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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리께 물은 질문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식량자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이 충분하게 다져졌다고 보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안보용으로 국민 전체 식량소요량의 최소 3개월분을 상시 비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도 저희와 같은 수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박형오 의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시비축분을 감안할 때 연간 3900 내지 4000만 석 정도의 쌀이 생산되어야 식량자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 농어촌의 당면과제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르는 농촌노동력의 부족, 노령화 및 부녀화 등의 문제와 한․수해 상습지의 영농여건불리 등입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편리하고 안전한 영농기반 확보를 위하여 경지정리의 경우 93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대상면적 70만 6000ha를 개발 완료토록 하였으며 매년 투자액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증가되는 밭작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밭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과 밭경지정리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밭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72%에 불과한 수리답률의 제고를 위하여 농업용수 개발도 계속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박형오 의원님의 총리님께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민소득이 낮은 이유와 영세어민 보호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민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간척․매립에 의한 어장축소라든지 그리고 불법어로, 환경오염 등 어장환경 변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와 어장의 원거리화에 따른 시설투자비 등 어업경영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어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연안수산자원의 조성, 소형어선 건조 시 국고보조, 저소득어촌 종합개발, 면세유류 공급 및 영어자금 공급 등에 적극 지원하...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탈곡도 하지 않고 들에 있는 보리를 불태웠다는 보도가 있는데 장관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보리를 베지 않고 불태웠다면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일선에 확인한 결과 정상 생육된 것은 대부분 수확을 하고 생육이 부진하여 수확을 해도 인건비에도 미달되는 일부분을 모내기를 위하여 소각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기계의 보급을 확대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일손이 없는 영농도 영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리를 벤 후에 모내기 여유가 있도록 보리 조생종 품종개발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쌀이 남는데도 수송 하역상의 문제로 쌀이 소비자에게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쌀값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기 이후 4월 중순까지는 쌀값이 계속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4월 하순부터는 쌀값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제한해 오던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정부가 수매한 일반미의 방출 확대 및 양질미의 공매와 미질 향상을 위한 조곡매출사업 등 다각적인 쌀값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쌀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6월 초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현재 쌀값은 작년 말에 대비하여 도매가격은 12.5%, 소비자가격은 10.1% 상승하였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하면 단경기가 좀 일찍 와서 작년의 경우에는 7, 8월에 12 내지 14%가 상승을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상례라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개월 앞당겨서 단경기가 왔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가 일반미 596만 석을 포함하여 1175만 석에 달하는 많은 쌀을 수매하였고, 연초 생산농민 보호를 위하여 정부미를 제한방출함에 따라 농가의 쌀 재고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국내소비를 위한 돼지 적정 사육두수는 얼마이며, 이에 미달되도록 방...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덕호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부총리께서 대강을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 몇 말씀을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40% 수준에 불과한 농외소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농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지지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과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이익을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의 구조개선과 농외소득의 증대, 농수산물가격안정시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191개소인 농공지구를 92년까지 350개소로 조성하여 우량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농어민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휴양지나 농어촌특산단지도 농어민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현재 40% 수준인 농외소득 비율을 2000년에는 7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등락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소비자보호와 함께 농어민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유통예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생산 및 출하약정제 등을 확대하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도 늘려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이익을 농어민들에게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참깨, 땅콩, 쇠고기 등 수입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수입에 따른 판매이익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축산진흥기금으로 흡수해서 수매비축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익을 농어민에게 환원하...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홍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격을 농어민과 실소비자에게 다 같이 이익이 돌아가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경로와 마진은 농수산물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높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산지인건비, 토지가격, 수송비, 상가임대료 등 각종 비용상승의 결과 유통마진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유통마진의 최소화를 위하여, 첫째, 산지에는 협동출하반을 육성하고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등 산지유통시설의 지원을 통하여 공동출하 능력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둘째, 소비지에서는 권역별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유도하는 한편, 셋째, 유통정보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포장규격화, 거래단위 표준화 등 유통조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지가공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농축산물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유통기능을 가일층 강화하여 생산농민이나 도시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유통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곡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예시제와 완전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수매량과 수매가격의 사전예시제도는 과잉 또는 과소생산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깨, 땅콩, 보리 등에 대하여는 수년 전부터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예시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계 쌀은 점진적 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수매량을 450만 섬으로 예시하였습니다마는 쌀은 국민의 기본식량으로서 정부의 수매예시에 따라 매년 생산량을 증감시키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수매예시의 의의는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확기 직전에 작황과 생산비를 기초로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해 나아가도록 ...

