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4차 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금 보고 가운데 22일 내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7일부터 속개가 되겠읍니다.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오늘 민주공화당을 대표해서 김종필 의원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6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0일이 지났읍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해의 계획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경험한 바로는 날이 지나고 해가 바뀜에 따라 계획이나 포부는 물거품처럼 사그러지기 쉬웠던 것이 예사였읍니다. 과거 10여 년 동안 해마다 국회에서 수없이 제창되어 온 각 정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의욕했던 대로 모두가 실천됐더라면 아니 그 반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우리의 현실은 놀라웁게 유복해졌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공화당 정책을 되도록 과장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신년도 예산교서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연두교서에서 공화당과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정책목표와 주요시책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었음으로 본인은 여당의 입장에서 정책의 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화당은 집정 3년에 즈음하는 올해 66년도의 정책기조를 ‘안정’에 두고 ‘조용한 전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정 기조는 1차 5개년계획을 매듭짓고 정리하고 정돈을 하여 2차 5개년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벌여 왔읍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가 바랐던 대도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과정을 반성하고 스스로 평가하여서 무엇은 더 확장하고 무엇은 정비해야 하며 다시 무엇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분간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2단계 발전의 발판을 삼으려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로써 우리나라도 해방 후 21년째를 맞이했읍니다. 민주주의의 시련도 어지간히 겪었읍니다. 산업시설도 1차적 기본체제는 갖추었고 그 밖의 건설에도 주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궁핍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극동의 한 후진국으로서 몸부림치고 있읍니다. 우리가 남달리 게으른 탓도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 남달리 나빴기 때문만도 아닐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디엔가 잘못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돼 있는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부터가 우선 시급합니다. 본인은 우리 당이 올해 한 해 동안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화당이 이제까지 내세웠던 방법과 걸어온 역정이 모두 옳았다고만 고집할 생각은 없읍니다. 조국근대화의 뚜렷한 이념을 내걸은 공화당으로서 근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이라면 우리는 야당의 어떠한 제안이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인은 어제 민중당의 기조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우선 지난날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제의된 데 대해 주목을 했읍니다. 본인은 민중당에서 내세우는 많은 시책이 바로 공화당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마음 든든히 생각했읍니다. 경제분야에서 그렇고 외교문제에 있어서 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어떠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법과 시기의 완급에 있어서 다소 의견을 달리할 뿐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방법의 차이는 여야가 ‘공동의 협의광장’을 마련하고 성의와 인내로써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한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내와 협조와 조화를 금년도 행동지표로 내세웠읍니다. 이 지표에 따라 공화당은 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 나가겠읍니다. 창당 후 3년의 성장을 거쳐 최고참 당의 위치에 놓이게 된 공화당은 이제야 민중에 밀착한 국민정당으로서의 기틀을 잡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공화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당으로서 일체의 전근대적 운영에서 탈피하려 합니다. 본인은 최근 민중당이 정책정당 책임정당으로서의 기치를 내세운 데 대해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공화당은 야당의 제안이 국민을 위한 취지에서 나온 책임 있는 정당일 때 이에 기꺼히 타협하고 당리만을 위한 정략일 때는 이를 단연코 거부할 것입니다. 최근 야당은 헌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 주장의 의도를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국가기구의 기간을 이루는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제를 빈번히 개정한다는 것은 어느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도의 변경이 가져오는 폐단이 더욱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미 내각책임제도 겪어 보았읍니다.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빚어낸 난립상도 체험한 바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늘려도 보았고 줄여도 보았읍니다. 선거구역도 여러 번 조정해 보았읍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뜯어고친 것으로 말한다면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꿀 때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이었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잦은 제도의 개폐가 사회 안정과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본인은 법제의 개정보다는 현존법의 보다 적절한 운영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민중당은 또한 이번 기조연설에서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읍니다. 이 과제 역시 공화당으로서도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공화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를 구성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지방자치제가 민주발전과 지방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외래제도의 형식적 이식으로 그쳐서 실효는커녕 오히려 지방예산을 낭비하고 부패조장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지방주민 간의 인화를 깨뜨려 많은 부작용만을 남겼던 것이 지난날 우리의 쓰라린 체험이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열망하면서도 이를 졸속하게 취급하여 또 다른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기보다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과 도시의 표본조사 등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실정은 각 도마다 매년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의 재원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단행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비롯한 세원의 재분배 등 지방행정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은 대체로 지방을 경시하는 듯한 중앙집권체제를 취해 왔읍니다. 