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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을 강성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여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참 싱겁습니다. 이 원고는 지난 12월 30일 하기로 했던 준비된 원고입니다. 지금 읽어 봐도 괜찮기 때문에 다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은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 회원국들이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쓰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가 퇴출되고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은 화폐를 쓴다는 꿈같은 얘기가 유럽에서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 즉 EC는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 모네의 구상에 따라 지난 67년 발족된 국제협력기구였습니다. 장 모네는 발전은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부 진실일 뿐이며 더 큰 발전은 협력을 통해서 이룩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럽공동체를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EU의 유로화 등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종․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임스 레스턴 같은 대논객은 자신이 만나 본 금세기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장 모네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5개국과 1억 5000만 명의 아랍민족에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나라 여야의 원만한 협력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976년 7월 우간다의 엔테베공항을 기습 102명의 인질을 구출했던 엔테베 특공작전을 앞두고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당시 야당 총재를 불러 이 초특급 비밀작전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사실은 여야 협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의 타협과 협력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협조나 경쟁이 아닌 심각한 대립과 대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믿음이 가는 여야 간 대화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요체인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 총재를 예우한다고 해 ...

한나라당 성북 을 출신 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할 적인 지난 78년 10월 10일 당시 야당의원이던 천명기 의원이 이 의사당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막대한 금융지원, 세 감면 등의 혜택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77년 부채비율이 734%, 대우실업은 288%, 율산실업은 무려 2671%였습니다. 우리나라 공개기업 중 부채비율이 300% 이상 되는 곳이 59개 업체, 500% 이상 되는 곳이 43개 업체, 1000% 이상 되는 곳이 무려 11개 업체나 됩니다. 우리나라 공개기업의 근 40%가 부채비율 300% 이상이라는 것은 한국 기업의 거의가 타인자본에 의한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상누각이라고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당시 국회속기록을 찾아 정확히 인용한 대목입니다. 꼭 20년 전 유신국회시절 천 의원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본 의원은 대기업들의 부채가 이토록 많은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본 의원이 작년 11월 이 나라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가자 20년 전 대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점이 곪고 곪은 끝에 이제서야 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재벌기업의 차입경영, 중복 과잉투자 이외에 관치금융과 방만한 운영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단기 외화차입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했다거나 환율을 고평가시켜 온 환율 외환정책 등 정부의 정책실패도 꼽을 수 있습니다. 재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미국에 갔다가 메릴린치 증권회사 데이빗 코멘스키 회장으로부터 미구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쳐올 것이다라는 귀띔을 듣고 당시 재경원 당국에 코멘스키 회장의 얘기를 전달했으나 이를 묵...

국무총리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2년 부산 정치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54년에 사사오입 개헌이 있어 가지고 이승만정부는 국민들 간에 독재정권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19로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니까 당시 대학교에 다녔던 우리들은 12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가 되었다 해서 대단히 환호작약했고 또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꿈과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4․19 민주당정권 탄생이 선거 외적인 요인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답변하시면서 현 정권이 50년 만의 선거에 의한 첫 번째 여야 정권교체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서 민주당정권이 선거에 의한 첫 번째 여야 정권교체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 60년 4․19 민주당정권은 분명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7․29 총선거로 들어선 정권입니다. 그것은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과 분명 다릅니다. 총리 답변처럼 선거 외적인 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 의해 탄생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둘째,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정권을 등장시킨 4․19 학생의거의 고귀한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청사에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의한 첫 번째 여야 정권교체 정권은 민주당정권이라고 규정해야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50년 만의 정권교체, 50년 만의 정권교체 하니까 우리 정치사를 잘 모르는 많은 국민들은 지난 48년 건국 이래 한 번도 여야 정권교체가 없다가 작년에 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북 을 출신 한나라당 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월 15일 건국 5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대사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대사면이 여권 쪽에 편중되고 더러는 형평을 잃은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과거에 대한 시시비비보다는 전향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이조실록 가운데 세종실록을 뒤적여 보다가 참으로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여 년 전인 서기 1441년 세종23년 7월 23일 세자빈이 원손을 생산하자 세자의 나이 서른 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것을 크게 한탄해 온 세종대왕께서는 한 나라의 경사가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면서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세자가 문종이요, 그때 태어난 원자가 후일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단종이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세종대왕이 내린 당시 교지에는 사면령을 내린, 그러니까 원자가 태어난 7월 23일 동틀 무렵 이전에 ‘나라를 배반한 큰 역적, 반란을 음모한 자들, 조부모․부모를 죽이거나 때리고 욕한 자손, 남편을 죽인 아내나 첩, 상전을 죽인 노비 그리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현행 강도범 이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 이미 판결이 났거나 나지 않았거나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사면 때 누구는 확정판결이 나서 사면을 받고 누구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서 사면을 받지 못한 불공평한 경우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더구나 세종대왕의 이 교지에는 대사면령이 내리기 전후 사실을 가지고 남을 고발한 자는 고발한 죄목으로 죄를 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악범을 제외하고는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이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성군으로 칭송되는 세종대왕은 대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뜻 깊은,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지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복스러운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 노비나...

