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께서 물어주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청문회가 환란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당 간 합의로 다음 달 개최할 경제청문회에서 외환위기 발생한 원인과 책임문제가 소상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기업 구조조정 촉진대책을 또 물으셨는데 대기업의 차입에 의한 방만한 경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스스로도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과거와 같은 경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속도가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 및 대한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원인과 앞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 및 대한부동산신탁회사는 그동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토지신탁사업을 과다하게 수탁해서 금융기관 차입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 임대수입이 급감해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선 자금차입이 수반되는 신규 수탁업무의 정지 등으로 추가적인 부실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들이 신설한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토지신탁사업의 일부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시키고 양 사의 모체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민․관 합동의 2000년문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2000년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조치를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제해결센터와 순회점검반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300억 원의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고 또한 현장기술 지도를 위해서 금년에 68억 원, 내년에 1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들의 문제인식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를 일층 강화하는 등 현장지도를 포함해서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택수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의 전부를 총리한테 질문하셔서 다른 장관 출석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여건에 대한 총리의 평가를 말해라, 기업여건 미흡으로 기업인 사업의욕이 없다면서 의견을 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IMF체제로 그동안 누적되었던 정치․경제․사회적 적폐가 일시에 드러나서 여러 부문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구시대적 병폐의 척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규제조치의 획기적 혁파를 통해서 기업환경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정부의 각종 개혁조치들이 머지않아 성과를 거두면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고 기업인들도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공동정권 간 정책조율은 잘되고 있느냐 걱정을 주셨습니다. 현 정부는 부도 직전의 급박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 의원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본질적인 시각 차이는 없습니다. 더러 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양당 간에 어떤 균열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양당은 당정회의 또는 고위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 과정에서 양당의 특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서 국가위기 극복에 나름대로 성의껏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의원께서는 또 국민 대다수가 5대 기업 간 사업교환과 6 내지 30대 기업의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최근 은행 간 합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금융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8일 55개 부실기업을 정리하였고 채권금융기관 간에 기업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해서 6대에서 64대 그룹 중 16개 그룹의 개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10개 그룹은 기업 개선작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5대 그룹도 지난 10월, 7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합의하고 최근에는 반도체부문에 대해서도 실사기관을 선정하는 등 진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조금만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대를 가지고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고 관련세법을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뒷받침을 해 가겠습니다. 경기회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확히 전망하고 경기부양책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경기부양책과 구조조정 간에 상호 모순관계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등 적시성이 있는 경제정책 운영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불안정한 국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고 그동안 시행한 거시경제정책의 성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대책은 필요하므로 양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고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벌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구조조정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역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 드린 바와 같이 금융 구조조정과 달리 기업 구조조정은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자율적 추진 원칙을 유지하되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인 점을 감안해서 당초 합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조치와 함께 채권금융기관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안 의원께서 최근 내한한 미국 오리건대학 리처드 스티어즈 교수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과 관련하여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외국 학자들은 우리 대기업군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스티어즈 교수의 언급은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이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제 아래에서 대기업의 장점은 키워 나가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대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도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중복 과잉투자의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대그룹의 기아자동차와 한화에너지 인수는 예외적인 특혜 인상이 짙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번 기아 입찰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며 이런 측면에서 기아 입찰은 하자 없이 치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모든 입찰절차는 전문기관인 앤더슨컨설팅과 파리국립은행 등으로 구성된 입찰사무국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됐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부채탕감액을 비롯한 제반 평가항목에서 응찰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한화에너지 정유부문을 인수하기로 한 것은 5대 그룹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재계가 자율적으로 합의, 결정한 것이라 특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떼일 각오를 하더라도 과감한 신용대출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한 신용대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안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2차례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6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IBRD자금 10억 불도 11월 3일 추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확대되도록 정부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 의원께서는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도 물으셨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번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정은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 또 기아․아시아자동차의 분식결산을 지적하시면서 30대 재벌기업의 ’97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분식 여부를 표본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아․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증권감독원에서 특별감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감리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가려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권감독원은 부채비율, 재고자산비율 과다 등과 같이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의원께서 또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정부에 범인인도를 요청하고 인터폴에 체포 요청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검찰은 93년 체결된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서 미 사법당국에 이석희 전 차장의 소재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은 현재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차장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는 가족 그리고 친지 등을 통해서 귀국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배후관계를 포함한 모든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일주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기능 통폐합과 조직 감축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 민영화와 함께 인력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공기업의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위탁, 인력감축, 기능축소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근원적 개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관장부서 