또한 대도시에 중점을 둔 행정으로 농어촌지역 행정이 비교적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이를 시정해서 지방분권체제로 그리고 농어촌과 도시를 균등하게 다루는 지역사회균점 행정체제로 조속히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준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성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올해엔 기필코 국회가 정상 궤도에서 운영되도록 여야가 다 같이 힘쓸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정당정치의 실효는 국회의 효율적 운영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읍니다. 작년 한 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어 공전을 거듭했읍니다. 때로는 우발적인 개인의 발상에 의해서 때로는 극단론자의 책략에 의해서 국회는 난맥상을 드러내어 국민의 빈축을 샀읍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어야 할 토론과 표결은 거부되고 극한으로 달리는 강경노선은 일부 의원이 사퇴하는 비극을 자아내고야 말았읍니다. 이제는 다른 여러 분야와 더불어 국회도 근대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당은 야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그리고 야당은 여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고쳐 앉으십시다. 우리는 정책수립의 협의뿐만이 아니라 그 수행에 있어서도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하겠읍니다. 민중당 기조연설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한일관계에 관한 중요한 당면과제들은 모두가 공화당으로서도 부심해 왔던 문제들입니다. 공화당은 이상과 같은 한일 중요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공동으로 협의기관을 상설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의합니다. 민중당은 자본․산업․금융․기술 등 각 분야에 걸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예속화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비해서 공화당과 정부는 이미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인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실업인의 자율적인 행동규제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법을 개정해서 무역행정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불법 무역거래와 상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일본 잉여상품의 시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외국자본의 침투와 국내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또한 광업권이나 특허권 등 합법을 가장한 외국인의 경제침식도 철저하게 방지할 것입니다. 무역통상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서 한일 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포의 모국에 대한 자본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또한 강구하겠읍니다. 환금은행설치법을 마련해서 외국금융의 국내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겠읍니다. 이 밖에 민중당은 청구권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용될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자금은 청구권자금관리법에 의해서 청구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리에 집행하도록 돼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특별회계로서 일일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집행될 것이므로 정치자금으로 유용될 염려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만 있을 때는 아닙니다. 정체는 낙오를 가져올 뿐이며 낙오는 몰락을 불가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도전이나 시련과도 정면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대결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62년부터 주력해 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은 4차년도 목표를 달성하고 올해로써 그 매듭을 지을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까지 이룩한 일도 적지 않았읍니다마는 이에 비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더욱 벅찬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적은 수출이었읍니다. 4, 5년 전만 해도 불과 3000만 불에 미달되었던 수출고가 작년도엔 목표액 1억 7000만 불을 1000만 불이나 초과했고 이러한 추세로 보아 금년도 목표액 2억 5000만 불도 쉽게 달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구나 수출품의 구성에 있어 농산물로부터 공업제품으로 그 비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서 우리는 크게 고무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자유중국의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의 앞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춘천수력 영월화력 섬진강 다목적댐 등 거창한 개발공사가 끝나 70만㎾의 무제한송전이 실시되어 도시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광경을 바라볼 때 누구나 흐뭇한 감회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본다면 수도 서울 안에도 아직 석유등이 깜빡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농어촌의 90%가 전기문명의 혜택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읍니다. 앞으로 우리는 도시에 못지않게 산간촌락에도 휘황한 전등이 켜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읍니다. 이것은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엔 시멘트공장을 세 곳이나 늘려서 172만 톤을 생산하게 되어서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읍니다. 도시엔 큰 건물이 연달아 세워지고 도처에 공장의 높은 굴뚝이 솟아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고층건물의 그늘에는 아직도 120만 호나 주택이 부족하고 판잣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읍니다. 큰 건물은 그것대로 계속 더 많이 세워져야 하겠읍니다만 우리의 주력은 바로 그 가난하고 집 없는 판잣집의 국민들을 위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수십 연래의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총동원되다시피 했읍니다. 공화당은 농민으로 하여금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언제나 안심하고 농사를 질 수 있는 전천후농업을 개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17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우리는 작년의 혹심한 천재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넘는 미곡생산을 일찌기 보지 못했던 보리의 생산실적을 올릴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양곡은 300만 석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부족양곡은 식량증산 7개년계획이 끝나는 70년대 초에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3000만이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농민들이 싼 곡가와 비싼 비료값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올해부터는 농가안정기금법을 마련해서 60억 원의 기금을 세워 농민의 수익을 옹호하고 생산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매상가격을 조절해서 농민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우리는 이 밖에도 농산물 증산을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부문의 근대화를 위해 총 370억 원의 자금을 연차적으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비료가격도 앞으로는 더 이상은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급 면에 있어서는 작년에 착공한 제3․제4․제5 등 3개 비료공장이 준공이 되면 보다 싼값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농촌문제는 이것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농촌지도체계의 합리화와 농협의 체질개선입니다. 