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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급경사지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여 급경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보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유동수․김영배․오영환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 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회전출자와 우선출자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의 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입니다. 덕담을 나눠야 할 세밑이지만 거꾸로 치닫는 민주주의, 노동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며 피와 땀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노동기본권 역시 비참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궈 온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이 윤석열 정부 7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조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색깔론을 덧씌운 김문수 씨를 임명하더니 최근에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은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동 씨는 국방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사실로 인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5․18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며 광주 5․18 정신을 폄훼하고 모욕한 인사입니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고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획책한 날조였다는 점에서 김 씨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고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제주 4․3은 좌우 이념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빨갱이로 낙인찍힌 가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김광동 씨는 그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습니다. 4․3 추념식에서는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체납 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하고 결손처분을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살인의 죄,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각호에 규정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한 긴급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수행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대응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재난안전통신망법안 수정안,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상 여덟 가지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및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며, 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 인하하고 세율특례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