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례 없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아 정부는 올 한 해 네 차례에 걸쳐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총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분기 우리 경제가 2.1% 플러스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OECD에서도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1.1%로 예측하는 등 우리의 위기대응 능력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러한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면서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여 지출규모를 올해보다도 8.5% 늘어난 555조 8000억 원으로 책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차 추경 대비로는 0.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이라는 전략과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둘째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셋째 고용․사회안전망의 공고화, 넷째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의 4대 중점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의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총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내년에는 국비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입니다. 우선 일자리를 200만 개 이상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8조 6000억 원 투입하고 총 20조 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1조 80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과 공공의 투자확대에 65조 90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수출여건 극복을 위하여 1조 2000억 원을 각별히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에도 16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투자 중점은 미래성장동력의 확보입니다. 먼저 첨단분야 R&D 투자, AI와 소프트웨어의 전문가 양성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27조 2000억 원으로 12% 이상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빅3 산업, 한국판 뉴딜 등 분야에 주요 R&D의 70% 수준을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와 빅3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9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먹거리를 적극 창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투자 중점은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의 공고화입니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지원 대상을 15만 7000가구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 실시하는 등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46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20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투자 중점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입니다. 먼저 신속한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위 K-방역의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3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소위 국민생명 위험요인 개선에 2조 700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강군의 육성과 군 사기진작 등 국방예산에 총 5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 중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우리 경제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일궈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준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바탕을 둔 양보와 협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지도부 및 추경호․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섯 차례에 걸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심사기한이 다소 부족하여 지난 이틀간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결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간에 추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555조 7900억 원에 대하여 5조 8876억 원을 감액하고 8조 848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조 1972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의 규모는 370조 8954억 원으로 그중 2조 5641억 원을 감액하고 6조 707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1428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국채를 3.5조 원 추가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명령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피해 지원금을 3조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9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네트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사업 32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6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축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작물․가축재해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366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17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 수정안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뒷받침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두 달 전 저는 이 자리에 4차 추경안에 반대토론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단 1명의 국회의원일지라도 재난 앞에 국민을 나누고 가르고 선별하는 지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국민에게 알리고자 최선을 다해서 토론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강력한 선별동맹이 아니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다시 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 9시면 음식점이 문을 닫고 바깥에서 운동할 수 없어 홈트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교에 갑니다. 국민들은 불편하고 생소하지만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곳 여의도의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쥐꼬리만 한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별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선별동맹의 합의 속에 지난 1년 동안 재난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워졌습니다. 여전히 선별과 최소한의 규모 그리고 생색내기라는 낡은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제1야당의 오로지 선별만 가능하다는 끝없는 외침에도 여전히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절반의 국민은 끝끝내 모른 척하실 생각이십니까? 보편적 재난지원금, 즉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지 않았기에 빠르고 빈틈없이 개개인에게 가닿았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잠시 막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돈이 돌며 골목경기가 되살아나 소상공인들은 잠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재난의 상황에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에 남겨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국가의 역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는 이 새로운 변화는 단 한 번의 시도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다시 선별적 지원으로, 낡고 익숙한 선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선별이라는 원칙과 함께 지원의 규모도 쪼그라들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예산 14조 원은 2차 재난지원금에서 7.8조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3차에서는 반토막도 되지 않는 3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민은 다시 묻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이라면서 국가는 왜 이렇게 낡은 방식에 집착하느냐고 말입니다. 선별하면 더 효율적이고 추석 전에 지급할 수도 있다던 2차 재난지원금은 왜 아직도 신청조차 끝내지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소상공인들도 보편지원이 돈이 돌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월세 한 번 내고 나면 허무하게 끝나 버리는 쥐꼬리 선별지원을 정부와 국회가 고집하는지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놓고 1년 내내 으르렁거리고 정쟁을 하던 여당과 야당은 절박한 민생문제인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며칠 만에 덜컥 3조 선별에 합의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선별 대신 보편지원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에는 쥐꼬리만 한 공론화의 장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3조로 이미 정해진 쥐꼬리만 한 예산, 선별에 대한 쇠심줄 같은 동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켰다고 자축하기에는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 시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국민들이 재난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가뭄에 농부가 밭에 물을 뿌릴 때 가장 메마른 곳에만 골라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밭의 모든 곳에 구석구석 물을 뿌려 촉촉이 젖도록 해야지만 모든 작물이 힘을 내서 가뭄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쥐꼬리 선별로는 그 누구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시대에 최고의 백신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대에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한 해를 견딘 국민에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지금 우리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안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반대 표결로 국민들에게 여전히 당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 예산안 법정시한은 지났지만 그만큼 국회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는 믿음을 국회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26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6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555조 7900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규모는 184조 894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조 3235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778억 원을 증액하여 1조 9457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1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매입임대 등을 확대하기 위해 68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10만 명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18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8인, 기권 17인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2인, 기권 26인으로서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은 2015년 예산 이후 6년 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국가 위기하에서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위기 극복을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부에 주신 고견은 내년도 국정운영과 예산 집행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해 주신 코로나 3차 확산 피해 지원, 코로나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안정 대책,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희망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손을 잡고 위기의 강을 넘어 희망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넘어 새 시대를 이끌어 가는 글로벌 선도국가, 그 비전과 자부심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극복과 도약, 2021년 신축년의 핵심 국정 목표이자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더 겸허한 자세로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