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2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신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4년산 추․하곡동의안은 2004년산 추․하곡의 수매가격을 4%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농가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외 쌀 가격 격차의 축소 필요성, 공급과잉 기조의 해소를 위해 인하안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쌀산업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어려운 농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수매가 인하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4년산 추․하곡수매가를 2003년산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수정안에 정부는 동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2004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4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