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3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남성’과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1세 이상의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법무부장관이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의 소급 부착명령 집행에 있어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장기 형 또는 다른 범죄에 따른 형 등을 선고받은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지 못한 채 시효기간이 도과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 업무와 관련된 허가 신청,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침익적 행위이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인 ‘게기 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로 대체됨에 따라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이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에 관한 특례 적용에 따라서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된 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6인, 기권 4인으로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