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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崔燉雄 의원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항상 듣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이 단상에 선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성수대교가 끊어지면서 사회의 믿음이 끊어졌고 올해의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신뢰가 국민의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번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경제건설의 신화도 선진국의 꿈도 소득 1만 불 시대의 자부심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그리고 과정은 어떻든 용서받았습니다. 목표가 정당하다고 과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넘어 이제 선진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는 이때 목표지상주의에 빠져 과정을 무시한 결과의 참담함을 우리는 너무도 큰 댓가를 치르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모순은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기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기강 사이로 비리와 부패 그리고 돈이면 다라는 황금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속제일, 결과지상의 경제목표의 관리하에서는 모든 일은 빨리빨리 적당히 해치우는 것이 능력이고 이런 과정에서 부실 부정부패는 만연되게 마련입니다. 총리께서 국가기강 확립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면서 선진 경제권 진입을 넘보고 있는 우리 경제가 과연 외형에 걸맞는 기본골조가 튼튼한지, 그리고 이 같은 대형 경제를 꾸려 가는 데 필요한 정책적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서도 우리 경제는 엔화강세와 세계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빠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10% 내외의 높은 성장율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 중에도 8%대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됨으로써 년간...

민주자유당 소속 강릉 출신 최돈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의 와중에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적과 동지도 없고 국경과 이념도 없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힘 있는 자만이 살 수 있으며 그 힘의 바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정부의 국정지표도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만이 대내외적으로 밀어닥치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제2의 과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비전 제시는 경제운용 주체들의 결속된 힘과 화합의 조화로써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2차연도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추진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에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행정이 누수되고 업무추진이 지연되며 이중예산낭비로 인한 각종 폐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기득권을 앞세우고 책임은 전가하며 공을 앞세우는 부처는 있어도 책임을 지는 부처는 없습니다. 신산업정책, 각종 개혁과 행정규제완화에도 부처 간의 조율과 합리적인 조화가 안 보입니다. 총리!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86조와 정부조직법 제3장 15조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명문화된 권한처럼 조율과 화합을 이루어 낸 적이 있습니까? 무리 없는 행정개혁과 경제부처 간의 조화로운 정책수립으로 예산낭비를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재무위원회 최돈웅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의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 차량 및 기타 핵심 기자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27억 4000만 불을 1994년 프랑스 엥도 수에즈 은행 등으로부터 도입하고 둘째, 부산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서 부산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7000만 불을 상환기간 15년으로 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며 셋째,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환경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2000만 불을 상환기간 15년으로 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차관의 경우 표결 결과, 동 사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장기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동의하기로 하고 여타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차관계약서에 조기상환권과 취소권을 명시하고 3년마다 조기상환 및 취소의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차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는 여객수송 전용이므로 투자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에 따른 소음피해나 지반진동에 의한 지하수층과 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보호적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에 관련한 차관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민주자유당 소속 강원 강릉 최돈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고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립내각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일보하는 국가장래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 간을 가로질렀던 이념과 냉전의 틀은 상호공존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으며 세계 각국은 경제적 실리를 찾아 그들의 대외정책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EC, NAFTA 등 자국의 이익과 인접국가들의 실리추구를 위하여 세계는 동맹화, 경제블럭화로 치닫고 있는 이 냉엄한 현실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로 가는 길목에서 안정․번영․통일이라는 국가적이고 민족사적인 대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세계사적 조류에 적응해 나가느냐가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6공화국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로 가는 역사적인 시점에 있기 때문에 6공화국을 마지막 정리하고 새 정부를 맞이하는 정부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그 의식을 관장한다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격변기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인식하면서 경제부분에 걸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사회의 기강확립과 국민화합은 국민의식의 단결 및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돈독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지시고 높은 덕성을 지니신 총리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중립내각의 책임자로서 훌륭히 완수해 내셨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는 외신에서도 평가했듯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긍지를 드높였고 모범민주국가로 발돋움하...

재무위원회 최돈웅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지하철 건설사업, 전국 송유관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을 공공차관사업으로 추진함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4억 불을 상환기간 15년, 변동금리 조건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차관도입액을 말씀드리면 부산교통공단에 부산지하철 건설사업에 1억 불, 대한송유관공사의 전국 송유관 건설사업에 5000만 불, 광주직할시의 광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3000만 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항 하역장비 설치사업에 3000만 불, 한국가스공사의 LNG 전국공급사업에 3000만 불, 교육부의 산업기술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불과 천연자원관리 교육사업에 3000만 불,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환경개선지원사업에 3000만 불로써, 사회간접자본확충과 기술 및 인력개발 그리고 환경개선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1992년 11월 2일 제9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했습니다. 1992년 11월 6일 제11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