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 자세한 심사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지금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들께는 얼마든지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은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숙한 자세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충정은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 충정은 다 이해를 합니다. 장내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세요. 여러분들, 국회라고 하는 데는 법을 지키는, 여기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장소기 때문에 법을 지켜 주세요. 그러면 장내 소란 때문에 심사보고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보고 하시겠어요? 했어요?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해 주세요. 이규택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토론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 토론을 종결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토론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토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와서 토론해 주세요. 토론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최인기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윤두환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이정일 의원 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의원 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의원! 개인적인 발언 하지 마세요. 류근찬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한광원 의원 나와 토론해 주세요. 토론 신청이 있는 분들이 토론을 스스로 포기하시면 토론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기다릴 테니까 토론하실 분들은 마음껏 와서 주장을 해 주십시오. 지금 토론 신청하신 분 중에 제가 호명 안 한 분이 계십니까? 조일현 의원 토론 신청하셨습니까? 토론하실 분 와서 토론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시면 안 하는 것으로…… 안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세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회의를 못 하게 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니까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 주세요. 토론하실 분 토론하시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민노당은 입장이 뭡니까? 관세화로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를 하자는 겁니까? 그것만 좀…… 언제 저보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안 주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요즘에 진짜 제 얼굴에 뭐가 막 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할 자격과 그 다음에 경험과 소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14대 국회의원을 할 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했고 그당시에 UR 협상이 한창 진행됐습니다. 그때 저는 국회 지원단 대표를 했습니다. UR협상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또 농해수 위원으로 갔습니다. 10년 유예가 끝나고 재협상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또 지난번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해서 이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의 공식적으로 지금 무역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DDA협상 지원 소위 위원장입니다. 또 우리당에 이 쌀 비준 대책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부결시켜야 되느냐의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대책위원장입니다. 얘기, 같이 토론을 하면 답이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막자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만 농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제가 국정조사를 할 때부터 이 사진을 넣고 다녔어요. 저도 14대 국회의원 때 제네바 현지에서 대책 없는 쌀 개방을 하는 것에 반대해서 이 머리를 깎고 정부와 세계무역기구에 항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얘기하자는데 왜 얘기를 막습니까? 민노당만 농민을 위합니까, 나보다 더 농사를 안 지어 본 사람이?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 이겁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농민이 어디로 가야 사는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사는가…… 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마이크를 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농민이 아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만…… 저는 정식적으로 마이크는 못 받았지만 이 자리에 토론자로 섰으니만큼 저의 얘기를 국민은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의 생각과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쌀 비준 문제가 야기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술렁대고 또 농민의 민심이 불안해서, 그리고 불만에서 폭발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어디로 갈 거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쌀 비준과 관련된 최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과 또 농민단체의 일부와 민노당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저는 그동안 세심히 훑어보았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 언론사에 계신 분들 제 얘기가 들립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사에서 정확히 이 내용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 얘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느 의원님도 오셔서 또 얘기하실 수, 어느 분이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 현실을 인지 못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농민이, 농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듣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부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문제가 됐냐면, 첫 번째 쌀 협상이 잘못됐다, 재협상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쌀 협상이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입장에서 협상이 100% 잘 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 시작부터가 우리는 칼끝을 잡고 협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 협상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내용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재협상은 1994년 UR협상이 타결되고 95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WTO가 출범할 때 우리는 그 비준을 받은 내용에 한 줄 들어 있습니다. 뭐냐? 이 쌀협상 결과를 정부가 받아서 이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법무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 1995년에 출범해서 우리가 10년 유예를 받은 2004년에 이 시효가 만료되면 다시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일반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다시 협상을 해서 10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협상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협상을 받지만 우리가 유예 10년을 하되, 앞으로 우리 의사에 의해서 언제라도 관세화로 가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관세화로 갈 수 있는 명문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하면 ‘왜 양자 간 협상은 이 비준안에 들어 있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양자 간 협상이라는 것은 다자 간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께서도 말씀했듯이 DDA협상 뒤에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미뤄서 우리 국익에, 농업에, 농민에게 득이 된다면 왜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쉽게 풀어 얘기하면 카드값을 연체한 사람이 대출을 내려고 오면 되겠습니까? UR협상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10년 유예를 국가가 금년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DDA협상에 임하는 것은 DDA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끌어내는 데 불리한 입장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세화로 차라리 가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비축제로 사 주는 쌀 1가마 값이면 공식적으로 공매를 통해서 중국 쌀․미국 쌀은 4～5가마, 그리고 태국 쌀은 6～7가마를 삽니다.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일반관세화가 되면 1가마 값으로 10가마 이상이 들어오는데 우리 농촌이 이것을 막아낼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협상은 좋지 않지만 농민 여러분께서도 이 정부가 앞으로 농업을,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 자급률을 갖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사료 포함해서 식량 자급률이 126.7%입니다. 독일은 132.1%입니다. 프랑스는 175.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26.7%에 달합니다. 물론 농업을 회생시키는 데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농민 여러분께서 10년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농업이 경쟁농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정부와 함께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께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그리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 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까지 저 자신 국회의원을 두 번하면서 표가 되는 쪽으로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뀌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이 선생께서는 1582년도에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10년 유예를 받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의 표가 있고 압력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일시적으로 굽혔던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이 가야 할 것은 이 순간에 이 비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죽하면 여북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 맨발로 닿는 닭발보다 더 열심히 험하게 일한 손을 가진 농사꾼 자식 조일현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진정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청이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듯 우리는 개인의 표를 보고,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표되는 쪽으로 쌀을 키우다 보니까, 10년 전 유예를 받았을 때 쌀값을 계속 조정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2조 원을 부었음에도 아무 효과가 없고 곳간은 비었고 농민의 원성만 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9조를 똑같이 부어서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그리고 현명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민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오늘의 이 불안을 드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부가 진정으로 최대한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백 번 천 번 양보하고 숙고하지만 이번 협상은 비준안을 받아서 10년을 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걸 차려야 합니다. 왜? 10년 뒤에는 반드시 개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받아들이는 22만 6000t 중에서 2만 2600t은 시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 10t 트럭으로 2260대분의 쌀이 시판됩니다. 이 상황에서 개방을 하고 이것은 밀려갔을 때 그것은 누가 받느냐, 결국은 농민이 먼저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조리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농민과 국민이 이해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우리 언론인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왜 이것이 문제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더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확인합니다. 저는 소신과 확신으로 농사꾼의 자식이지만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밝혀 주는 현명한 국회가 선택하는 것은 이 비준안을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 되도록 빨리 해서 우리의 힘을 차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죽을 힘이면 삽시다! 죄송합니다.

자, 조용해 주세요. 다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계세요?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날치기가 됩니까? 토론하실 분 말씀하세요. 단하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단상에 와서 말씀하세요. 준비하신 분 와서 말씀하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토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사정상 단말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심사보고서 등은 유인물로 배부했고, 투표는 의석 책상서랍에 있는 종전의 버튼식 전자투표장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선언을 했어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39인, 반대 61인, 기권 23인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이제 가서 앉아 주세요. 오늘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에 찬성했던 의원이나 또는 반대했던 의원들이나 똑같이 마음은 괴롭습니다.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농촌에 대한 제대로 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처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가피한 입장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단순히 비교우위로 따질 그런 산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이고 또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같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농촌 회생을 위한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예결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발 벗고 나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정부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TF팀 구성, 정부와 국회와 농민단체 이렇게 3자협의체에서도 우리 국회가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어려운 농촌 살리는 운동에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