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일현 의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6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책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후보자 이용섭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한 주요 내용과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 수행 역량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시장 앞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과 시장경제 원리에 순응하는 공급확대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새로운 주택분양 방안, 조세부담 경감, 택지조성원가의 세부공개, 부동산 버블 우려 및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규제정책과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후보자는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 보상금 세제 혜택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SOC 건설 분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SOC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BTL 또는 민간 제안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수요량 과다 예측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SOC 예산 증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요량 과다 예측으로 인한 국고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물류․철도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물연대나 택시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동시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화물 운송 종사자 등과의 협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의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며, 호남고속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시행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철도의 해외 진출에 대하여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다단계 문제에 대한 엄단 의지 여부와 리베이트 등 부정부패로 인하여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청렴․투명 시스템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고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재직할 당시의 반FTA 시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책임 여부 그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 건교부 산하기관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 홍수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 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우선 이용섭 후보자는 전직인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 임명 시에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걸쳐서 검증된 바도 있고 해서 공직자로서 일신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 등 건교부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교통 분야의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과 함께 특히 이전 공직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을 주장하던 후보자의 그간의 견해가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등 건교부장관으로서의 부정적 의견이 일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조세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준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은 비교적 갖추고 있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 및 제5항, 제7항～제13항, 제15항～제29항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