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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이 온 길, 참 어려웠습니다. 갈 길,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 없는 길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 문제는 우리나라 장래의 드림 맵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당인지 4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끼리 합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가지고 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의장님께도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국회가 전문화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안을 총무끼리 합의해 가지고 바로 특별위원회 만들겠다고 가져간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배경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당 전부 이해관계가 있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집국장 회의인가에서도 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선거 때 행정수도 꺼내 가지고 저속하게 이야기하면 장사 재미 좀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사 재미 좀 봤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월 선거를 앞두고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소위 민족 장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행정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에 휩싸여서 특위를 만든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될 일입니까? 총무들끼리 합의만 하면 소관 상임위도 없고 법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라면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특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 어려우니 특별위원회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설명 한번 못 들었어요. 당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의 뜻을 전혀 존중해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특위로 가져간다는 것은...

평소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봉화․울진 출신 金光元 의원입니다. 저는 정치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 땅에 차라리 정치가 없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풍 매미의 이재민들은 “겨울이 오는 것도 보이지 않느냐”고 소리칩니다. 어느 청년 실업자는 “도대체 이 나라를 사는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어느 현직 공무원은 “현 정부는 개혁 소리만 요란하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주요 국책사업에 위원회 만들고 여론만 듣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 한숨을 쉽니다. 어느 제조업 사장은 “문을 닫자니 지금까지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는데 3000만 불 외국 송금 얘기를 들은 제 아내가 “우리나라 기업 하는 사람 참말로 불쌍하네” 하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의 국가경영이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주화 386 아마추어 세대들이 코드가 맞다고 해서 청와대에 앉아서 국정의 전문 행정관료나 고도의 기술 전문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마추어가 프로를 코치하는 데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배를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장 보고 콩 심어라 배 놔라 합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호가 난파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총리, 코드가 맞는 서툰 아마추어 집단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집단이 절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코드를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불안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산업의 역군들이 1만 불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산업화 세력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위대한 금자탑이 1만 불입니다. 그 사이에 민주화 시대도 동시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암울한 시대 때 ‘민주’를 안고 절규했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화 세력 뒤에는 소위 좌경화 세력이 편승해서 도피처를 찾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좌경과 민주가 혼재되어서 불안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DJ 정권에서 이 나라 정체가 알쏭달쏭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송두율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송두율이 좌파입니까, 민주화입니까, 경계인입니까? 장기표 씨가 지적했듯이 송두율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합법화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도 소위 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얘기가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말 때문에 지금 민주를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물 간첩이라고 되어 있는 송두율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서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초청했습니다. 송두율 씨는 개선장군처럼, 독립운동 투사처럼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 전에 “내 문제는 청와대와 깊이 조율되어 있다. 논의되었다” 그렇게 말했고 지난 국감에서 청와대와 깊이 조율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송두율은 캐나다, 뉴욕 노사모 집회에 가서 초청강연도 했습니다. KBS와 KBS 이사장이 귀국에 관여했고 미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康錦實 법무, 李滄東 문광부장관의 감싸안는 듯한 발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어두운 연결고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냄새도 납니다. 지난 10월 15일자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다음에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로 될 경우에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변해야 하지만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합신당의 김근태 대표께서 발언했습니다. 재신임 사유가 처음에는 대통령 주변의 부정비리, 그다음 국정혼선, 마지막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왜 처음에는 받았다가 뒤에는 애매하냐…… 사실은 통합신당은 처음에 재신임을 반대했다가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통합신당이야 뻔하지요. 국민여론 조사하니까 50% 이상 가니까 ‘반대, 잘못되었다’ 하고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주변의 최도술과 비리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임투표한다’, ‘좋다 하자’ 그랬는데 그다음 날은 국정혼란, 그다음 날 가더니 정치개혁…… 아직 대통령 말이 끝났는지, 또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은 최도술 사건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받든지 말든지 하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어제 총리께서 국민투표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셨지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주변인물 최도술에 대한 부정비리를 가지고―대통령의 도덕성 문제입니다.―신임투표를 한다면 이것은 신임․불신임 투표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정치개혁 가지고 묻는다면 이것은 헌법상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도덕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신임․불신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金學元 의원, 朴柱宣 의원 얘기에 대통령의 주변인물에 대한 도덕성을 가지고 신임투표를 묻겠다고 하면 재신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신임․불신임투표,소위컨피던스 , 넌컨피던스 의 문제이고, 영어에도 리컨피던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상정 이유가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치느냐 아니면 정치개혁 가지고 부치느냐 하는 것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임이 먼저입니다. 투표할 때 불신임이냐, 신임이냐 그게 원칙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이 9월 초에 최도술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검찰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재신임 투표하겠다, 한 달 전에 보고받은 사건을 “발리에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고 눈앞이 캄캄했다”, 한 달 전에 캄캄해야 될 것을 한 달 후에 캄캄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놓고 10월 13일에 국회 연설하면서 12월 15일 전후가 좋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노사모에게 편지를 보냈고 노사모는 줄줄이 ‘홍위병 신고합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했고, 소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그때부터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다음 날 여론조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신임을 물으려면 내각 쇄신, 청와대 쇄신, 이라크 파병,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재신임의 득표전략을 세웠다, 이런 것을 뒤로 미루고 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도술이 받은 돈이 당선 축하금이든 대통령 아들 결혼식 축의금이든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에서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정권인수위 때 안 먹는 게 바보라는 얘기까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성격이나 능력이 대통령 직이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자인하고 盧 대통령은 물러나는 것이고,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총리,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당연히 책임지는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각도 진짜로 총사퇴로 당연히 책임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파면 징계합니다. 