서울 성북 을 출신 한나라당 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불과 몇 달 전 일까지도 깜빡 잊는 정치적 건망증이 심해 우리 정치가 이렇게 일관성을 잃고 더욱 꼬이게 되고 또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에 접어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초순 대통령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국민회의는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를 정축 5적의 한 사람으로 지목, 문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7일 동아일보에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른바 정축 5적을 경제파탄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책임규명과 문책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지목한 5적은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후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김인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임창렬 경제부총리 등이다’ 이 똑같은 내용이 작년 12월 7일자 한국일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명한 다섯 분을 든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회의는 경제관료들에게 원론적인 책임은 물론 직무유기나 배임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작년 12월 초 여당인 한나라당보다는 야당 쪽에 비밀스런 정보가 더 많이 흘러들어 갔다는 신문보도를 감안할 때 국민회의가 임창렬 당시 부총리를 환란의 책임자로 지목한 데는 그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된 국민회의는 5적의 하나로 규탄했던 임창렬 씨를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정치적 건망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국민회의가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경기지사후보에 임 씨를 출마시켜 놓고 보니 당선은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교언영색, 견강부회가 잇따르고 엄연한 사실에 맹목하는 그런 경향마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당이 또 임창렬 전 부총리가 환란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임창렬 전 부총리 또는 ...

성북 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5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주제가 유감스럽게도 여야 의원의 토론문화에 관한 것이어서 실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 모두에 밝히고 싶습니다. 혹시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이 계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의정생활을 회고해 볼 때 여야 간 격돌이 있을 때마다 고함, 삿대질, 야유, 폭언, 몸싸움 등 저급의 언동이 판을 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울분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덩달아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백지투표인데 10년 전에는 합법이고 지금은 어떻게 불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적인 정당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리당략이 없을 수 없고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다소의 대립, 갈등, 밀고 당기는 기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본회의장에서 난무했던 많은 장면들을 돌이켜볼 때 듣고 보기에 매우 민망하고 또 마음고생을 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법과 순리를 외면하고 밀어붙인 당리당략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씨조선 선조 때 율곡 선생은 당파의 논리와 이익만이 앞선 사색당쟁을 보고 ‘어찌 자기편만 옳고 다른 편은 그르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느 당파에 속하는 순간부터 자기 당파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다른 당파의 주장은 설사 사리에 맞건 맞지 않건 간에 무조건 옳지 않다는 식의 당파싸움 행태를 개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당파싸움의 양상이 꼭 400년이 지난 언필칭 민주화가 착근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 의사당에서 종종 환생하는 것을 보고는 한나라의 그릇된 정치문화, 토론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저는 새삼 깨닫고는 했습니다. 3월 국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작년 12월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바뀐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