우리는 농협이 진정 농민의 것이 되도록 그 민주화와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겠읍니다. 지금 농민에 못지않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또한 어민들의 생활입니다. 동해와 남해의 어장에서 낙후한 장비를 가지고 그나마도 부족한 시설로 일본어민과 고기잡이를 겨뤄야 할 우리 어민들의 애타는 조바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근대화를 서둘러 우리의 모자라는 시설과 뒤진 어로기술을 일본 못지않게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화당은 어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어선과 어망을 마련해 주는 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업근대화를 위해서 수산업기금과 수산업진흥사업비로 120억 원을 마련하는 등 수산업부문에 연차적으로 무려 500억 원이나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화당은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옹호하고 신장할 것을 우리 농민과 어민 앞에 자신 있게 기약하는 바입니다. 근대화과정에서 농어업 개발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교통 통신 문제입니다. 그간 우리는 전국의 철도시설과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경인 간의 복선공사나 정선선의 개통 등은 그 좋은 예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나 철도확장 공사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읍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대화란 철도의 확장이나 대도로의 포장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읍과 읍을 연결하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지방도가 탄탄하게 넓혀져야 근대화가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근대화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대화의 목표와 그 도정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뜻대로 속시원하게 단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걸어가야 하겠읍니다. 천리 길도 한 발부터 시작됩니다. 첫 한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영원토록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은 일어섭시다. 일어선 사람은 걸어 나갑시다. 모두가 움직이고 일할 때 사회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멀고멀지만 모두가 합심해서 걷고 또 걷는다면 못 갈 리가 없겠읍니다. 내일도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우리가 집권을 하든 못 하든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일의 책임은 공화당과 정부에 있으며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읍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당과 정부가 하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여러분에게도 야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할 책임 또한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야 여러분 야당이 집권했을 때 근대화 작업을 이어 나갈 수 있지 않겠읍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야당으로서 정부를 힘껏 뒷받침해 드리게 되지 않겠읍니까? 우리는 이미 공업국가로 성장할 충분한 소지를 마련했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만 한다면 연간 경제성장률 7% 이상을 견지하여 제2차 5개년계획이 성취된 70년대 후반기에는 대량소비의 ‘풍요한 사회’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화당은 70년대까지 국민 총생산고를 60년대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국민소득을 200불 이상으로 올릴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한국 속의 한국’에서 ‘아세아 속의 한국’으로 치달을 발판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아세아 속의 한국’에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뻗는 대도를 해마다 넓혀 가야만 하겠읍니다. 한일국교의 타결도 월남파병도 이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공업화만이 조국근대화의 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업화과정이야말로 근대화에 이르는 가장 빠른 첩경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공업화에 조급한 나머지 농가경제나 수산업계에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대일청구권자금 중 3억 불의 무상자금은 특히 농민 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인에게 그 이익을 균점시킬 방침입니다. 공화당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농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은 금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근대화는 농민 도시근로자를 포함한 안정된 ‘중산층의 확대’로써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확대야말로 사회를 안정된 기반 위에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중산층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화당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7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간산업과 계열화되어야 하겠읍니다. 이 계열화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공업단지를 이룩하고 수출을 촉진시킬 방침입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요인은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협조로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쌍방의 공동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읍니다. 사용자의 혹사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으며 기업의 급여능력을 무시한 노동쟁의가 얼마나 많았읍니까? 이러한 불협화는 결국 쌍방에 해가 됐으면 됐지 이는 못 될 것입니다. 공화당은 노사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힘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후반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2차 그리고 3차 5개년개발계획의 수행은 물질적 투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산업시설의 확충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특히 기술자 양성이 병행돼야 하겠읍니다. 