그런데 연금이나 받을 수 있게 사표 정도로 처리하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말 바꾸고, 또 잘못하고 재신임받는 대통령을 국민은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 퇴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은데 조금 앞의 질문으로 갈음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물러나는 것이 가장 애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옮겨야 되느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다만 충청도로 가자, 언제 가느냐,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도권을 규제해서 결국 경쟁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이것은 마치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을 살려서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교육처럼 전 국토가 하향평준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을 누르면 수도권의- 기업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을 살려서 그 과실을 가지고 분권도 하고 지방 균형개발도 촉진한 이후에 한 5년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 당장 해야 될 것은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행정수도는 미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문제는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말로 떠들면 뭐 합니까? 재신임도 국민투표도 다 때려치워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 미래를 밀고 가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행정구조를 고쳐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서 미래부를 신설하고 부총리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도시에 최고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국가 백년대계를 걸어야 합니다. 퓨처 드림 오브 코리아 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시간 관계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사모, 나사모, 온갖 것이 다 붙어 와글와글 떠듭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재신임으로 출발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러나는 것도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朽木은 不可雕也’라고 했습니다. 썩은 나무는 깎아도 다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울진‧봉화 출신 金光元 의원입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질문이 한 세 개쯤 나갑니다. 국방부장관님과 총리께서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IMF를 극복했다고 했는데 살기는 더 어렵답니다. 농사고 장사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나라가 되어가는 꼴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귀국성명에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믿어도 됩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은 왜 불안해 합니까? 토마스 A 스왈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미 CIA에 보고한 한반도 정세분석에서는 최근 1년간 북한의 군사력은 그전 5년간 합한 것보다 더 증강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북한은 남북대화에도 불구하고 무력통일을 포기했다는 징후는 없으며, 비무장지대 160km 이내에 지상군 70만명 등 많은 전력을 전진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金正日은 통일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서 李昌馥 의원께서는 보안법 폐지와 주적개념의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전문가가 얘기합디다. 현 국방부 趙成台 장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넣고 그것은 반드시 金正日이가 시비를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목숨이 위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것이 현실로 지금 사실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적개념 삭제하고, 보안법 폐지하고 그다음 뭡니까? 미군 철수해라 그러면 우리 안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다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간첩은 우글거리는 것 같은데 金大中 정권 출범 이후에 가끔 잡는 모양인데 공식발표가 없습니다. 이것 발표하는 것도 金正日 눈치봐야 됩니까? 여러분, 간첩은 있습니다. 李會昌...

총리께서 조금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은 깁니다마는 대답은 짧게 해도 됩니다. 북한 金正日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 두 사람을 저는 가정합니다. 한 사람은 현 국정원장 林東源 또 한 사람은 국정원 안가에 있는 黃長燁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 중에서 대 북한관계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이었다고 그래서 黃長燁이를 안가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면 李韓永이처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黃長燁이를 나가라고 한 林東源 국정원장, 둘 다 가장 金正日이를 많이 아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거가 의심스럽고 현재가 의심스러우면 미래도 의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우면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林東源 국정원장이 앞으로 통일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텐데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바로 그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원장을 金正日 답방 전에 반드시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그 점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총리, 이렇습니다. 이 조국,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총리께도 중요한 조국입니다. 이 나라의 사천만 국민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통일정책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林東源이를 버려서 조국을 반석 위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지피론에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총리 답변은…… 질문을 줄입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퇴출건의 용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외통부장관! 장관, 그 독도문제에…… 독도가 영해를 갖고, 우리 땅 맞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전의 답변을 보면 내 아내면 내 아내지 거기다가 문패 달고 할 것 뭐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너의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라고 나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에다 일곱 세대의 호적을 옮깁니다. 독도 근해 25㎞ 지점에다 작년에 광케이블을 매설해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정부는 끄덕도 안했습니다. 겨우 수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 항의한 정도인데, 공식으로 받은 문서에 의하면 민간차원의 일인데 정부가 간섭할 것 없다는 아주 묘한 태도였어요. 98년11월에 유황도지요. 이오섬을 동경에 있는 가상섬으로 해서 점령훈련을 일본이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중의원…… 저에게 일본 중의원들이 질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 즉 독도지요. 거기에 갈 국민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한국 군대에 의해 배척 당한다면 일본은 그 군대를 격파해서 침략상태를 중재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 5월에는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분명히 일본국 고유 영토다’라고 공식발표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9월에 모리요시 총리는 KBS기자에 대한 답변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영토가 명백하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없었지요. 이것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장관 답변을 들으면 한일어업협정서입니까? 그 12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원관리 규제에 대해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 있어서 중간수역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실무적인 합의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독도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 주권이 실무협의회의 규제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배타적인 지배 이 문제가 바로 어업에 관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주권의 문제로 제기되...

