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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朴承國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을 감리 전문회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러한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공공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건설 관련 부조리의 감소,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 단지 안의 아파트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하도록 하되 생계상의 이유로 다른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한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북 갑 출신 朴承國 의원입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미국의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는 “우리는 큰 용 한 마리를 쓰러뜨렸지만 지금은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냉전시대의 상징이었던 소련이라는 미국의 대적이 붕괴되고 나니 대량살상무기를 지닌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이 또 다른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해 온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미 간에 드러난 대북 시각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6‧25 이후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최대사거리 1만 5000㎞의 대포동2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저균‧콜레라 등 생화학무기도 수백t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탄도미사일은 시리아, 이란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무기제조에 필요한 달러를 공급해 주는 한국을 과연 군사동맹국인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북한동포에게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우리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한 달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 또는 수출하는 데 악용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미국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 부시 대통령 방한 첫날입니다만 이 모순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金大中 정부 들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지원액은 1억 8800만 달러, 민간 차원의 지원액은 1억 495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다 금강산 관광료 및 시설투자비 5억 2000만 달러, 경협 1억 4000만 달러, 식량지원액 8800만 달러 등 총...

국회운영위원회 朴承國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7일 구성되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관련법안에 대한 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2002년 2월 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 반대토론이 있다하더라도 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여당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때문에 오후의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시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와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 것도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당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 와서 국민들이 불편한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절약해서 쓰게 하겠느냐 해서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발언한 것이 의원들이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있는 말, 어느 국민이든지 의심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정부 당국에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어느 의원의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으로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하면 대변자 역할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을 보고 대변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잡배가 아니라 시중에서 어느 누가, 아무리 가난한 천민이 얘기하더라도 그 천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서 여기에서 정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누구든지 하는 얘기를 여기서 전달해야지요. 가령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몇 명이냐?” 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정부에게 물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대변자가 할 일입니다. 지금 시중의 많은 국민들이 “李容湖 게이트에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 실세들이 누구냐, K‧K‧J다.”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 여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명을 대라. 실명도 없이 왜 자꾸 K‧K‧J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실명을 댄...

국회운영위원회 朴承國 의원입니다. 2001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준비 및 상임위원회 결산예비심사 등을 감안하여 2001년도 국정감사 시기를 9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20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대구 북 갑 朴承國 의원입니다. 이번 북한선박 침범사태에 대해서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해군장병들은 실컷 고생만 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송도 받지 못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북한선박을 정선시키고 검색한 후에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검색만 하고 확인도 안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핵폐기물인지 환경오염물질인지 무장을 했는지 과연 생필품인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선들이 아직도 납북되어 있고 많은 어부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또 근래에는 그물을 건지러 가던 어선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정선 명령을 어긴 북한 어선을 향해서 경고사격을 함으로써 쫓은 일이 있습니다. 둘째, 6월2일 국방부 수뇌부는 골프를 하면서 작전지휘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골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골프를 치다가도 작전상황이 떨어지면 상황실로 돌아와서 지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에서 작전지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6월4일에는 국방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상임위 도중에 선박이 또 하나 침범하고 있다고 하기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장관과 관계관들을 즉시 상황실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골프하는 것이 마치 영내에 대기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합참의장은 공관에서 작전지휘를 할 수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영내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골프만 치고 영내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구차한 변명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장군들은 장군답게 잘못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군장병들이 존경을 할 것입니다. 셋째,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25의 달입니다. 6‧25사변도 24일 저녁에 육군회관에서 많은 장군들, 간...

한나라당 대구 북갑 출신 朴承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는 오늘 내일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 우리의 통일을 이루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지나치게 졸속 추진되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 북한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다 남북정상 만남의 사진을 넣고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잘못했을 때 그 교과서를 폐기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교과서의 페이지를 뜯어낼 것입니까? 이러한 졸속적인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조선일보 사옥을 폭파해야 되겠다’ 또 ‘李會昌놈은 반통일자다’ 이렇게 평양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회담은 바로 새천년민주당과 金正日 간의 회담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회담인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당장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베를린선언 이후 통일부장관은 총선 전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통치권의 정치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금번 남북회담 추진에서 협상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먼저 가서 했습니다. 합의는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국군포로가 없다느니, 金正日 위원장이 서해교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느니, 에피소드가 어떻다느니, 마치 金正日 위원장의 홍보부장관이 된 듯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평양 순안공항 金正日 위원장 영접 사실을 통일부차관은 사전에 알았다고 하고 장관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의장님께서도 질문, 질문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두질문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양 정상의 사진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교과서에 한번 사진을 넣어놓으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을 때 그 교과서를 갑자기 폐기할 수도 없고 또 그 페이지만 찢으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은 초등학교 2학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에 그 사진이 거의 다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초등학교의 정규과정 교과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넣으면 4년간은 꼼짝 못 하는데…… 4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께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뜻이 그러시다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호남 관계나 또는 동서교류, 이런 말을 하지 말자고 제가 15대 때부터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잘 실현이 되지 않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쓸수록 점점 골이 깊어진다 그리고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의 교육감들께서도 이런 것을 쓰지 말도록 해주시고 또 얼마나 영호남 교류실적이 있는가 해서 전부 페이지를 넣어서 국정감사 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로까지 했는데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구 광주 친선축구대회, 대구북구국민학교 광주북구국민학교 친선마라톤대회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거기에다 남북화합, 동서화합, 영호남교류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점점 우리 자라나는 후세에까지 골을 깊이 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도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의 총재는 여야 공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북한에서 李會昌 총재를 보고 ‘놈’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민련총재이신 李漢東 총재나 민주당총재이신 金大中 총재에게 ‘놈’자를 붙여도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을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대응을 하겠다!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대응을 합니까? 제가 ‘李漢東 놈’ 이랬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역지사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심정에서 시일을 끌지 말고 어쨌든 빨리 대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처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좋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金正日 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하는 데는 저의가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향후 이산가족상봉 추진대책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1차에 겨우 100명이 되었습니다. 100명을 상봉시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신청자가 7만6,000명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760대 1입니다. 우리 이산가족은 760만입니다. 남아있는 760만이 언제 다 이산가족상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강행한다고 하면 하는 100명은 좋겠지만 못 하는 사람들의 갈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왜 못 합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산가족상봉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누구든지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는 당성이나 이런 것으로 급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저 말등급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린다 김 사건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權起大 씨가 검토한 시스템은 TRW 플러스 팰콘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갔더니 고위관계관이 ‘이것은 접수를 시키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E-시스템으로 된, 린다 김이 로비한 회사의 것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그 관계공무원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97년7월초 權起大 씨가 李養鎬 국방부장관께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TRW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들어가니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E-시스템사 제품이 좋더라, 소나타만 타도 충분한데 그랜저 탈 필요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비를 받은 장관이 선택은 린다 김 회사의 기종을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權起大 씨보고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權起大 씨는 E-시스템을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반대해 온 사람이 2차에 걸쳐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반대해 온 사람에게 1,200만원까지 주는 린다 김이 그 기종을 수천억대를 선정해 주었는데 댓가를 안 주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