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50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급경사지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여 급경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