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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헌을 성취시켜서 민주헌장에 새 장을 열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운영위원장의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벅찬 소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저의 배움의 부족함과 경륜의 부족함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력으로 보충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서니 문득 옛날 읽었던 벨기에 작가인 메테를링크의 푸른 새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농부의 두 아들이 요파 할머니의 꾀임에 빠져서 크리스마스 전날 행복을 상징하는 푸른 새를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과거의 나라, 죽음의 세계, 밤의 세계 그리고 미래의 세계를 두루 다녀보았지마는 찾고자 하는 푸른 새는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서는데 문득 꿈을 깨고 보니 그렇게 찾고 다녔던 푸른 새는 그들이 늘 가꾸고 있는 집안의 비둘기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아름다운 얘기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헌정 40년 동안에 민주화를 무던히 찾았지마는 본 의원은 이 나라 민주화의 푸른 새가 바로 이 국회에 있다고 하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생각케 해 줍니다. 국회의 활성화와 국민 각계의 민의를 굴절 없이 반영시켜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새로운 민의를 창출해 나가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저의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직책을 수행하겠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배전의 지도와 협력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임춘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통신복지대책과 전화채권 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신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읍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말이면 전국 전화가 모두 자동화되고 10호 이상의 마을이면 전국 도서 벽지 어느 곳에도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전국자동전화 광역화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겠읍니다. 9월 말에는 1000만 회선을 돌파하게 되며 이른바 1가구 1전화 시대를 맞게 되겠읍니다. 전화 보유 대수로서는 이렇게 되면 세계 10대국의 하나가 되겠읍니다. 통신기술 면에서도 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전 전자 교환기를 세계 열 번째로 개발 생산해 보급하고 있읍니다. 금년으로 통신분야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겠옵니다. 이러한 발전과 아울러서 통신 선진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정책의 보완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현재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있어서는 그 부담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고 있읍니다. 신규 전화 가설의 경우 농어촌에는 도시의 약 60%에 해당하는 부담을 그리고 사용기본료에 있어서도 도시의 약 87% 정도로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면은 종전에 읍․면 단위의 통화권이 시․군 단위로 광역화됨에 따라서 자연히 사용자의 부담은 경감되게 되겠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지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정책 면에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도서지역의 전신전화채권은 면제하고 88년에는 읍․면 지역…… 임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전국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전화채권을 완전히 면제하도록 현재 규정을 개정하고 있읍니다. 그와 아울러서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층이 희망한다면 전화가설비의 분납제도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전화를 가설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88년까지 전국의 이․동 단위로 공중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년에 1만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신부장관 이대순입니다. 정보화 사회 구현과 우편과 통신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이라는 중책을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읍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5년 후면 대망의 2000년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그때쯤에는 이미 30대의 당당한 사회적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나라 안팎의 사정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대망의 2000년대에는 보다 위대한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이 역사적 시점에 서서 본 의원은 먼저 교육은 정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한 인류의 영원한 스승 페스탈로찌의 말을 되새기면서 교육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웃 일본에서는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고 말하면서 나까소네 수상이 이끄는 강력한 주도 아래 그들의 말대로 국가사회의 미래를 걸고 소위 제3의 교육개혁이 진지하게 추진되고 있읍니다. 또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물론 심지어 중국과 소련에서도 각기 21세기를 겨냥하면서 교육개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85년 백년대계의 선각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읍니다. 2000년대에 전개할 치열한 국제경쟁의 승패는 1985년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려 내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창조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교육개혁을 공약했읍니다. 대통령께서 교육개혁심의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신 것은 교육개혁의 시대적 중요성에 비추어서 첫째로 영도자의 개혁의지가 직접 반영되고, 둘째로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 위에 추진시키고자 함이요, 세째로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정부적 차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였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교육개혁심의회의 발족에 즈음해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이러한 교육혁신이 민족적 지상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공통의 이해와 합...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계급이다, 영세상인 도시 빈민계급은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민중민족혁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계급 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란 이러한 총체의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말로 나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바로 그들은 민중민주주의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든지 얘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비록 소수의 위법을 했어도 그것이 민주화 투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자! 인쇄물은 여기에 있어요.

선배․동료 여러분!

이 자리에는 참으로 일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쳐 온 선배도 계시고 민주화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해 온 머리 하얀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화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애쓴 의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목표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가 여태껏 발견한 정치제도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의석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만은 지향하는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권 학생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봉하고 이 땅에 정착시켜야 할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도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의 구호에 이 엄청난 함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교부장관! 각종 유인물에 나타난 이들의 ‘민주화’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나는 문교부장관에게 그 많은 국민윤리교육,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정치 경제 사회학 사회과학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와 같은 위험한 혁명이론이 대학가에 소수이기는 하다고 하지만 의식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신봉하는 삼민투위 학생은 얼마나 되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읍니까? 의식화 과정, 독서 목록, 그들의 성장 과정 등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은 이제 의식화운동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학생운동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미문화원의 불범 점거 사건을 통해서 문교부장관이 할 일은 국민에게 올바른 이와 같은 학원의 실상을 알려 주는 일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교부장관의 과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문교공보위원회 이대순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기초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85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의무교육 대상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킬 수 있는 중학교를 설치 경영하도록 하며 그가 설치한 중학교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중학교를 설치 운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이나 사립의 중학교에 학령 대상아동의 일부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세째,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종래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네째,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관련 조항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9일 제3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하게 심사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이대순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합산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보상부담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감독청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며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기타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 개정에 맞추어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전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종전에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감하였으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앞으로는 그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퇴직한 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당해 퇴직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있읍니다. 세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시마다 학교경영기관이 재해보상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하여 재해보상부담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상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네째, 학교경영기관에서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게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

민주정의당 소속 이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펴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저는 이 시간 제 고향인 고흥․보성지역 선거구민 여러분과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일선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옷깃을 여미고 이 엄숙한 자리에 서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우리 제5공화국의 네 가지 국정지표의 확인입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국가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이 그것입니다. 이 지표들은 우리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염원해 온 바 소망의 지향점이며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원동력이 바로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36년간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입니다.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기간과 광복 후 우리의 자주적인 국가발전 도상 에서의 가지가지 민족적 수난과 시련의 36년 그리고 100년과도 맞먹는 36년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오천 년 민족문화와 그 맥맥한 전통의 흐름 위에서 다시금 자신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36년은 자랑스런 조상으로 살아남은 위대한 역사의 한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문과 문화부문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그동안 획기적인 교육혁신을 단행하고 오래 형해화 되었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당국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짚고 넘어가겠읍니다. 첫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의무교육의 연한 연장을 이 이상 더 늦출 수는 없읍니다. 정부는 당초 1983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오던 것을 변경하여 1987년으로 다시 연기조치할 방침이라고 보도된 바 있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재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단견이 아닌가 생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