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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밖의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대 내의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이 있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변경하여 그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대법원의 상사․중재규칙 승인권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나 미혼모 등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됨에 따...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식 의원님께서 법사위 법안 심의 과정에 국가보훈처장이 지각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늦었고 이것은 중대한 실수로서 무슨 정부가 큰 잘못을 한 양 이렇게 호도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법사위가 시작할 무렵에, 개의할 무렵에는 도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외빈과 저녁 만찬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찬을 했다가 급하게 쫓아왔습니다마는 개의 시간에 못 맞추고 약 2, 3분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무위 소관 국무위원들이 착석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순간에 옆자리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뒤늦게 도착한 국가보훈처장을 충분히 보고 인지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대체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대체토론이 끝나고, 정무위 소관 대체토론이 끝나고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가 도착하자 정무위에서 기재위로 법안 안건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바로 그냥 기재위로 넘어가서 기재위 안건을 심의하고 말았습니다. 법사위가 정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 심의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지각을 해서 이렇게 귀중한 법안이 심의되지 못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너무 악의적으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우리 김기식 의원이 법사위원들 자리에 와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정부에 대해서 무슨 악의가 있지 않으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미 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 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 변호사도 일시 입국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합작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원안대로 관련 업종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 중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밖의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리’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총괄’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윤덕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하는 전자보증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배심원 자격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설 인천가정법원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과 부천지원의 계속 중인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법률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시예천군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민 의원, 이찬열 의원, 이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재윤 의원, 진선미 의원, 김관영 의원, 이상민 의원, 이한성 의원, 박완주 의원, 김영록 의원, 박민수 의원, 김기준 의원, 홍종학 의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를 마련하고, 둘째, 징역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고액 벌금형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하도록 하며, 셋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간통죄를 삭제하고, 넷째,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민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고 수많은 과학자․기술자들이 땀 흘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훨씬 빠른 걸음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에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연거푸 올해도 두 사람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중국도 토종 과학자가 처음으로 노벨과학상을 받게 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은 에너지 효율 고도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 각국이 이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답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원인인지 짚어 보고 정부와 기업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발언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우리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 선진화 관계 법안, 5개 법안이 이게 뭔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뭔 전경련의 청부입법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새누리당이 또 정부와 이렇게 걱정을, 나라 백년대계를 걱정하면서, 노심초사 이렇게 또 걱정하는 가운데 또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낸 법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동 사정이 참 우리나라가 대단히 안 좋지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취업계수가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WEF라는 것은 세계경제포럼, 일명 쉽게 다보스포럼인데, 다보스포럼에서도 우리나라 경쟁력이 28위에 있다고 하면서도 노동 효율성, 이것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스럽고 많은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생산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29.95달러인 데 반해서 미국은 56달러, 57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대기업,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너무 크다, 좀 알고 계시지요?

대기업이 100만 원 버는 동안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만 6000원을 번다, 1년 같으면 5000만 원 벌 때 1730만 원을 번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좀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거기다가 부수하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부실은 또 더 심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1년에 한 팔구천만 원 되지요?

그러면 그게 달러로 얼마입니까? 한 8만 달러 안 됩니까?

미국의 국민소득, 평균소득 얼마입니까? 한 5만 5000달러 되지요?

평균소득보다, 되는데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혹시 아십니까? 한 3만 50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