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저는 새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 보호로 삼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꼭 추진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 왔습니다. 제가 비록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늘 국회를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조언, 우리 법무부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고 지원대상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 및 본예산의 절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 총 조정규모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증액분 14조 9829억 원에서 4621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 원을 증액하여 9366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약 9800억 원 실시하여 이를 충당함으로써 국채 발행액은 당초 정부안 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지출은 오히려 4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고용대책사업의 당초 정부안 2조 7507억 원 중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약 28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물량을 조정하여 6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서 약 137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채이자 상환액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증액한 1822억 원 전액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 중 추가로 1804억 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준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바탕을 둔 양보와 협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지도부 및 추경호․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섯 차례에 걸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심사기한이 다소 부족하여 지난 이틀간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결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간에 추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555조 7900억 원에 대하여 5조 8876억 원을 감액하고 8조 848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조 1972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의 규모는 370조 8954억 원으로 그중 2조 5641억 원을 감액하고 6조 707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1428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국채를 3.5조 원 추가 발행하기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6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555조 7900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규모는 184조 894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조 3235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778억 원을 증액하여 1조 9457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1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매입임대 등을 확대하기 위해 68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10만 명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18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고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보여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고 지원 대상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 총 조정규모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 원에서 6177억 원을 감액하고 5881억 원을 증액하여 296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여 52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 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839억 원을 반영하였고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무료백신 예산을 315억 원을 증액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에게도 비대면 학습비용을 지원하고자 2074억 원을 증액하여 약 138만 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택시 종...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세 번의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적정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가 충분한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총 조정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 3442억 원에서 1조 511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067억 원을 증액하여 2042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순감액 규모는 추경 세출예산안 23조 9028억 원의 0.9% 수준으로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회가 정부안 대비 0.2% 수준을 순감액했던 점에 비하여 매우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휴업․휴직 상태에 놓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516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청년지원사업들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를 추가 공급하고자 2660억 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IT분야의 역량을 활용하여 ...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중책을 맡아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예산과 재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마땅한 도리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3차 추경이 경제방역 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야당의 빠른 참여로 제 역할이 신속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원내정당으로서 야당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의 혈세인 정부의 예산편성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입니다. 야당의 조속한 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월 19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노태악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 및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긴급조치 9호 관련 판결에서 권력의 불법적 탄압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기계적인 법리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하지 못한 점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는 성장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추었고 약 30년 동안 각급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밝으며, 특히 외국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의 발전에 기여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최근 사법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답변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 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회부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의장입니다. 의사진행이 비록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는 확립된 관행이 있습니다. 여야 의사의 합치입니다. 부의장께서는 향후 여야 의사진행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 질문에 앞서 간단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검찰은 민생과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과 국가, 사회를 보호하는 게 주 임무라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요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는 거의 보이지를 않고 전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또 경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검찰력이 투입되어 갖고 조국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또 무차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지난 토요일 검찰 청사 앞에서 개최된 대규모 검찰 개혁 관련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지와 뜻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되려고 하면 총리로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리께서는 조만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정치 일정을 본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고생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총리께서 취임 초기의 결연한 각오로 돌아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책임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리께서 지난 28일에 주재한 범정부 방역대책회의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날 소독장치가 자동으로 운용되더라도 초소 근무자들이 실외로 나와 통행인들과 직접 대면하면 심리적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는 4선의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역임했고 또 성공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현안 파악과 해결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총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고 또 업무 지시도 해 주면 국민들도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큰 위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총리로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가 아니냐,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선도 많이 남아 있고, 총리가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행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