 ‘윤석열 부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국회사무총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하남시갑 출신 추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제22대 국회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제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장 선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김재원 의원, 이해민 의원, 정혜경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가 191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 끝에 실음) o 국회의장 당선인사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더불어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정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 정치자금 수수 및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한 선거구민 전화번호 수집 등의 혐의로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8일 정정순 의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판사 신우정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나 남편은 일로써 아주 바쁘고요. 아이들, 제 아들딸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헌신군인본분야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께서 마침 물어보시니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적인 황제 복무 또는 탈영 이런 극단적인 용어 그런 걸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요.

그렇다고 다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질병 시의 진료권, 치료권 또는 또 다른 병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휴가 이런 것도 제 아이도 적절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부합하는지 그것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제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만약에 아이가 군대에 가서 꾀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팠던, 군대 가기 전부터 수년간 아팠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픈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신체검사를 받았더라면, 아들은 신체검사 전후를 통해서 병원 진단도 있고 또 수술을 받은 바도 있는데, 군 입대 전에도,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검 요청을 했더라면 현역병 복무가 아니라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다른, 현역병 자원이 아닌 그런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닙니다.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