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세액 기준을 상향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중요 경영 사항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회생절차 기업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출산한 부모가 1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중고차량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확대,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2023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압류재산 공매 매수대금에 대한 차액납부제도 도입,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