이관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뭐냐 하고 물으셨는데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배종무 의원께 답해 드린 것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신범 의원, 정의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미흡하다 지적을 하시고 확실한 얘기를 해라, 통일부장관과 총리 간에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제가 보고 받은 대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현대가 10월 29일자로 북측과 새로이 합의한 계약변경내용은 현대가 협력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해 와서 이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새로운 계약내용과 관련해서 현대 측이 협력사업변경 신청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18일의 출항은 9월 7일에 정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준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할 수도 없으니까, 또 통일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릴 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가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오늘 오후에 세 분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의 필요성 문제와 유러 단일통화의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환사정이 개선됨에 따라서 금리나 상환조건과 같은 차입조건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화자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외화자금조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외환보유고도 457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환보유고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 재원을 이용해서 보유고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차입비중을 줄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외환보유고의 유동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최대한 제고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유러 단일통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국제결제 및 투자통화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제2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또 기초 경제여건이 서로 다른 국가들이 참가함에 따라서 재정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에 대해서 약세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그러한 약간 어두운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럽국가와의 교역 비중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러화의 비중을 감안해서 유러화 매입 규모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예금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택수 의원님께서도 가계부분의 금리인하와 아울러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실물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 수신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리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업의 신용불안에 따른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과거 고금리 기간 중 조달한 수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크게 기인합니다. 그러나 최근 콜금리 등 시장금리의 하락과 함께 금융기관 여신금리도 급속히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 프라임 레이트를 1% 정도 인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특히 신규대출금리는 10월 중 1.7%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대출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장금리의 하락이 은행대출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출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택수 의원님께서는 헷지펀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일주 의원님께서도 핫머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부실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헤지펀드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투기성 자금의 이동을 포함한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을 내년 4월 가동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환전산망이 가동되면 투기성자금의 과다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기반이 확충되도록 해서 국제투기자본의 투기여건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한편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단기자본 유출입 대응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주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단기자본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과 더불어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우려할 만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국내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장기안정적인 외화자금의 확보와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되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 주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대상을 고도기술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한정하는 등 그 지원대상을 제한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였고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기업 모두에게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시장지배 등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상되는 국내 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구조개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시장원리가 지배되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비, 투자 등 내수위축과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9월 말까지 1차적인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바 있으며 12월까지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이미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한 바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정부조직의 개편과 인력감축,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등 공공부분의 구조개혁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착실히 진행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어서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본금을 BIS비율이 10% 내지 13% 되도록 이렇게 증액하였지만 은행경영을 종전과 같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다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창근 의원님께서는 남북한의 식량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황폐화된 북한 땅에 농어촌진흥공사나 또는 민간기업이 진출하여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문하셨습니다. 남북한은 원래 전통적으로 남쪽의 논농사, 북쪽의 밭농사가 보완관계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농업은 협력해야 할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한 간은 정부베이스에서는, 정부 간에 협력해야 할 분야는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또 비경제적 요인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북한의 현재 지난 95년, 96년 수해로 인해서 황폐화된 산야와 들판은 막대한 자금을 소요로 하기 때문에 비록 농어촌진흥공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농업분야는 원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는 공사의 북한 진출은 대단히 그 공사의 수익성을 침해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무리 남북한 간에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황폐한 땅을 복구시키는 데 협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고 정부 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베이스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 민간베이스에서 남북한 간에 농업협력을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계약재배라든지, 가령 연해주나 만주 산간지역에 있어서 공동으로 자원개발을 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기업이 연해주 지방에서 현재 쌀농사, 콩농사를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북한의 노동력 참여도 지금 대단히 난망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에 농업협력, 특히 북한 지역에서 황폐한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문제는 자금 면에서는 또는 수익성 면,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있어서 정부 간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협력은 앞으로도 남북한 간의 정세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일주 의원님께서는 농민이 참여하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공병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농업을 1.5차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작물만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는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가공․판매하기 때문에 1.5차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주신 말씀은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농산가공업체를 농협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폈습니다마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 경영기술 면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그동안 투자했던 270개의 농공단지, 2700여 개의 농산가공업체가 비록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30% 정도가 부실화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는 퇴출대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제까지의 농공단지와 농산가공업체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전제로 경영과 기술의 노하우를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퇴출시킬 대상은 과감히 퇴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서 농민이 1.5차 산업을 통해서 소득과 또 노동수익, 나아가서 자본이익을 보도록 하는 정책방향의 기조는 여전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신 질문은 현재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지나치게 협소해서 동북아의 물류센터로 되기에는 너무 개념이 적지 않느냐는 그런 하문이셨습니다. 