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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일현 의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6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책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후보자 이용섭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한 주요 내용과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 수행 역량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시장 앞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과 시장경제 원리에 순응하는 공급확대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새로운 주택분양 방안, 조세부담 경감, 택지조성원가의 세부공개, 부동산 버블 우려 및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규제정책과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후보자는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 보상금 세제 혜택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SOC 건설 분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SOC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BTL 또는 민간 제안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수요량 과다 예측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S...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은 데 대해서 중압감을 느낍니다. 저의 건설교통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비해서 제 자신의 능력과 준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것을 이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토가 균형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호응 속에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조일현 의원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8월 임시국회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국회를 실시하는 것과, 또 인사청문회가 정기국회 초반에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월에 마치지 못한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번 10월 초순의 추석 연휴 일정을 지난 후로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기로 양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국정감사를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신 대로 겸임 상임위에 대해서는 별도 날짜를 3일 이내에 잡아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원 홍천․횡성 출신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안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농업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FTA 협정 및 DDA 농업 협상 등의 개방화로 인해 우리 농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 농업 경영인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자 마련된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으로 대체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 체제의 대통령령에 의한 갑종 학교로 설립되어 있어서 일반전문학교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학교 명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졸업생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영농지도 관리와 필요한 자금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농업인․귀농인 및 농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찰대학이나 육․해․공군 사관학교처럼 농민의 농업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 주요 원인인 인위적인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나무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두 번째로는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을 개정하는 3분 이슬 위원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의장단을 비롯해서 각 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전반기와 달리 일부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정수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21명에서 22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15인에서 16인으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5인에서 24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조일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6년 4월 10일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4월 11일 10시에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4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모쪼록 합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격돌이 없는 국회가 되기를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아깝게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국민과 모든 공기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회도 2014년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노당은 입장이 뭡니까? 관세화로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를 하자는 겁니까? 그것만 좀…… 언제 저보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안 주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요즘에 진짜 제 얼굴에 뭐가 막 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할 자격과 그 다음에 경험과 소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14대 국회의원을 할 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했고 그당시에 UR 협상이 한창 진행됐습니다. 그때 저는 국회 지원단 대표를 했습니다. UR협상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또 농해수 위원으로 갔습니다. 10년 유예가 끝나고 재협상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또 지난번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해서 이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의 공식적으로 지금 무역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DDA협상 지원 소위 위원장입니다. 또 우리당에 이 쌀 비준 대책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부결시켜야 되느냐의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대책위원장입니다. 얘기, 같이 토론을 하면 답이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막자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만 농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제가 국정조사를 할 때부터 이 사진을 넣고 다녔어요. 저도 14대 국회의원 때 제네바 현지에서 대책 없는 쌀 개방을 하는 것에 반대해서 이 머리를 깎고 정부와 세계무역기구에 항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얘기하자는데 왜 얘기를 막습니까? 민노당만 농민을 위합니까, 나보다 더 농사를 안 지어 본 사람이?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 이겁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농민이 어디로 가야 사는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사는가…… 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마이크를 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농민이 아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만…… 저는 정식적으...

남북 분단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된 긴장의 역사 속에서 소외와 굴레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지역,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 혼돈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민주노동당 우리 천영세 대표께서는 북한 노동당과 자매결연식의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는 이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수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냉장고 속의 케케묵은 아이스케키를 꺼내 놓고 색깔론을 얘기하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저 자신이 혼돈스러운데 국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26년 전 오늘은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신 마지막 날이셨습니다. 저는 한 배를 보지 말고, 그 선원의 색깔을 보지 말고, 배의 색깔을 보지 말고 배를 띄우고 가는 물의 깊이와 속도를 보면서 함께 통일을 위해 가자는 전제로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주장하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 한국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등불을 켜들고 지켜보라.” 저는 그러한 심정으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를 오늘 질문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세계적으로 통일부는 우리나라뿐이 없지요?

유일한 통일부장관이신 만큼 말씀과 그 행동 하나는 진짜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연형묵 총리에 대한 조문의 뜻을, 위로의 뜻을 표현했다는 것은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다가 결정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과 여러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합니까?

좋습니다. 그 차원에서 회의 때문에 위로의 표시는 늦었고 그 결과 했다, 이 뜻이지요?

좋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일 정권은 후계자 문제에 착수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의 통일은 권력과 권력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권력의 통합은 권력 구조와 권력 구조의 단일화라고 봅니다. 따라서 남북통일도 그러한 전제에서 시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남북통일을 전제로, 논의 단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제를 묻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통일은 권력과 권력의 통합이다, 권력과 권력의 통합은 권력 구조와 권력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동의하시느냐 이것을 여쭌 것입니다.

그것은 장관께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9월 24일자 북한 노동당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전쟁 머슴꾼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남북 대결의 역사는 가속화되고 그리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재앙이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YTN이 보도했는데, 장관은 접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한 이유와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남한의 단일된 의지와 노력 없이는 남북통일은 요원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장관께서는 이런 점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확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