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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저력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과시했던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은 모처럼 국민의 자존과 긍지를 일깨워 주었고 선진도약의 자신감과 국민화합의 일대 전기가 마련된 보람찬 역사적 계기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북괴의 온갖 방해책동과 도발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가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번 대회는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 기회가 되었으며 여러 달 전부터 전후방 각지에서 비상경계근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신 국군장병과 치안당국의 노고의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열기는 잠시일 뿐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선진도약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이 마당에 합의개헌정국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정기국회가 국민에게 보여 준 단면은 과연 무엇이었읍니까? 체제부정적 용공발언으로 빚어진 파문은 모처럼 고양된 국민사기와 화합에 찬물을 끼얹었고 정치에 대한 환멸과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따가운 질타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깊은 고뇌와 착잡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집단인 북괴는 시대착오적인 전쟁준비를 갖추고 저들의 남침야욕과 무력적화통일 목표를 위해 북한동포들의 피와 땀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있으며 더구나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정세에 편승하여 남침의 호기만을 노리고 있읍니다. 미․소를 위시한 주변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소련의 태평양 진출의 본격화, 레이캬비크 미․소 예비정상회담의 실패, 중․소의 재접근 움직임,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의 조짐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안보태세의 재점검과 새로운 다짐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유럽에서 동서 간 세력권을 고착화시켜 놓은 소련은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

민주정의당의 류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스타리카,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의원단은 본인을 단장으로 민주정의당의 신상식 의원, 이영욱 의원, 신한민주당의 김현규 의원, 박관용 의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영 사무처 의전과장을 수행원으로 하여 8월 7일부터 19일간에 걸쳐서 순방을 하였읍니다. 첫 방문국인 코스타리카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페루에서는 제1부통령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그리고 수상겸제2부통령을, 콜롬비아에서는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그리고 6․25참전협회장 등과 면접과 환담을 통하여 최근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서의 북괴 남침도발책동을 설명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을 재인식시켜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88서울올림픽과 계속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지지 성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읍니다. 특별히 소개드릴 말씀은 코스타리카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우리 의원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를 대표한 이영욱 의원에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파격적으로 환대해 줌으로써 친한 분위기를 가일층 고조시켰읍니다. 다음 방문지인 페루는 85년 선거에서 야당인 아블라 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페루․한 의원친선협회가 와해되고 북괴와의 수교문제가 아블라 당의 선거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북괴와의 수교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었으므로 페루․한 의원친선협회 재구성과 그 대책이 요망되던 차에 우리 의원단이 방문하여 의원친선협회의 구성, 친한 분위기의 조성 및 북괴와의 수교저지에도 크게 일조가 되었다고 보아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알바카스트로 수상 방문 시에는 상하의원 및 각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에게 수교훈장과 또한 농업훈장을 수여하였읍니다. 이는 본인의 영예에 앞서 페루의 의회와 정부가 실익이 없는 북괴와의 수교보다는 한국과의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았고 한편 한국국민에게 보내는 우정의 증표로 생각되었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류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2대 국회 개회 벽두에 본 의원이 국가안보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하고 정부의 견해와 그 대책을 묻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가운데 그 전망에 대한 예측을 불허하고 있읍니다. 미․소 양 초강대국은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소련의 전통적 팽창정책으로 첨예화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양국 간에는 대화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귀추는 낙관할 수 없으며 앞으로 그가 지향할 대내외 정책노선과 미․소 군축회담의 성패가 그 관건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는 소련 극동군사력의 급격한 증강으로 날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ㆍ중공 관계개선의 증진과 중․소 관계에 있어서의 중공의 변수 그리고 호전적 북한공산집단의 동향이 바로 지역안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한편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북괴의 무력남침으로 비롯된 6ㆍ25 동란이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휴전협정에는 조인 3개월 이내에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정치적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불안한 휴전체제가 31년간이나 지속되고 있읍니다. 북괴는 휴전 후 50년대에는 전후복구에 주력하고 60년대에 접어들어 소위 4대 군사노선이라는 대남적화군사우위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군사력은 물론 후방시설에 이르기까지 공격을 위한 기지개념의 전략적 공수체제를 확립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군사역량의 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남혁명전략을 재정립하고 대남총국이라는 공작기구를 설치하여 우리의 정치ㆍ사회적 혼란을 획책하는 도발행위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내외여건에 따라서 각종 형태로 자행해 나왔읍니다. 70년대에는 그들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

교통체신위원회 류근환 의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통합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도난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책임보험과 동등 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교부하는 보험가입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하며, 세째, 도난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의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네째, 무보험 자동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와 공제사업자는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며, 다섯째, 벌금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칙행위 중 일부를 과태표의 적용대상으로 전환하고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여섯째,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제도 및 책임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공탁제도를 폐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진지에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 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

민주정의당 류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페루, 볼리비아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방문단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정의당 소속 이대순 의원과 한국국민당 소속 김기수 의원 등 4명으로 편성되어 지난 8월 4일부터 27일까지 페루와 볼리비아를 방문하였고 미국, 멕시코, 파나마 등지를 경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방문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일행은 8월 14일 페루에 도착하여 베라운데 대통령 예방을 비롯하여 상하 양원 의장과 의회지도자 그리고 제1부통령, 수상 겸 외상, 제2부통령 등과 공식면담 또는 리셉션 만찬 등을 통해서 각계 인사 280여 명과 접촉을 하면서 또 활동을 하였읍니다. 양국 의회 간 긴밀하고 활발한 우호증진을 위해 서로 더욱 노력을 하자는 데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 간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읍니다. 둘째, 금번 IPU 서울총회에 페루 대표단의 파견을 확약하였고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네째, 양국 간 관계증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주한 페루대리대사를 대사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다섯째, 친한인사를 더욱 확대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북괴침투 저지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8월 18일 볼리비아에 도착하여 실레스 대통령, 상하 양원 의장 그리고 외상 등과 면담하였으며 특히 하원에서 개최한 본 방문단 환영 특별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환영사와 전 의원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하였읍니다. 그 밖에 각종 모임 등을 통해서 의회, 정부 분 등 각계 인사 110여 명과 접촉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따라서 볼리비아 측은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금번 IPU 서울총회에 대표단 파견을 확약하였고 양국 의회 간의 의원친선협회 구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북괴와의 관계개선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

금일 마지막으로 등단한 민주정의당의 류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국내외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국정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80년대의 세계정세는 국제분쟁과 내전상태가 난무하는 대결과 격동의 연대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긴장과 불안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정치이념과 영토, 국경문제 그리고 자원과 민족, 종교 등의 제 요인으로 지역분쟁과 내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미․소의 두 강대국이 개재되어 그만큼 전쟁의 위험도도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소련은 1962년 쿠바 사태 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GNP의 14%를 군사비에 투입하여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여 온 결과 전략핵을 포함한 군사력 전반에 걸쳐서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소련은 이러한 증강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아프칸 사태를 비롯해서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세계 도처에서 간접 전략형태의 팽창주의 세력 진출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한편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아프칸사태를 계기로 소련의 이러한 동향을 미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소련에게 더 이상의 침략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힘의 태세를 강조하고 연차적으로 1조 3000억 불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 전략핵을 포함한 군사력의 대폭 증강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에 이르려면 앞으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소련은 최근 수년 동안에 극동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조짐으로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비롯해서 민스크 항공모함 뱀파이어 전략폭격기 MIG-27 등의 신예무기들을 새로이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공은 최근 소련과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4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