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조병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의 남양주군 양평 출신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정에 대해서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세법 반대토론에 나오셨던 민주한국당 소속의 박완규 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읍니다. ―․―․― 박완규 의원께서 지금 소속하고 있는 민주한국당에는 저의 오래전부터의 정치적으로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선배들로부터 적어도 국회에서의 찬반토론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만을 발표하는 것이 정치도의로 이렇게 배워 왔읍니다. 그런데 타 당이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사진행으로 나온 김에 저희 한국국민당에서 왜 교육세법안을 찬성이 아니라 거기에 앞질러서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을 제가 설명함으로써 이해가 되실 줄 믿기 때문에 몇 말씀 여쭈겠읍니다. ―․―․― 애당초 교육세법이 나왔을 적에 재산세에 부과하는 이런 안이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히 이 재산세에 부과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정의당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였읍니다. 이러한 아량을 베풀어 준 민주정의당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풍토가 우리나라에서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저는 재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자손만대에 우리 역사상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공동발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읍니다. 저는 영원토록 간직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부가해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이 삭제됨으로써 서민의 담세력이 배제되었다는 이런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도 교원의 처우개선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온 의원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그동안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해 가지고 많은 이윤을 받은 이러한 층에 대해서 우리 자손만대에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를 부과한 데에 대해서 이것까지 반대한다는 것은 이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솔선해서 이 교육세에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부대조건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노후시설의 개선 또한 더 이상의 목적세를 신설하지 말고 또한 시한을 엄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아울러서 서민에게 더 이상의 세 부담이 가지 않는 이러한 조건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이 교육세법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인 박완규 의원께서 저희가 소속하고 있는 한국국민당을 지칭해서…… ―․―․― 나는 이해하기 곤란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 조항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봉 의원 발언 중간에서도 쪽지로써 주의를 환기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은 그 의사진행에 관련되는 것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왔읍니다. 박관용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민주한국당의 박관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성실하게 국정에 임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정석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미리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교육세법 문제에 관해서 야기된 국민당과 우리 민주한국당의 일종의 시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박완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교육세 신설을 반대할 때 분명히 그 주제는 목적세의 신설 반대에 있었고 이미 국민당은 오래전부터 목적세 신설에 관해서 반대를 해 왔읍니다. 이것은 성명을 통해서 반대해 왔고 재무위원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목적세 신설에 관해서 반대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목적세 신설 반대의 주장은 어디 가고 ‘재산세에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유로 해서 찬성으로 돌았읍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 상호 간에 있을 수 있는 기브 앤드 테이크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통금해제 건의에 관한 정치적 보은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왔읍니다. 국민당의 당 정책이 이처럼 수시 변동되는 데에 관한 불쾌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목적세 신설에 관한 주장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반발하는 것은 정당 상호 간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말고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뿐만 아니라 국민당은 스스로 주장했던 목적세의 신설 반대에 관한 주장을 계속 관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장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십니다. 아마 요번 의사진행발언이 마지막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정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사회당의 당수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가 말씀 올리기 전에 의정동우회에 속해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저의 심정을 먼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정동우회의 대다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민주주의적인 토론을 통해서 피력된 바 있는 의견을 절대로 존중합니다. 동시에 저는 민주사회당이라고 하는 불과 의석이 2개밖에 없는 제6위의 즉 민권, 신정 다음으로 여섯 번째에 위치하는 적은 정당의 대표입니다마는 차제에 의정동우회에 소속된 여러 동지들의 뜻과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섰읍니다만 물론 목적세라고 하는 세제가 채택될 때에 불란서에 유명한 삽화가 있읍니다. 당시 불란서 언론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에피소우드는 불란서의 세무서장이 징수된 세금을 고의로 자기 집에 반출해다가 은닉해 두고 신문에 자기가 그 돈을 절도했다고 자수한 사건이었읍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세금은 암탉을 배불리 먹이면서 건강한 암탉이 낳는 계란을 줍는 원칙으로 세금을 징수해야지 국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 있는 암탉의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덜 된 계란을 끄집어내는 식의 제세 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대체로 목적세에 대한 반대이론이라는 것은 양심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대국가에 접어들어 가지고 그 목적세가 과연 일부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인가, 그 목적세가 부유층의 이권을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배층의 어떤 특수한 목적만을 위한 목적세인가 아니면 헐벗고 굶주린 근로대중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국가적인 성격을 띤 목적세이냐…… 이것을 엄격히 따지기 시작한 것이 근대국가의 성격의 특이한 점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불란서의 유명한 세무서장이 행한 행동을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근대국가의 특수한 제 세상 의 문제를 똑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우렁찬 야유소리가 민한당에서 나올 줄 알았읍니다마는 아직은 조용히 들어 주시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육세라고 하는 목적세가 과연 민한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특권층과 부유층의 이권을 위한 목적세입니까? 어디까지나 교육세는 헐벗고 굶주린 우리 교육자들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근로대중의 이권과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특히 제2국민의 교육을 맡은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헐벗고 굶주린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세이기 때문에 단연코 신념을 가지고 이 안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원래 국회법에 찬성․반대토론의 조항을 보면 어떤 의안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반대하는 쪽부터 발언시간을 주어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고 또 찬성토론을 하고 이렇게 교대교대로 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토론이 하나 있고 찬성토론이 하나 있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저는 나왔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찬반토론이 무성하고 또 여기에 의사진행발언이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의사진행발언 둘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나오셨는데 찬반 관계는 이 정도이면 다 얘기할 바를 얘기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황명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그 정도로 끝마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굳이 그러시다면 황명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이제부터 허용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제 착잡한 이러한 심경을 억누르면서 대단히 이간에 찬반토론 또 찬반토론의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대단히 저 자신도 의사진행발언이라 하지만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 2, 3분 동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우리 의정동우회는 그간에 재무위원회에 가 있는 두 분이 이 교육세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원론적인 말은 필요 없겠지만 반대를 한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그간에 도하 각 신문에 수삼 차 보도가 되었고 TV를 통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매스컴에 그간에 참 몇 개월 동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세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떠들었던 것은 부가가치세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정동우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두 분밖에 없는 민사당의 고정훈 선배와 우리 백 의원님이 늘 의정동우회의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완전히 의정동우회가 교육세 신설에 대한 것을 반대했읍니다. 또 이 뜻은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도하 각 신문, 텔레비 등이 전해서 고정훈 선배님이 그간에 잘 아셨고 해서 오늘 구태여 이 단상에 오셔 가지고 그런 뜻을 발표하는 것이 저는 어떠한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동우회는 분명히 지금 16명이라는…… 4명이 미치지 않는 이러한 하나의 단체이지만 친목단체 이전에 하나의 국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정치단체이올시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온 국민 앞에 이 교육세의 목적세의 신설, 그동안 지방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교육투자에 절대로 인색하게 할 이러한 생각이 없다, 전체 외국의 미국이고 일본이고 가 보면은 우리가 이북의 김일성이보다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야 할 이러한 교육적인 투자가치 이런 것을 늘 저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깊이 뉘우쳤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뒤늦게나마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로 배려한 데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얼마든지 세원이 있어요. 또 얼마든지 그러한 목적세를 신설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 세를 그간에 여러 가지로서 민한당이나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반대했고 또한 그 반대이유를 너무나도 선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세를 어떠한 표결로써 가결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의정동우회도 하나의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훈 선배가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한 그러한 말씀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마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회의록 삭제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자세한 발언내용을 의장이 본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