아주 지당한 지적이시고 참으로 21세기를 내다본 지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마는 가락동 도매시장은 필연적으로 서울 근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이전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동북아 물류센터 개념을 함께 가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는 기지로 활용하도록 그때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Y2K문제는 이미 총리께서 설명이 계셨고 김일주 의원께서도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에 관한 질문이 계셨으나 양해해 주시면 총리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지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국가적인 Y2K 준비현황을 평가하는 컴퓨터 전문컨설팅 기관인 Gartner그룹은 지난 11월 12일 한국을 세계 4위군에서 2위군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7～8개월 동안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군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서 제2군은 불란서하고 싱가포르가 들어 있고 3군에는 독일과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수준에 앞서가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Y2K문제는 언론에 나타나는 것처럼 앞서간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투자가 적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전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발생할 재난에 대한 사후대책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일주 의원께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의 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와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초고속정보통신기간망과 광케이블에 의한 지선 및 가입자 설치망 설치로 해서 2010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정부가 2조, 민간이 30조를 투자할 예정이라는 것은 먼저 박근혜 의원의 질문 답변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2002년까지 각계각층 국민 2500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구현, 전자상거래 확산, 교육 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98년에 1조 2238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정보화 예산은 1조 3703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당면 구조조정을 정보화로 원활히 뒷받침하고 실업난 완충을 위해서 추진 중인 정보화근로사업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98년에 예산이 1350억 원이고 99년에 1575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인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정보화는 국가 간의 경쟁임에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님의 수출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출의 최대 애로였던 수출입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화자금 53억 불을 수입신용장 개설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현재 32억 불을 지원해서 소진율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 5대 계열기업을 포함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금융과 무역어음할인재원을 확대함과 아울러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자금 사정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기업신용 위험에 따른 대출지연 등으로 일선창구에서는 아직도 수출기업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출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수시로 수출기업 현장점검과 애로타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기업의 금융애로를 비롯한 제반 수출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유관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수출비상대책반회의를 운영하는 등 총력수출지원체제의 가동을 통해서 정부대책이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금융과 무역어음 등 원화자금도 자금소진상황을 보아 가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IBRD자금 10억 불을 지난 11월 3일 추가 출연한 바 있으며 99년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금에 1조 2000억 원을 출연하고 수출보험공사에도 3000억 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벤처 인프라의 조성이라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 중 종래 동종업종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오던 부채비율 요건을 삭제하고 전면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벤처 전문가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고 코스닥시장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자사주식 취득 및 일반공모 증자 허용을 통해서 주식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미국 뉴욕과 LA에 이어서 최근에는 서울에서 벤처투자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기술경영, 투자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벤처넷을 구축해서 내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서 국․공립대학 교수와 연구원의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벤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심사와 적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면서 각종 정책지원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주 의원님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IMF사태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최우선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건전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에 3조 1000억 원을 출연하는 한편 만기가 도래한 원화와 외화 대출금 54조 6000억 원의 상환기한을 연장 조치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지난 9월부터 5300억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경색 해소가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정책이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일선 집행현장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현재 범부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 타개 현장민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IBRD 차관자금 중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벤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벤처기금의 운전자금으로 2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 시 벤처기업 대출분을 우대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조합 출자를 자유화한 데 이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개인투자가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공공벤처캐피탈의 설립과 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한 자사주식 취득 그리고 공모증자 허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끝으로 스톡옵션제도의 개선, 벤처넷 구축, 창업교육센터와 벤처타운의 확대 등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 정보, 입지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벤처기업에까지 균형 있는 지원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동시에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규제철폐 등 정책적인 배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후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 을구 출신의 강성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2년 부산 정치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54년에 사사오입 개헌이 있어 가지고 이승만정부는 국민들 간에 독재정권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19로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니까 당시 대학교에 다녔던 우리들은 12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가 되었다 해서 대단히 환호작약했고 또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꿈과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4․19 민주당정권 탄생이 선거 외적인 요인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답변하시면서 현 정권이 50년 만의 선거에 의한 첫 번째 여야 정권교체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서 민주당정권이 선거에 의한 첫 번째 여야 정권교체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 60년 4․19 민주당정권은 분명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7․29 총선거로 들어선 정권입니다. 그것은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과 분명 다릅니다. 총리 답변처럼 선거 외적인 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 의해 탄생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둘째,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정권을 등장시킨 4․19 학생의거의 고귀한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청사에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의한 첫 번째 여야 정권교체 정권은 민주당정권이라고 규정해야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50년 만의 정권교체, 50년 만의 정권교체 하니까 우리 정치사를 잘 모르는 많은 국민들은 지난 48년 건국 이래 한 번도 여야 정권교체가 없다가 작년에 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재 의원께 한 말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의제는 경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내일 사회분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