농림수산부장관 강보성입니다. 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농정을 맡게 되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어민의 뜻을 농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국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제주도! 지난 11대 총선의 기적을 낳은 유일의 무소속을 둘이나 당선시켜 정치1번가라고 당시 언론마다 칭송이 자자했던 제주도 출신 강보성 의원입니다. 그때 나는 공약하기를 이 나라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건전한 야당 없이 불가능하며 또 건전하게 자란 전통야당이 수권정당이 될 때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의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정치체질에 적응하는 정치발전의 틀이 제대로 잡혀진다 했더니 도민들이 박수 치며 당선시켜 주어서 공약 제1호로 민한당에 입당했고 오늘 민한당을 대표해서 경제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존엄성이 유지되는 사회가 곧 정치라면 이를 유지하고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체질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곧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수출 하더니 우리의 외채규모는 GNP의 50%를 넘어선 세계 제일의 과중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권력과 야합한 투자의 낭비가 빚은 현상은 중화학공업의 고철화와 그 국민부담액은 천정부지의 수치를 기록했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발생한 인플레와 경제의 무질서는 물가안정이란 구실하에 임금억제 그리고 물가의 주범이 농민인 양 생산비 보장도 안 되는 농산물 가격억제로 농가부채는 3조 원을 돌파했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정부가 내세운 복합영농의 주산물인 쇠고기, 고추, 마늘, 과실류 등의 특용작물까지도 무계획한 수입정책의 희생물로써 파탄 직전에 직면한 1000만 농민 등 어느 분야 하나 건강한 데가 없는 이 합병증에 걸린 이 경제체질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난치병인지 불치병인지를 그 진단의 일단을 국무총리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공화당 정부는 18년간 집권하면서 215억 불의 외국 빚을 졌는 데 반해 현 민정당 정부는 불과 4년 ...

강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한마디 해 두고 싶은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파탄 직전에 있는 일천만 농민에게 정부와 여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조속히 그 대응책을 마련토록 촉구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우리는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의 해임안을 다룬 적이 있읍니다. 그 후 불과 4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해임안을 상정시키게 했던 장관이 우리 헌정사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기억할 수 없읍니다. 장관의 해임안은 국민이 그 행정의 책임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집결된 여론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불과 4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국민의 불신임 심판을 받게 된 장관에게 어떻게 일천만 농민의 농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계속된 농정의 실패와 농정 푸대접은 농민들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점을 노출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복합영농, 박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복합영농 농학박사 장관의 새로운 영농정책에 농민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따리를 풀고 보니 정말 한마디로 나씽이요 마치 코미디언의 말장난 같은 것이 정부 또한 호도하는 말재주가 많아! 박 장관이 복합영농이란 주곡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는 시간 노는 땅을 활용해서 경제작물 재배한다는 것이니 언제는 우리 농민이 경제작물을 농사짓지 않았다는 말인가. 경제작물 농사지어도 가격 맞지를 않고 정부도 수매 않으니 빚만 늘어 갈 뿐 그 위에 박 장관은 83년에 추곡수매가격을 동결시킨 미증유의 기록을 세운 46% 추곡폭리선언, 농가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영농의욕까지 꽁꽁 동결시킨 위업을 달성한 장본인이며 농가부채의 증가, 장가 못 가는 시골총각, 이농 급증, 도시사회의 문제 격증 등 허다한 물의를 일으킨 원인을 낳게 한 것입니다. 빚에 우는 농민…… 농협 조사는 83년 7월 말 현재 농가 호당 빚...

민주한국당 강보성 의원입니다. 한․중의원친선 방문사절단 일행이 중화민국을 방문하고 온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친선협회의원단은 민주정의당의 송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 윤국노 의원, 황병준 의원, 민주한국당의 고병현 의원과 본인, 국민당 이필우 의원 그리고 사무처 수행원 1인으로 구성하여 1984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8일간에 거쳐 홍콩을 경유하여 중화민국을 공식방문하고 귀로에 일본을 비공식방문 후 귀국하였읍니다. 본 친선협회의원단의 방문목적은 중화민국 측 초청으로 중화민국 의회 및 정부 지도자와 유대를 강화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있었읍니다. 1월 6일 우리 일행이 대북공항에 도착하자 중화민국 측 친선협회 일행과 외교부의 출영을 받았고 김종곤 주중 한국대사로부터 중화민국의 현황 설명을 통해 한․중 두 나라 관계는 중공민항기 납치사건을 계기로 아주 난처한 관계에 있음을 잘 파악하게 되었읍니다. 1월 7일부터 스케줄에 따른 공식행사로 총통부 이외 6개 원부를 예방하여 장 총통을 위시한 중화민국 지도자들과 폭넓은 접촉을 하였고 산업시설 일부와 눈부신 개발상을 두루 살펴보기도 했읍니다. 방문 중 제일 우리 방문의원단이 괴로움을 느꼈던 것은 우리 일행이 방문하는 기관과 접촉하는 인사마다 한결같이 중국 특유의 친절과 성대한 대접에는 감사했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공민항기 납치범들에 대해서 6의사 라고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영웅적인 대접을 하는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그 6의사를 즉각 대만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우리 일행에게 요구한 점이 특기할 만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중국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고 일부 청년학생들이 주중 한국대사관에 항의시위 내지 투석까지 일삼았고 협박전화 등으로 주중대사를 비롯한 교민, 학생들까지도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예방하는 정부기관에서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