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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 의원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 여러 선배 의원님들, 늦은 시간에 이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 줘서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대행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님들도 아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대행이시지요? 대행께서는 최근에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밝은 말씀이 계셨고 또 최근에 취임한 이성태 한국은행장도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나 경제계에서는 우리 한국 경제가 후반기 들어서부터 트리플 딥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 가령 중동산 두바이유만도 지난 11일인가요? 62달러를 넘었고요. 브렌트유나 텍사스 중질유는 굉장하더군요.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원화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53원대까지 지난번 내린 적이 있는데요, 수출업계나 학계에서도 950원대가 무너지면 수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반기 경제 운영, 내년도의 예산 편성 방향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좀 우려한 점은요,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수입 규모가 5000억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수출이, 무역수지가 한 250억 발생했는가요, 작년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더블 딥이 됐건 트리플 딥이 됐건 그런 외부적인 환경요인 때문에 한국 경제에 상당히 압박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슬픈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일부 측에서 임금인상, 또 노사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어느 기업 총수 집에 심야에 난입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국내적인 그런 경제 외적인 요인, 또 국제적인 유가랄지 환율, 위안화, 또는 엔화 등의 그런 변동이 저는 우리 경제에, 수출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경제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한덕수 총리권한대행께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안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장하기 직전에 증권시장 종장을 보니까 오늘 거래대금도 5조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9억 주가 넘고 있고요. 또 코스피는 근 1400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코스닥도 지금 700대에 육박하고 있고, 또 외환 보유고도 지금 세계적으로 한 4위 정도 되지요?

그런 매크로한 측면에서 거시지표만 보면 그런 정부 발표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경제 외적인 요인들, 또 이런 국내적인 사회 갈등요인, 그것 때문에 쉽게 정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최근에 정부 여당도 출자총액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봤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재계의 건의에 대해서 1, 2년 전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자총액제한 대상 대기업군이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총리께서, 여기 건교부장관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대우건설 매각이, 자산가치 시가 총액이 한 6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의 대기업군에서 3개 업체, 또 중소 건설업체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 두 그룹에 대해서 출자총액제도를 이번 입찰과정에서 특례적인 조치로 해제했다고들 그러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 될 일을 왜 합니까? 그 말씀, 보고 들으셨는가요?

정부의 순수한 의지를 인정하고요, 또 지켜보겠습니다. 곧 결론이 날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표 좀 준비해 주시지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법인을 보니까 작년 말에 1600에서 주권상장법인이 699개이고 코스닥이 약 911개인데요. 이 회사들 중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29개국에 267명, 법인이 253사, 개인 14명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법인 450개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가 총액 상위 20개사 중에서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회사가 무려 11개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 총액 상위 20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369조로 전체 시가 총액 754조의 근 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에너지산업, 통신, 은행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총리대행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경영권 분쟁을 보이고 있는 KT&G…… KT&G가 뭐의 약자인가요? 담배인삼공사를 KT&G라고 그럽니까?

Tabacco & Ginseng이군요. KT&G와 S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표를 보시지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적대적 M&A 방지장치로 첫째 주식대량보고제도, 두 번째 의무공개제도, 세 번째 차등의결권, 네 번째 독약조항이라고 표현을 쓰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황금주제도 등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겨우 주식대량보고제도만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외국인에 의한 자국기업 M&A가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중단․금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Exon-Florio 조항을 88년에 만들어 놨다고 그럽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포괄적 조사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그럽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미국 해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란 뜻인 것 같은데요, 지난 2004년까지 1524건의 외국인의 기업 인수 타당성에 대해 1차 심사를 했고 이 중 23건은 2차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상당수 회사들이 인수 의사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법률제도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IMF 이후 방위산업체 통신 반도체 금융 등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제한 없이 빗장을 풀어놓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위협 등 적대적 M&A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인 외국자본보다는 국익을 고려하는 경제안보를 제가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에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덕수 대행께서는 이러...

