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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입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에서 시작된 국가보훈처가 지난 6월 5일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도움을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국가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 시점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국권침탈 전후를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그 시점과 성격이 적극적인 항일운동이냐 아니면 체제개혁운동이냐 이런 데 대해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1962년 서훈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로 을미의병 또 1905년에 을사의병 또 정미의병 그리고 나중에는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처럼 을미의병의 시점이 1895년이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그 부분과는 조금……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명예 회복의 문제와 또 독립유공자 서훈의 문제는 물론 연결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다수의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신중론을 펼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연구와 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3년 전에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이것이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도……

아니, 그 학자들은……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아시다시피 다양하고 특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도 학자들이…… 이것은 정부의 결정이지만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 법 이외에 기본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권침탈 전후를 시발점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기본법과 약간의 모순관계가 지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좀 더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그냥 긍정, 부정 없이 중립적으로 아주 담백한 입장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보강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를 수탁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접광고 판매 주체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에 외주 제작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병주․이개호․우상호․서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참여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조경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이상민․김을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유공자로 한정하여 일반 과학기술인은 제외하였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주요 선정기준을 희생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공적으로 하였으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 제고에 초점을 두는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일표․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IPTV 제공 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명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진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그 진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바로 10년 전 안기부 도청사건을 직접 수사해 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외면한 채 대국민 사찰로 몰아가서 우리 정치권이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버려 가면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한 공무원의 선택을 음모로 몰아가서 얻어지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은 불안에 떨게 하고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에게까지 불명예를 지워 주면서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신 안철수 의원님께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전문가로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현장조사는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킹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정치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 불안감 조성 이외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안철수 의원님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될 수십 가지 자료들을 굳이 제출하라 했습니다. 국정원의 자료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국가기밀사항인 줄 모르고 제출하라고 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알고도 제출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급기야 어제는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하고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입니다. 스파이웨어를 심은 그리고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대상이, 그러나 간첩이나 외국에 있는 대공 용의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안철수 의원님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보고는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용서와 평안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또 한 가지 불행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고 성완종 의원의 일입니다. 비록 의원 신분 이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한 결과이지만 안타깝습니다. 또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이유는 신뢰받지 못한 우리 정치가 다시 한 번 진짜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다, 사상 초유의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