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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이 사람을 상공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밀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민주당의 이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억압과 항쟁의 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야흐로 국민정치시대의 개막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독재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국민정치시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혹한 군사독재에 맞서서 항거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의 결실인 것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무대에 나서지 못하고 일방적인 굴종만을 강요당해 온 우리 민중이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실로 대한민국 역사상 획기적인 변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여건도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읍니다. 동서화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읍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어떠한 형태의 독재통치도 국민의 힘에 의해 타파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아래서 적자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여건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진정한 민주화를, 국제적으로는 민족의 자주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국민적 소명을 우리는 모두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의 독재정치도, 어떠한 종류의 반민주적 발상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요 우리 정치인 모두가 진실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통일조국과 민족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87년 6월 민주화투쟁에서 보인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5공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하고 또다시 신년정국의 첫 임시국회에서 지난 시대의 비리척결을 거론하고 있는 ...

통일민주당 소속 나주․광산 출신 이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12대 마지막 국회인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 정치사에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더욱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4반세기 동안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국민적 여망과 열기 속에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국민 각자의 욕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서 지금 우리 경제는 몹시 불안한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올습니다. 6․29 노태우선언 이후 7․8월 사이에 전국 사업장에서 들끓었던 노사분규가 어느 정도 가라앉기는 했지만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잠복성을 지니고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경제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경제의 안정이 없이는 아무리 민주화의 열기가 높다고 해도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의 체험을 보아 왔기 때문에 국민의 욕구가 커질수록 적절한 정책의 조화가 요청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3저현상이 서서히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야에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물가가 이미 연말 억제선을 넘어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읍니다. 또 둘째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수지 또한 적지 않은 주름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읍니다. 세째로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크게 떨어져 가지고 대량실업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읍니다. 네째로는 경제 각 부분에 낭비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득표전략으로서 많은 선심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신한민주당 소속 이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화란 및 코트디브와르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방문단은 최영철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徐廷華 의원과 김두종 의원 그리고 신한민주당의 김정수 의원과 본인 등 5인의 의원과 건설위원회 도재문 입법조사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15일간에 걸쳐 화란과 코트디브와르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자세한 방문일정과 활동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양국 방문을 통하여 이룩한 방문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금번 양국 방문기간 중 상대국 의회와 정부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정부 및 의회 차원 나아가 양국 국민 간의 친선을 위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둘째,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의 의의를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이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88올림픽 개최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전폭적인 동의를 받았읍니다. 세째, 남북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최근의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한국정세를 설명하여 한국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환기시키고 이러한 한국정부의 평화추구 노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약속받았으며 특히 코트디브와르 아케 외상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한 것은 큰 성과라 하겠읍니다. 다음은 본 사절단이 양국 방문을 통하여 느낀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83년 서울 IPU총회에 참석한 인사와 한국에서 근무했거나 방한한 인사들이 친한그룹을 형성하여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서 초청외교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상호 고위인사 교류를 더욱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읍니다. 둘째, 양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

이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 나주시․나주군․광산군 출신 의원입니다. 여기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을 반대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취지는 송정시 설치에 관한 반대를 하러 나왔읍니다마는 이 법안상 전체를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하겠읍니다. 첫째, 광주시를 직할시로 승격함에 있어서 90만 2000명의 인구는 그대로 두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67%라고 그래서 248억의 수입이 있읍니다. 지금 현 전남도의 248억 중 108억 원이라는 광주의 세수가 전남도에 고루 균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 있어서 전남도세의 약화는 물론 앞으로 방금 제안자…… 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광주시를 근계로 해서 하남공단, 지금 시로 승격되는 송정시를 가정해서 광주시가 직할시로 되었을 적에 확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그런 광범위한 하남공단이나 송정시를 포함하지 않는 현 행정구역상의 광주직할시 승격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송정시를 왜 승격을 반대하느냐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81년 11대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 나주군에서 나주시가 승격되는 경험을 거쳤읍니다. 행정관할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나주 기존 군의 읍을 영산포읍과 나주읍을 합해서 금성시로 되었다가 이번에 나주시로 개명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런 전례를 잘 보아서 그 시 승격 전후의 이해득실의 선거구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12대 국회가 되자마자 행정구역이나 인구에 아무 변함이 없이 송정리시 송정리읍만을 떼어서 시로 승격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올시다. 그 논거를 들자면 지금 광산군의 인구는 13만 9000명입니다. 송정리읍이 5만 9000명이고 남은 광산군은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재정수입을 보면 기존 광산군 전체가 26억 8000에서 송정리읍이 14억 8000…… 남는 광산군은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 8만 명 중에 광주와 가장 인접해 가지고 이번 직할시에 들어가야 할 하남공단이 3만...

