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3차 회의

의사일정 제64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희정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부산 연제의 김희정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디오물과 게임물 이용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업소 등 신종 영업소의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복합영상물 제공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 임기 24개월 중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현지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에 인한 피해를 간과한 것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인사하고 가셔야지요. 그러면 먼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1인, 기권 5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기권 4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