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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의 전국구 의원 정희경입니다. 15대 국회가 출범한 후 우리나라가 겪은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변화로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인 변화였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6․25 동란에 자주 비교되는 대규모 경제환란과 뒤따라 나라와 온 겨레가 겪은 고통과 수모는 최악의 변화였다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그 어려웠던 경제대란을 부둥켜안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생소했던 경제용어나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위상을 읽는 데에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지도력 아래 국무위원 여러분이 희생적인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999년의 정부의 업적들이 부디 경제회생과 더불어 이 나라의 사회적 통합과 평화를 회복시키는 일에서 빛나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의 화두는 사회적 통합에 두고자 합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종교․윤리체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오해와 불신, 모함과 중상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정치계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 평화와 조화가 국민의 단결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연초 화두는 사회적 통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와 실업 등의 사태는 사회통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는 가정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발목을 기차 길에 내던지는 아버지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시키거나 하거나 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우리 가정의 윤리도덕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께 질문합니다. 경제난국 극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나 사회통합력이 떨어진다면 물질적 부의 증대만으로는...

다 짐을 싸시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희경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21일 정희경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제출하였고 12월 9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등 납부금과 학교수입 중 별도회계로 관리되는 수입에 의한 교비회계에 대하여 법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고 부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오늘은 벌써 엿새째가 되는 날입니다. 나라는 새 정부 구성을 못 하고 국정이 위험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로 국민생활에 엄청난 위기가 바싹 다가선 이때에 다름 아닌 우리 국회가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 못 하여 정부 구성조차 못 하고 있는 데 대한 들끓는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직이 이토록 부끄러움이 된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에 국회의원들께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셔서 백지투표지를 넣은 사건이 생겨서 재투표를 한 것이 국회 선례집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헌정사에는 이러한 불상사도 있었구나’ 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한나라당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상 처리한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려 주신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여야가 함께 생각해 볼 일은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왜 우리나라 국회는 거의 모든 안건을 당이 시키는 대로 처리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국회가 이러해서 표류했던 것을 빈번이 우리는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꿀 만한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답답한 나머지 미․영대사관과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미국에서는 당론에 의해 당론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것도 예산에 관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기타 모든 안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의원들 각자의 자유 투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로스 보팅 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관행을 확립시켜서 정쟁대결 때문에 국회가 표류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많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

의석이 많이 비었네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을 야당 의원으로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을 가지고 몇 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15대 국회에 들어온 그 벽두에, 당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저의 귀로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신문을 비롯한 매체에 지난해 6월 달에 소개되었을 때에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좌절감을 느꼈을 때가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런 경험은 가끔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저께 바로 이 의사당 내에서 우리 모두가 아연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어느 한 분의 의원을 겨냥해서, 그래서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심정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헌정사에서 여성의 참여는 그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만큼 그 참여율이 낮습니다. 15대 국회의 여성 참여율은 참으로 자랑스럽게도 14대 국회 여성의원 수의 3배라고 하는 수인데 그 숫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명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15대 국회에 참여한 여성의원 9명은 따라서 수가 적으니만큼 인구의 반에 해당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 여성의 손으로 가다듬고 다독거려 주고 가다듬어 주고 돌보아 주어야 할 많은 사안들을 인구 반의 여성을 대표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 볼까 하고 노력하고 그 책임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15대 여성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의사당 내에서의 여야 간의 언쟁 중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격앙된 사태라고 그렇게 핑계 대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유용태 의원님께서는 여성의원의 발언에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싸가지 없이’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도하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 더해서 ‘걸레쪽 같은’이라...

차제에 앞으로…… 의장님께서 가끔 우리 의원들에게 잔소리가 너무 심하신데요, 우리 의장님한테 잔소리 듣지 않게 좀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과정이 있었으면 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정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개원 벽두에 있는 대정부질문 의원 55명 중 단 한 사람의 여성의원만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사회적 통합력의 전면적인 붕괴현상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잇따라 일어난 끊임없는 대형사고와 극악한 범죄, 각 분야에서의 대결․대립현상, 양극화현상, 그리고 급격한 환경의 대규모 오염 등은 사회균형의 붕괴의 결과이며 이로 해서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혼돈과 절망감은 세계 일류국가가 되겠다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조화와 균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경제발전 일변도의 정책과 그 결과로 나타난 물질숭배와 생명경시의 풍조가 그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특히 현 정권이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힌 사회정책을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하게 제시 못 한 데 있다고 봅니다. 현대 시민사회에 필요한 도덕성과 윤리를 도외시한 물량 위주의 삶의 질 개선만을 구호로 내세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데에도 까닭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셋째로 여기 자리를 같이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국가 지도층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감 또한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킨 원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통합력을 회복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이 이상 미룸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선을 더욱 안겨줄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질문하오니 본 의원에게가 아니라 답답한 국민들에게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며 지난 며칠 동안의 국회 질문 과정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답변이 어쩐지 버선 위로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해서 국민을 위해서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합니다. 총리께서 며칠 전 지적하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 매우 피곤하실 텐데, 또 저도 목소리가 가라앉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에 돌려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장관님 안 계시니까 참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읽으신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동문서답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구 총독부의 철거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이러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립박물관의 지금의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이 없는 나라에서, 이것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국가의 자산이요 기관인데 그것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급으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관리되고 전시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의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반드시 이렇게 고집으로 일관해서 헐어 버리면서 국립박물관 문을 닫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점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법무부장관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통합력 회복을 위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의식하면서 정치인의 언행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 소위 20억 플러스 알파설에 대해서 일전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었다는 확답은 연기처럼 번져 나가던 낭설의 악순환을 끊어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기뻤었고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기초사실조사가 안 되었다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