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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을구 출신 조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결말짓고 희망의 21세기를 내다보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역사상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와 조국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서 희생을 강요당했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조국을 빼앗겼고 조국의 독립과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역사는 자유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20세기의 시련과 고통은 짐짓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행로였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21세기에 꼭 이루어 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조국통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남북한의 긴장완화라든지 신뢰구축이라든지 군비통제, 당국자회담, 정상회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수단들이 고려되어 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용정책은 민족의 지상명령인 통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평화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지름길로 우리 당 총재이신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려 4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보았고 국토는 남북을 가릴 것 없이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런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해서 내세운 정책이 바로 이 포용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서의 이 포용정책을 대북 유화정책이며 대한민국의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전남 승주 출신 민주당 조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3주일 후면 분단 49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의 의의를 아무리 평가절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족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일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운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 역행했을 경우 우리는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지탄을 받는 세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이번에 열리게 된 남북정상회담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처음 추진된 것인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대한 회담이 제삼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하기 전 김 대통령, 통일원장관 및 외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측에서 부탁한 것인지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의 주체가 카터 전 대통령 자신이었든지 아니면 그의 방북을 종용했다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었든지 혹은 우리 정부 내의 어떤 고위급 인사였든지 간에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역사와 민족 앞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담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 회담의 성패는 일개 정권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준비 과정에 초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의 구성을 초당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 대통령이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

요즈음에 새로 국제경쟁화시대가 많이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상공자원부가 할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을 국익을 위해서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하면서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조순승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의 동의안은 1993년 4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연방과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냉전체제하에서의 양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협력국으로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한 기반을 공식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 간에 평화와 우호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역사상 불행했던 시기의 잔재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및 시장경제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국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의 제 원칙과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국은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양국 실업계 간의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양국은 문화․교육․대중매체․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자국영역 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종교를 신봉하며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 조약은 현재 발효 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른 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10년간 유효하고 그 후에도 1년 전의 문서통고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

평화민주당의 조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냉전의 시대에서 탈냉전의 시대로 돌변해 가는 오늘의 역사의 흐름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탄생을 예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의 장래만은 더욱더 불확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의 시대적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민족이 택해야 할 길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조류 속에서 그의 동참자가 되어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영광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에 역류함으로써 민족의 반역자가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해 나가느냐에 한 문명의 영고성쇠가 달려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그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여 그 조류에 따르는 것이 그 시대를 사는 지도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며 이를 역행할 때 그 문명은 조락의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야 의원들이야말로 이 전환기를 맞이한 민족사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역사의 행운아라 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책임감에 두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대정신은 우리 민족의 조속한 통일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민주화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분단의 쓰라린 민족사를 하루속히 정리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상목표이며 먼 훗날 우리들 후손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을 면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선택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정신을 알진대 여야가 예지를 모아...

외무통일위원 조승순 의원입니다. 1989년 2월 11일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우제2동 140-1 임온권 외 100만 인으로부터 이기택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할린 억류한국인 귀환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가 채택하기로 한 결의안을 함께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수행을 위하여 강제로 징용한 많은 한국인들이 사할린의 탄광에서 노역에 시달린 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할린에 억류되어 본국 귀환을 희망하고 있는바 이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귀환교포에 대한 생활대책을 정부에서 세워 주기를 바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89년 2월 21일 제145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소개의원과 정부 측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1989년 3월 2일과 3월 3일 제1․2차 소위원회를 각각 개의하고 동 청원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국회 차원에서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및 귀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소련 및 일본정부와 국민,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민, 유엔, IPU, 국제적십자사 및 기타 국제기구 등에 보내기로 하였으며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해외동포관계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고, 정부에 대해서는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과 적십자사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국회가 촉구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지난 3월 3일 제8차 외무통일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가 작성한 결의안에 대해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한 후 앞에서 말씀드린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법 제118조제4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

평화민주당 승주․구례 출신 조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및 여기에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정치적 압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치욕과 암흑의 시대에서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존중되며 이성이 지배하는 민주화의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에 걸친 상아탑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절대적 사명을 띠고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이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을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명예롭고 또한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향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세에도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소 간의 화해 무드 증진은 중거리핵미사일 폐기협정을 가져왔고 중․소 관계개선은 놀라운 속도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중․소 간에 정상회담이 약속되어 있고 일본도 또한 일․소 정상회담을 불원간에 제의하리라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내달 초에는 파리에서 동북아6개국평화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미소고위관리들이 만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8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이란․이라크 간의 전쟁도 종결됨으로써 전 세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데탕트의 무드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 일어나고 있는 데탕트의 호기를 잘 이용하여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뿌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시켜 나가야 하겠고 국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크게 전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 민주화와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지 못하면 저와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클 것이고 이 대업을 이룩하게 된다면 오천 년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

그러나 외교회담에 있어서 확고한 agenda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인 agenda를 구상하여 정상회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agenda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원간에 발표하겠다는 제6공화국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야당의 통일방안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읍니까? 여기에서의 남북한은 1민족 2체제인지 1민족 2국가인지 혹은 동독처럼 2국가 2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제시한 3단계 통일론도 합리적 통일방안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고려연방제와 공화국연방제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연방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읍니까? 끝으로 해외동포들의 북한여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동구 공산권에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는지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읍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