광케이블 매설이 문제가 됩니다. 자국의 광케이블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독도에 일본이 출병했을 경우에 앞으로 문제가 반드시 예견됩니다. 또 하나 일본 중의원이나 일본 국회에서와 시마네현 이외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제가 보면 일본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어업협정이지 영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으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애국심의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金光元 의원입니다. 경찰의 편중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3금법을 제정해서 지역감정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감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나는 편중인사나 지역차별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합을 유난히 강조하는 金大中 정권이 집권한 이래 편중인사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장관급의 경우에 현재 9명이 호남이고 특히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호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1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호남이 98년에 11.4%에서 배가 넘는 27.6%로 증가하였고 놀랍게도 대통령 임명 산하단체는 98년 9%에서 지금은 42.9%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MK 진골출신, 성골출신이니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지난 1월6일 총경급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특정지역 출신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총경승진자 38명 가운데 호남출신 14명, 충청출신이 8명이나 됩니다. 요직으로 꼽히는 경찰청의 정보과장, 사직동 팀장이라고 하는 조사과장, 특수수사과장, 인사교육과장, 공보과장은 호남출신이거나 아니면 李청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경찰청장은 지난달 지방경찰청을 순시하면서 1984년 총경이 된 뒤에 자신의 첫 임지였던 대구 달성경찰서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부탁받고 즉석에서 3명을 특진시킵니다. 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공정해야 할 10만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이 즉석에서 기분내키는 대로 특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감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인으로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처사입니다. 한마디로 경찰청장은 경찰총수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때 경찰청에는 용산마피아라고 해서 모 실력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인사들이 승승장구한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청장은 그 같은 구태를 반복해서 호남마피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물난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제2신당이다, 내각제 연기다, 청남대 구상이다, 세풍이다 하는 사이에 국가위기관리와 재난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하늘은 이 나라에 제대로 정신 좀 차려라 하고 태풍을 연속으로 보내어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해 교전사태 때 총리께서 외국을 가셨기 때문에 이 정부의 국가위기 관리능력과 재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위기 관리 면에서 보면 지난 6월 15일 서해 교전은 사실상 전쟁입니다. 그날 아침 9시 25분에 전쟁이 발발했고 대통령께는 9시 50분에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은 냉철히 대처하라고 하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는 등 여덟 가지 일정을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긴급 소집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열렸습니다. 만약 그 당시 북한이 그 시간에 어떠한 긴박 상황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안다면 아마 모골이 송연했을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냉철히 대처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위기 관리 면에서 그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안보를 중시하시는 총리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고 그때 만약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 있고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리께서는 6월 15일 그 당시 남아공의 미켈란젤로호텔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외유일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스워스 주한 미 대사는 휴가를 취소하고 16일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을 세우고 미8 함대 항공모함과 B—2 폭격기를 우리나라에 급파합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보 최고책임자의 국가위기관리 현주소라면 이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교전 그 시간에 만약 북한이 미사일이나 생화학 ...

한나라당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김광원 의원입니다.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5분발언을 통하여 저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일 어업협정에 계획도 없이 임했고 일본 측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소위 무계획의 범죄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선 일본은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1단계로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을 정한 소위 한국영유권보장 연합국최고사령부령이라고 하는 스카핀 677올 무효화시키고 2단계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으며 3단계로 적당한 시기에 분쟁을 제기하여 독도문제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든지 아니면 강점한다는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었던 것이 한일 어업협정입니다. 둘째로 어업협정에 따른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는 당초 1300억이다, 수협은 3500억이다, 어업진흥원인가 어디서는 5600억이다,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은 1조 1000억, 2000억, 3000억이다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계획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다음 협상결과를 업종별로 봐도 게를 잡는 저자어망은 오키스 앞바다에서 게를 잡아 왔는데 이것은 어장을 완전히 상실해서,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망신고를 받았고, 통발어업은 통발을 8000개쯤 싣고 가야 하는데 2500개를 싣고 가서 이것은 중상입니다. 그 외에 쌍끌이 이런 등의 채낚기도 중상, 경상을 당해서 우리 어업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보상대책에 가면 한심합니다. 피해액을 산정하고 감척계획을 세우고 보상대책이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소위 예산에 맞춰서 당초 298억, 630억, 836억, 그다음에는 1298억, 그러다가 예결위를 통과하는 예산은 2300억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피해액 산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더욱 놀라운 것은 3월 22일 해수부의 보상지침에 의하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전체예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