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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이제 41일 후면 22대 총선입니다. 두 거대 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양당은 국회의장의 301석 제안을 거부한 채 지역구 1석을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퇴행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대의명분도 없이 의석 하나 더 나눠 먹으려는 과욕입니다.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퇴보시키는 결정입니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지역에서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항상 담합의 역사였습니다. 매번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17대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에 54석으로 줄였고 20대에 다시 47석으로 줄였습니다. 양당은 이번 선거법 합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마련하십시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 양당의 야합과 꼼수의 정치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국제표준입니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총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국이 전원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비례 비율은 겨우 16%, 47석입니다. 비례 비율이 100%인 24개국을 제외하고도 이탈리아 63%, 독일 50%, 뉴질랜드․헝가리․멕시코 모두 40%가 넘습니다. 바로 옆 일본의 비례 비율도 37%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례 제도는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회의원 이자스민 국회의원 양경규 국회의원 김근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250만 이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에 늦게 등원해서 3년 8개월짜리 인사말을 해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4개국, 15세 미만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인구구조를 보이는 국가의 수입니다. 2050년까지 9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선진국의 이민자 유입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이민정책은 국가경쟁력이 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제가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출생률은 1.17에서 0.7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저출생 국가에서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민정책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12월 언론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민청 신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민청 신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행법상 이민정책에 대한 규정도, 이민과 이민자의 법적 정의도 없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17배 넓어졌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력도 2017년에 비해 300% 증가하여 도입 이후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화형 비자 등 새로운 정주 비자도 현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변화 중임을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문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인구위기 대응을 넘어 이주민의 권리 증진과 실질적 삶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보장을 비롯하여 이민정책 설계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민청 신설 방안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경계 강화를...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의원, 강창일 의원, 본 의원, 민병두 의원,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박윤옥 의원, 김현숙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임수경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전병헌 의원하고 김명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모든 법률안은 각각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를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홍준 의원, 한명숙 의원, 김영주 의원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석현 의원,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석현 의원, 류지영 의원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절의 구분 없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인하대 병원과 아주대 연구팀에 의해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 30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에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년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를 새로운 환경재난으로 간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와 우리 국민의 노력에 힘입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또 우리는 올해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국제무역으로 세계 7위, 외화보유액 세계 7위 그리고 경제규모 세계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기후 변화, 식량 부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정부 차원의 국제지원을 통해 인류애를 구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외교력의 발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수교를 맺었고 한국전쟁 당시 7420명의 군인을 파견해 주었고 브릭스에 이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IP 국가 중 하나인 혈맹 우방국 필리핀이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지진 피해로 사망자 225명과 부상자 976명이 발생한 데 이어 3주 만에 슈퍼 태풍이 덮쳐 필리핀 국민들이 큰 고통과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외신과 현지 NGO에 의하면 1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430만 명의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했고 필리핀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11일 선발대 파견에 이어 14일과 15일 긴급구호품과 구호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바로 오늘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적인 요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