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19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24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및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며, 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 인하하고 세율특례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9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1인, 반대 3인, 기권 16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