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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해안 방벽도 증축을 하고 또 무전원수소제거기도 설치하고 또 계획예방정비 기간이나 품목도 확대하고 또 노후, 오래된 원전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부품을 교체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항상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연장 문제는 지금 원자력법에 의하면 2017년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고 2년 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면 그때 가서 원안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지금 2019년에 재연장 여부 신청을 해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원전 포기 선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원전 포기 선언을 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재홍입니다.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 및 세계스카우트 총회 지원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스카우트는 국가와 인종, 계급과 종교를 초월한 범세계적 청소년운동을 위한 국제적인 단체로서 세계스카우트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과 세계스카우트 총회가 2008년 7월에 전북 익산과 제주도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은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 및 총회 개최를 계기로 행사 개최지인 전북 익산과 제주도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지방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력 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 범위에서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를 0.5%로 하향하는 대신, 발매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경륜․경정법은 경마와 달리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적립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경륜․경정 사업 시행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주장 등의 시설 보수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투자적립제도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의 개별 설립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제도의 도입은 노후화된 경륜․경정 시설의 쾌적화․고급화 및 도박 중독자를 위한 통합 클리닉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및 사업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한류가 입증하듯이 한국의 문화산업은 이제 태동기를 지나 세계 시장을 향한 도약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환경은 디지털 융합의 가속화, 영상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 거대 복합미디어기업 출현으로 문화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는 등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일대 도약을 위한 법률적 정비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산업단지를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경우 지정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도심지역은 문화산업진흥지구 방식으로, 그리...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 정화원 의원, 김영주 의원, 이명규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보호장구의 구비를 의무화했고, 수영장의 수질 기준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업의 육성 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재 17개의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재홍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건과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 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는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으며,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 실태 파악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한자로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명을 한글화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김재홍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강성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각각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체육 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체육 업무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되 장애 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체육 업무의 특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 및 강성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 사무인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그리고 종합체육시설업을 시․군․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골프장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식목일 전후 전국을 강타한 산불로, 특히 강원도 일대에 일어난 산불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피해 가족들과 지역민들께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개혁을 향한 열망에 힘입어 선거혁명으로 출범한 참여정부의 집념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정치개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침 지난 2일 우리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직후 정치 분야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당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당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직접 만나 참여 민주정치의 현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여론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민생경제 살리기와 함께 새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민생 챙기기는 언제나 변함없는 정치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새로운 요구인 새 정치는 정당과 국회의 자기혁신, 즉 정치개혁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새 정치를 이끌어 가야 할 21세기 선진 정당, 우리 정치사에서 해방 후 네 번째 정치세대, 제4세대 정당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기적과도 같은 선거혁명이 폭발한 것입니다. 해방 후 제1세대 정당은 김구․이승만․신익희․조병옥 선생, 즉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제2세대 정당은 군사쿠데타 세력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씨에 의해 조직된 공화당과 민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을 창당해서 제3세대 정당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이 만든 제3세대 정당들도 계파정치, 보스정치 또 돈 선거와 조직 동원의 정치, 그리고 제왕적 총재 권력이...

‘개혁과 민생의 동반 성공’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걸맞은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치개혁 중 권력기관의 탈권위와 정치적 독립성의 확립 그리고 돈 없는 선거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할거적 정당 구조가 여전히 온존해서 지역주의 해체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균형인사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철학에 맞는 지역 개발 투자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인사 정책과 지역 개발이라는 노력으로도 지역주의가 제대로 타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고단위 방안을 처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정립된 제도적 치유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을 주는 정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가족들에게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의 아픔을 볼 때에도 그런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실감합니다. 이번 산불은 4일 발생해서 5일 오전 10시 20분 산림청이 완전 진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께서도 아마 산불이 다 꺼진 것으로 보고받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