알겠습니다. 금융자산 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금융자산이 약 1142조, 그중의 517조가 은행에 몰려 있다고 그럽니다. 외국계 주주 은행들은 소매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에 대한 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 잔고는 568조라고 그럽니다. 기업으로의 유입은 정말 더디고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의 선순환적 구조조정과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업계에서는 일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 대행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최근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태, 또 제일은행의 싼값 매각, 이런 일련의 문제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너무 개방적으로, 또 그에 따른 무분별한 외자유치 추진에 기인했다는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그것이 또 최상 아닌 차상의 방법이었다는 평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을 지켜보면 대부분의 국제금융 전문가나 각 재무관리들, 또 월가에서까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좋은 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과 함께 정부의 대책을 물어봤는데요, 저는 어떤 친구가 청와대인가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FTA를 서두른 것은 ‘제2의 을사늑약’ 등 여러 가지로 폄하하고 공격을 많이 했던데요, 나는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민단체 등, 또 심지어 민변도 물론 좀 진보적이고 소위 자주적인 측면이 강합니다마는, 민변이랄지 또는 노총 등 수많은 단체에서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또 15일―2, 3일 후인 주말―에 범국민 궐기대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좀 온건한…… 국제화․개방화 시대, 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구도로 봤을 때 FTA의 실현은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반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도 조직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FTA가 그동안 한․칠레, 한․싱가포르…… 또 ASEAN은 지금 비준 요청 중에 있지요? 그리고 EFTA인가요, 유럽자유무역연합하고의 그것은 지금 거의 타결이 끝났지요?

그런데 미국하고의 FTA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또 지극히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 가운데에는 거부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연유만은 아니고요. 우리 농수산 분야에서도 지난번에…… 쌀 수입 과정…… 시간을 좀더 쓰면 안 됩니까?

나머지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신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산 보리에 대한 매입 가격을 전년도 대비 2% 인하한 가격으로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물량 10만 5000t 중 농협으로부터 6만t 범위 내에서 정부가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농가의 경제 여건과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같이 매입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신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6항까지 7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첫째, 시의 관내지역 중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의 동 구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구역을 농촌동으로 하여 이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새로 제정되는 어촌․어항법에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내용이 이관되어 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홍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마권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독립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마사진흥, 농업인후계인력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마사회의 이사회 구성 시 비상임이사를 100분의 50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마권 구매대행 등 경마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금지, 경마장 등 유사명칭 사용의 제한, 마권 소멸시효기간의 단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수의학제의 개편에 따라 외국 대학 졸업생의 국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업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4년산 추․하곡동의안은 2004년산 추․하곡의 수매가격을 4%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농가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외 쌀 가격 격차의 축소 필요성, 공급과잉 기조의 해소를 위해 인하안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쌀산업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어려운 농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수매가 인하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4년산 추․하곡수매가를 2003년산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제12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3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과 존경하는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개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장의 임기는 현행대로 4년으로 하되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에는 2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둘째, 조합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셋째, 조합 간 물자의 공동구매, 상품의 생산․유통 등 경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중앙회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 사업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되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교육․지원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해서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중앙회는 중앙회의 신용 사업 및 경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부 추진 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농업 또는 금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박희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전남 고흥․보성 출신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 경제대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진국에 머무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용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야말로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은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정치권은 입으로 ‘경제가 제일이다’ ‘민생경제를 살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나 당리당략적인 정쟁으로 비쳐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까? 일찍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의 루카스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제야말로 ‘심리의 연결’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경제의 밝고 희망적인 실적과 수치가 없습니까? 너무 부정되고 왜곡된 현실만을 우리가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서민경제를 죽이는 행위요, 청년실업 문제와 신용불량 문제를 피안의 화재인 양 구경하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선 선배 의원께서 법리에 밝으시고 또 의정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남달리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전당대회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총리를, 그리고 국가원수의 명예를 폄하하고 훼예시킨다거나…… 우리가 온전한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동의를 할 때 야당 의원들 60여 명이 찬동을 해 주셨습니다. 총리의 권위를 훼손시켜 가지고, 총리의 권위를 무시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2400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출 3000억 불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2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