민주한국당 소속 이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정 중인 무허가건물양성화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민주한국당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당은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마치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성명을 낸 여당에 대해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해 둡니다. 이 나라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서민대중의 생활의욕마저 꺾은 천문학적 숫자의 금융부조리 사건들이 누구에 의해 터졌으며 수매가는 동결한 채 공공요금은 인상 획책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더러 서민생활을 외면한다고 뒤집어씌우는지 재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무허가건물양성화법은 지난 제11대 총선 때 민정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득표와 연결시켰고 그 후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우리 국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법입니다. 그러나 본 법은 그 출발이 잘못되었고 그 기준과 과태료 등 시행상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여 우리 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서민생활 보호를 하라고 요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마다 알았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더니 다가오는 12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야 다시금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인데 시행을 해 본 정부는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시행을 해 본 일이 없는 여당이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본 개정안이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무허가건물 양성화의 기준완화와 과태료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개정안을 내지 않는 것은 개정안은 시행상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정부가 내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에서 정부에 촉구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라는 정부는 하지 않고 여당이 또 이것을 들고나온 것은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이 개정안이 여당의 의원입법이라 하더라도...

민주한국당 소속 전남 나주․광산․금성시 출신 이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한국당에서는 총재님을 비롯해서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들의 대정부건의안과 정치관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안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회기에 3당 총무끼리 합의가 되어서 심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경제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 정부주도하에 관주도의 고도성장정책에서 빚어진 누적된 폐단과 우리들만이 겪어야 했던 사회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을 거쳐 가지고 안정화의 길을 가고 있읍니다. 10․26사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친 경제각료의 개편이 단행됐읍니다마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경제이론가들이 현실을 외면한 갑론을박 속에 2년여를 보내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3 개각으로 새로 출범한 실물경제팀에 대한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주일 전 바로 2월 26일 이 자리에서 유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첫해인 금년의 시정방침을 말씀하셨읍니다. 첫째로 물가안정의 기반에 정착을 두겠다, 둘째로 고용확대를 하겠다, 세째로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네째로는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제도적인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 다섯 번째로 식량 및 에너지의 절약운동을 펴 가지고 금년의 시정목표를 가지겠다는 말씀 본인은 잘 들었읍니다. 또한 3월 2일 3당 정책위의장의 대표질의로부터 어제 정치의제의 질의에 이르기까지 저는 유심히 총리나 부총리의 답변을 주의 깊게 경청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경제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뚜렷...

두 번째 올라오게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차라리 저는 총리나 부총리께 질의에 보충을 하기보다는 제 제안으로 대 할까 합니다. 총리와 부총리께서는 첫째로 앞으로 경제각료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진지하게 파악하고 균형과 조화를 찾아 나가시기 부탁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리한테 묻기를 안정화대책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시를 못 하시겠다고 그러십디다. 제가 차라리 방향제시를 그렇게 하겠읍니다. 둘째, 부총리에 대해서는 수요억제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두 번 세 번 물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앞으로 안정화대책이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요억제책을 탈피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문제도 기업의 회생을 위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현실화하여 대중소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으로 총리와 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제가 제안으로 바꾸겠읍니다. 또 재무장관께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외채상환대책에 대한…… 빚을 꾸어다 갚지 않는 방향을 말씀을 물었는데 뭐 없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할 얘기 많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묻기로 하고 생략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한테 가득액 위주로 수출을 유도할 수가 없느냐 또 정책지원도 과감하게 가득액 위주로 해 달라는 말씀했는데 좀 빼자시고 지루하게 딴말만 하고 가십디다. 그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자부장관에게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만 부분이 있읍니다. 저질탄 문제, 결론적으로 처리를 잘해 가지고 신뢰받는 정부상과 정의사회 구현을 기할 줄을 본인은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094억이라는 부당이득 추정액입니다. 연탄업자 측 568억, 제조업자 측 526억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환수책은 어떠하시고 열량 미달 등의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영기업체인 석탄공사가 76억을 해먹었읍니다. 석탄공사 사장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돈을 환수하게 되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