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고정훈이올시다. 원래는 시찰단의 한 분이었던 민한당의 이윤기 의원께서 보고말씀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석치 못해서 제가 대독하기로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무위원회 의원단의 동부 아프리카 방문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시찰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17일까지 민정당의 신상초 의원, 이건호 의원 그리고 민한당의 이윤기 의원 및 본 의원, 외무위원회의 김주봉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말라위와 케냐를 공식 방문을 하였읍니다. 말라위와 케냐는 공히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고 비동맹국가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현재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시찰단이 이 두 나라를 방문하게 된 목적은 이들 국가에 대한 북괴의 집요한 침투공작 확대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과 의지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 쌍무적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다음에 우리 대표단의 주요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금번 우리 대표단의 말라위와 케냐 방문이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북괴의 버마 랭군 만행사건 그리고 IPU 서울총회 이후에 있은 최초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방문국 주요인사 즉 말라위의 바우다 대통령을 위시한 양국 최고의 지도자들과의 면담 시에 KAL기 격추사건과 버마 테러사건 당시에 각각 말라위와 케냐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내 준 정중한 조의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특히 북괴의 랭군 만행사건 직후에 말라위 정부가 취한 조치 다시 말씀 올리면 잠비아 주재 북괴 겸임대사를 직접 불러서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고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 바우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읍니다. 둘째, 우리 대표단은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한 직접대화의 필요성...

고정훈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는 IPU 제71차 총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본인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하여 지난가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70차 IPU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IPU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확고하게 구축되었고 친한 내지 지한 인사의 폭이 확대되었음을 실감하고 대표단 전원과 더불어 가슴 뿌듯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는 오로지 그동안 의원외교 활동을 통하여 닦아 놓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로와 지난 IPU 서울총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마치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애쓰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고와 덕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IPU 제71차 총회에는 89개 회원국과 22개 국제기구에서 의원 439명을 포함한 총 706인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한국대표단은 권정달 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8명의 의원과 우병규 사무총장을 대표로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읍니다. 참석대표단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 경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134차 이사회는 서울총회 시에 선출된 수단의 엘 사에드 의장 사회로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는바 개회 벽두 의사일정에 따라 제133차 서울이사회 회의록 승인 안건이 상정되자 동독, 월맹 및 북괴대표 등이 서울총회는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산국가들이 참석치 않은 가운데 개최된 회의였기 때문에 동 회의록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오지리 대표가 발언에 나서 다수 회원국이 자의에 따라 서울총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회의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대다수 참석 대표의원들이 박수로서 호응해 주셨고 그대로 승인된 바 있읍니다. 이사회는 또한 집행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알젠틴과 터키의 IPU 재가입 그리고 중공의 신규가입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지난 연말 군사구테타로 의회가 해산된 나이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와 오늘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듣고 매우 비통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솔직하게 본 의원의 개인적인 느낌까지도 말씀 올릴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저는 총리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는 의문마저 느끼고 있읍니다. 저는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딱딱하고 경직된 차렷 자세에서 다루기보다는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웃어 가면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편히 쉬엇 자세로써 탁 터놓고 얘기하자는 뜻에서 외람되나마 일부 선배․동료 의원들의 빈축까지 사 가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었읍니다. 이제 총리께서는 준비하신 원고를 낭독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십니다. 따라서 저도 할 수 없이 신정사회당의 총재라는 입장과 의정동우회의 고문이라는 입장에서 마련된 원고를 충실하게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밖에 없읍니다. 저는 지연이나 인연도 그렇거니와 학식이나 인덕으로 보아서도 김상협 총리한테 지금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틀에 박힌 총리상이 아닐 것입니다. 원고를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그런 틀에 박힌 총리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저는 총리에게 주로 정치와 사회의 두 분야에 제한해서 질의를 했었읍니다. 정치분야에서의 질의는 총리와 정무장관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은 정치적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느냐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정치권력과 현실정치 사이의 완충장치가 필요하고 쿠션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할 분이 바로 국무총리이고 정무장관 두 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분에게 기대하노니 재야세력의 소리까지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화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한당의 부총재이신 신상우 의원께서도 대화의 폭을 넓히고 참여의 폭을 넓히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정무장관께서는 미리 마련...