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2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밖의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대 내의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이 있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변경하여 그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대법원의 상사․중재규칙 승인권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나 미혼모 등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종전에 경비교도로 복무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데, ‘경비교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게는 자료제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상거래채권을 공익채권에 포함시키는 등 채무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강화하며,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고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의 회생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