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1차 회의

의사일정 제48항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안, 의사일정 제49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원 홍천․횡성 출신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안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농업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FTA 협정 및 DDA 농업 협상 등의 개방화로 인해 우리 농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 농업 경영인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자 마련된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으로 대체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 체제의 대통령령에 의한 갑종 학교로 설립되어 있어서 일반전문학교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학교 명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졸업생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영농지도 관리와 필요한 자금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농업인․귀농인 및 농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찰대학이나 육․해․공군 사관학교처럼 농민의 농업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 주요 원인인 인위적인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나무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두 번째로는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넷째, 재선충병 긴급방제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안 심사보고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