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대화의 폭을 줄이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만일 행정적 소관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더군다나 우리들은 납득할 수 없읍니다. 다음 지금 본 의원에게 주의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께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 본 의원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읍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료 의정동우회의 조순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했읍니다. 조 의원께서 하시려고 했던 말은 딴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신상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야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 민한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얘기와 대동소이한 일인데 총리가 정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과 좀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식한 사람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어째서 단수만을 취급했느냐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의장, 저는 묻겠읍니다. 물론 국회법에는 교섭단체가 없는 아무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2등 국회의원으로 취급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의장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만일 의정동우회가 3석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너그러운……

알겠읍니다. 의장의 너그러운 정치적인 아량에 따라서 단체교섭권이 허가된다면 개별행동을 중단할 것이고 의정동우회 회직자 의 권위도 올라갈 것이고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개별행동을 하는 것이고 저마다 손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개 국민도 소홀히 당하고 차별대우 당하면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양심과 양식에 입각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열렬한……

유권자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되었다고 자부하는 17명의 의정동우회 소속 의원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의정동우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태풍의 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의장에게 말씀 올리고 의장의 제지에 따라서 의장 명령에 복종하는 뜻에서 저는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몇 마디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길중 의장대행을 모시게 된 것은 극히 우연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사진기자들께서 좀 윤길중 의장대행하고 제 발언하는 모습을 잘 좀 찍어 주기 바랍니다. 요새 4강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다행히도 불초 본 의원은 정치․외교․안보․사회문제에 대한 질의에 4강의 말석 을 더럽히게 되었읍니다. 멕시코에서 들려 온 청소년축구팀의 4강 진출이 우리들을 감격케 했읍니다마는 나는 동양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이 민주전당에 알맞는 내실을 갖춘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우리 청소년축구팀이 날린 혁혁한 공과에 못지않게 세계 4강에 끼어들 날이 언제나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원래 불초 이 신정사회당의 고정훈이는 정치계의 한낱 구호대상자 세궁민이올시다. 원래 구호대상자란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 때가 속이 편했읍니다. 가끔 동회에서 구호미도 주고 구세군의 자선남비에서 오는 구호물자도 오고 배불리 먹고 등 뜨시게 자면 속이 편했읍니다. 그런데 섣불리 판자집이 양성화되고 나니까 과거에 없던 문패도 써서 달아야 돼! 게다가 여러 가지 공과금이 나옵니다. 상수도세다 하수도세다 방범비다 무슨 비 다 해서 공과금도 내야 돼! 게다가 판자집인데 또 국제적으로 놀라고 해서 이놈의 국제전화요금이니 국제통신료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참으로 이 양성화된 판자집 끌고 나가기가 더 힘이 듭니다. 여러분! 151층의 고층건물의 주인, 82층에서 한 층, 요새 낮아지기는 했읍니다마는 81층의 대건물에 점잖은 선배 여러분들, 좀 널리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 대정부질문 4강에 끼어든 것도 내 힘이나 또는 신정사회당의 힘으로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일당백의 민주투사인 우리 민주전당에 가장 알맞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동우회의 선배 여러분들의 혜택으로 겨우 4강의 말석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존경하고 그리고 참된 민주투사이신 우리 의정동우회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아무리 판자촌 출신이라도 의장의 명령은 들어야 합니다. 잘 알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정당이 이제는 부득불 할 수 없이 집권당으로서 대재벌과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하고 민정당의 위치나 민정당의 그 권력구조상 안 되는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발 민주사회주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을 하는 그 측면은 분업제로 해서 우리 신정사회당한테 맡겨 주시고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도 물론 그 조합 전체를 우리 신정사회당의 기간조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마는…… 노동조합, 농민조합 출신의 유능한 양심적이고 시국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한 지도자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입후보하는 것을 제발 억제하지 않고 탄압하지 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끝으로 야당의 여러 영수들에게 우리 의정동우회의 존경하는 이용택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들 국민 앞에 단결할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모든 재야세력, 모든 원내 야당세력을 취합할 수 있고 연립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모범을 한번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당세력 다 합해도 힘이 모자랍니다. 우리들끼리 이러고저러고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끝으로 나의 꿈의 이야기와 노래의 얘기를 말씀 올리고 물러나도록 합니다. 나의 꿈은 1988년 올림픽의 개회의 팡파레가 울리는 개회식의 광경입니다. 사회자는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말합니다. 