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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 송파 병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가 여야가 화합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정쟁을 중지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19세기 말 우리의 선조들은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100년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살도록 역사를 잘못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20세기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의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어졌을 때, 정쟁이 계속되어졌을 때 앞으로 100년에 걸쳐서 우리의 후손들이 당할, 국가가 당할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야 간의……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문건, 옷로비 사건, 긴 역사의 안목에서 볼 때는 참으로 사소한 일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밤낮 없이 싸움을 하는 일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하나, 탈북자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꽃제비라고도 하는 탈북고아들의 유랑걸식 그리고 북한처녀들의 인신매매, 문명사회에서는 차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2일 주한중국대사 우다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국가에 관한 문제이고 중국의 내부문제인데 한국이 탈북자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신간섭주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와 공포로 말미암아서 조국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들 북한 탈북자들이 바로 유엔이 규정한 난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각적인 외교를 펼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지원과 지지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송파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세 살, 네 살 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중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겨우 연명을 하고 있다는 참혹한 사진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배가 고파서 북한의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 가는 인신매매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엔의 고등판무관과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이들 굶주림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지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당연히 이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규정을 하고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보호해 주어야 될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기 위해 가지고 국경을 넘어온 북한탈출자를 다시 북한으로 넘겨 보내는 중국정부의 처사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정부의 이런 인권을 저버린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교통상부 그리고 우리의 인권단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유엔이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여론을 환기해서 이들에게 유엔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해서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대로 선택케 해서 주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이 전쟁피난민들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또 정치적으로 망명자들만을 난민으로 규정을 해서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유엔이 기아선상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권을 찾아서 탈북한 이들 탈북자들이 더 오히려 난민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RENT라고 하는 인권단체가 이들 ...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송파 병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영일선에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사회․문화분야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1세기는 40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20세기의 낡은 질서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21세기의 최전선, 역사의 프론티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아직 한 번도 개혁에 성공해 보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만약 19세기에 우리 선조가 개혁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결코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적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 달라져야 합니다. 늦었지만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려야 합니다. 여야가 정쟁을 중지해야 합니다. 국리민복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참여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물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쇄적 민족주의와 폐쇄적 국민주의에서 보편적 세계주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세계 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분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1975년도에 발생한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그리고 인혁당 사건, 그리고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이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구비구비마다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이...

새정치국민회의 송파 병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도 어언 한 달이 지나도록 공전만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정말 국민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달 이상 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인의 사정, 국세청 모금 사건 그리고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이것들은 도대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사법절차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법절차가 여야 대결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법절차가 국회가 공전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사법절차와 수사에 관여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회는 이제 국회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등하고 영․호남이 반목과 갈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들 사회세력들을 하루빨리 통합해서 21세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21세기를 통합의 정치, 개혁의 정치,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민생문제를 하나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현행 행정협정의 심각한 잘못을 고발하고 그 올바른 개선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데 왜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대책을 이분들에게 세워 주지도 못하고 어쩌자고 미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일부 우리 국민들을 이분들은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이런 굴욕적인 협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금이 여인 피살사건이나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사건, 또 이런 일부의 미군이 한 해에 저지른 범죄는 무려 22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꽃다운 넋 허주연과 박순...

서울 송파 병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엔이 지난 1992년 총회에서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지정한 것은 참으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정 20세기는 큰 발전과 변혁을 가져온 격랑의 세기였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피로 얼룩진 그러한 세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일제의 탄압하에서 조국을 면면히 지켜 온 세대이며 6․25 전쟁의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오늘의 경제기반을 이룩한, 피땀 흘려 일해 온 가장 존경받아야 할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경로효친사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인복지 현황은 후진국 중의 후진국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노인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0.25%밖에 되지 않는 후진국입니다. 오늘 이 변혁의 20세기를 일구어 낸 노인들이야말로 먼 훗날 역사에서 전 인류가 길이 존경하고 기억해야 할 인류의 위대한 선조들이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해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6년 전에 선포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식사회로 이행하면서 지금 급격한 변화와 이행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은 퇴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노인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노인에 대한 올바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사상을 더욱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상으로 격찬, 격찬해 마지않는 경로효친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사상을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

국민회의 서울 송파 출신의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라면이나 국수로 점심 한 끼를 때우기 위해 가지고 저 파고다공원이나 용산, 혹은 복지관 앞에서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많은 가난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없어 가지고 자살을 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새우잠을 자는 그러한 실직자들 그리고 노숙자들, 수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경로연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예산도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라면 한 끼 값밖에 안 되는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러한 예산을, 연금을 우리 노인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명색이…… 우리는 복지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GDP의 3% 내지 4%밖에 되지 않는 후진국 중의 후진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IMF 위기를 맞아 가지고 실직자들의 대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 그리고 160만 실직자의 가족,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들 실직자들의 자살 행렬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실직자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이들의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모래알처럼 파탄화 되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가치와 규범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아노미현상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조 500년에 노론, 소론 4색 당파싸움과 꼭 닮은 여야의 파벌싸움이 우리 한국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