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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대의견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를 부대의견 제25항으로 넣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 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영세 의원, 김상훈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실시 기한을 완화하며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넓혀 조합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악성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며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안정된 근무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원택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세액 기준을 상향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중요 경영 사항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회생절차 기업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출산한 부모가 1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중고차량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확대,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2023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압류재산 공매 매수대금에 대한 차액납부제도 도입,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송재호 의원,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 주체인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 외에 계약이행 능력도 고려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해양 방류 방침에 단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과도 여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채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곤혹스럽지만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방한 중인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IAEA와 일본 정부의 협의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4월 3일 미 FDA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의 수입규제 연장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상반된 행보입니다. 지난 17일 케리 특사와 면담한 바 있으시지요?

거기서 면담하신 중간에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미국의 개입과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국제감시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연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과 더불어서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제법적인 대응절차를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관련 부처 협력은 물론이고 국제연대 등을 통해서 정부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외비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 내부보고서 중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꺼내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왜곡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반대’가 아닌 ‘우려’라고 표현했다며 미온적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마저 일본 따위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오히려 비공개된 보고서를 왜곡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본에 빌미를 준 것은 바로 야당입니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일본의 지지통신에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대로 기사에 실려 일본 전역에 보도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익에 관한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 앞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백신 수급계획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백신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작년 11월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며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1.2% 오른 70.2%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과 일치하지만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약 19%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8년 46만 600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74만 4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9억으로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공동주택의 공시가 분포를 보면 9억 초과 주택은 2018년에 5.52%였는데 2020년에는 11.13%, 2021년에는 15.99%로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제는요 증세 목적이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