이 오늘의 인류의 대제전을 이 땅에서 이룩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피와 눈물을 바친 전임 대통령 전두환…… 바로 얼마 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고 앞으로 전임 전두환 대통령과 똑같이 7년만을 단임제로 하고 물러날 것이 틀림없는 신임 대통령 아무개 아무개를 이 한자리에 모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고 소개하는 그 광경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러한 비전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노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수십 번씩 들어도 싫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이 IPU 대표단의 일원으로 포함시켜서 파견해 주신 덕택에 큐바로 가는 경유지에서 또는 큐바로부터의 귀국하는 경유지에서 주로 사회주의 진영의 지도자 및 비동맹권 지도자들과 회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저를 IPU 대표단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주셔서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 제가 접촉한 사회주의 지도자들과의 논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의 하나였던 폴란드 사태가 드디어는 인류역사에 또 하나의 크게 남을 12월 14일이라고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섰음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면서 1948년 티토가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반스탈린노선을 선포한 후 1953년 스탈린이 사거 하고 1956년 동독의 폭동사태를 비롯해서 폴란드의 고물카가 역시 민족자주 노선을 선포하고 드디어는 항가리의 나지가 중립화 노선을 선포하는 데 이르렀다가 무자비한 소련의 탱크에 의해서 부다페스트의 자유를 부르짖는 공산위성국이 탱크 속에 파묻히고 마는 비극이 있었고 뒤이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68년에 두브체크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제창했다가 역시 무자비한 소련의 탱크 앞에 굴복하고 말았읍니다. 또다시 이와 같은 비극이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빵 없는 자유도 싫고 자유 없는 빵도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은 공산진영은 자유는 없을망정 빵문제만은 해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그러나 드디어 공산진영에서는 그 빵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형무소와 같은 병영체제가 아니고서는 최소한의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다운 대접을 하는 약간의 자유화를 허용하더라도 빵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저는 명심하면서 한편 큐바를 다녀오며 중남미 몇 국을 순방하면서 느낀바 소련위성국들이 치열한 반소 노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계획하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정치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를 계획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강남터미널 일대에서 보여 주고 있는 이러한 차질이나 이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대 중공정책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미국의 대 중공정책은 10억의 인구를 가진 중공과 드디어는 세계 최대경제국으로 발전하게 될 일본과를 저울질해 가며서 가늠하는 그러한 대 중공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앞으로 3년 내지 8년 후에는 반드시 민주당의 신진보주의에 의해서 대체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미국의 신진보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드시 무조건 우호적인 태도만을 취하는 그러한 노선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민주당의 좌파 속에서 위로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정점으로 한 민주사회주의조직위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집단의 지도자들과 대담한 일이 있읍니다. 이 소집단의 지도자들은 수로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고 알려진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솔라즈 하원 아․태분과위원장 또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하원의원인 딜럼 의원의 두 사람밖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원을 못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정치집단입니다. 이러한 정치집단의 지도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카엘 해링턴이라는 저명한 대학교수입니다. 이 대학교수는 칸쿤 남북 정상회담에 배후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서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 빌리 브란트 전 서독수상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고 불초 본 의원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브란트와 만나게 해 주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칸쿤 남북 정상회의는 빌리브란트위원회라고 알려진 바도 있는 국제개발문제독립위원회의 보고에 입각해서 유엔이 주선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브란트위원회라고 알려진 국제개발문제독립위원회는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사회당의 당수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가 말씀 올리기 전에 의정동우회에 속해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저의 심정을 먼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정동우회의 대다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민주주의적인 토론을 통해서 피력된 바 있는 의견을 절대로 존중합니다. 동시에 저는 민주사회당이라고 하는 불과 의석이 2개밖에 없는 제6위의 즉 민권, 신정 다음으로 여섯 번째에 위치하는 적은 정당의 대표입니다마는 차제에 의정동우회에 소속된 여러 동지들의 뜻과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섰읍니다만 물론 목적세라고 하는 세제가 채택될 때에 불란서에 유명한 삽화가 있읍니다. 당시 불란서 언론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에피소우드는 불란서의 세무서장이 징수된 세금을 고의로 자기 집에 반출해다가 은닉해 두고 신문에 자기가 그 돈을 절도했다고 자수한 사건이었읍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세금은 암탉을 배불리 먹이면서 건강한 암탉이 낳는 계란을 줍는 원칙으로 세금을 징수해야지 국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 있는 암탉의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덜 된 계란을 끄집어내는 식의 제세 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대체로 목적세에 대한 반대이론이라는 것은 양심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대국가에 접어들어 가지고 그 목적세가 과연 일부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인가, 그 목적세가 부유층의 이권을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배층의 어떤 특수한 목적만을 위한 목적세인가 아니면 헐벗고 굶주린 근로대중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국가적인 성격을 띤 목적세이냐…… 이것을 엄격히 따지기 시작한 것이 근대국가의 성격의 특이한 점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불란서의 유명한 세무서장이 행한 행동을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근대국가의 특수한 제 세상 의 문제를 똑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