일진월보하는 기술개혁에 뒤지지 않기 위한 현대기술교육의 시급성은 여러 말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미 직업훈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만 일하면서 기술을 연마케 하고 널리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꾀하여 우리나라 기술진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와 지원에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공화당은 금년 10월 국내기술올림픽대회를 열어서 기술향상을 장려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우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자를 선발하여 내년에 열리는 국제기술올림픽에 파견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난해 서독과 월남과 태국 등에 기술자 및 광부 등을 파견했읍니다. 본인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많이 인력과 기술을 해외에 수출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환율 금리 물가 등 세 가지 현실화 정책으로 경제성장의 길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화 정책은 앞으로 다소간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할지 모르겠읍니다만 한국이 20년 동안 자라온 원조 온상에서 뛰쳐나오기 위해선 이 정도의 시련은 각오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 현실화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참된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있는 듯합니다.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당장에는 물가만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게 될 것입니다. 요금의 현실화란 무조건 요금을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자는 것뿐입니다. 가령 전기 철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 사업은 개선도 확장도 할 수 없고 다만 적자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국가보조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환율과 금리의 현실화는 지난 역대정권하 부패의 근원이었던 외환특혜와 금융특혜의 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도 본인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실화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공무원 및 군인 봉급인상은 관기쇄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모든 일반 봉급생활자의 보수까지도 자연히 현실화되어서 월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날 우리의 현실화 정책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서 본인은 조국근대화가 공업화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근대화에는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의 근대화 의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후진국 국민에게는 근대화 의식도 의욕도 크게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근대화 의식이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 바로 그것이 근대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퇴패적인 유산이 많았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퇴패적인 요인을 가려내고 진취적이며 건설적인 것을 보람찬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치관을 조성해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앞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새로운 진취적 기상이 충만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화당은 사회혼란의 많은 원인을 색출 제거하는 데 과감하렵니다. 역대 정권 아래 십수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철도횡령부정을 공화당 정부는 작년 10월 대대적으로 적발해 냈읍니다. 본인은 기차를 타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열차운임 부정사건 같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 있던 뿌리 깊은 부패가 공화당 정부에 이르러 과감하게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공화당 정부가 적발해 낸 각종 부정사건은 사직공원용지 불하사건, 원호처장 독직사건, 상공부특허국 수뢰사건, 지리산 도벌사건, 메사돈사건 등등 수없이 많았읍니다. 인간사회가 부정부패 없는 이상경을 이루기까지는 요원한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사회풍조일 줄로 믿습니다.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부정이 있으면 적발하고야 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작년 한 해 동안 인간애가 피운 아름다운 꽃을 수없이 많이 보고 우리 사회가 점차 명랑하고 건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또한 받고 있읍니다. 부하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강재구 소령의 경우, 건널목에 인간애가 꽃피었던 이정엽 씨의 경우, 그 두 분만의 인간애와 희생정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뚜렷한 전형적 풍조를 상징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의 아름다운 풍조에 실려 민족자주의 문화가 열매를 거두는 알찬 가을을 기다리기 위해서 공화당은 올해도 학문과 예술의 무성한 숲을 가꾸려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연래의 숙원이던 민족문화센터 건설과 함께 예술문화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더욱 확충할 것이며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인간탐구의 길로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본인은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오늘날 특히 1만 2000여 교실의 부족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의무교육 면에 언급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심한 도시에서는 3부제 4부제라는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교실부족난은 교육문제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써 공화당은 지난해에도 3000교실을 증축한 바 있읍니다마는 올해에는 4000교실을 또 짓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앞으로 2차 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기필코 교실난을 해결하고야 말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여기서 시야를 국외에 돌려 우리의 위치를 재인식해 보려 합니다. 정부수립 이후 6․25를 겪은 뒤 우리가 국가적 사정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의 힘에 의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상호의지와 협조에 기본정신을 둔 외교관계라기보다는 피원조국으로서 또 수혜국으로서의 외교적 지위를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확실히 달라졌읍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월남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미국이 한국 땅에서 우방으로서 자유수호의 고귀한 피를 흘렸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월남 땅에서 우방 미국과 함께 자유수호의 고귀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관계가 추종이기는커녕 명실 그대로 호혜평등의 차원에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공이 앞장선 공산침략주의에 대립하는 자유아세아의 최전방 동과 남에서 우리의 국력을 배경으로 아세아의 번영과 국제평화유지의 뚜렷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긴밀한 한미유대를 주축으로 하는 외교활동에 덧붙여서 보다 다변적인 폭넓은 교섭을 전개하여 앞으로 한층 적극적인 태세로 국제무대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및 서독 방문에 이은 올해의 동남아 순방외교는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보다 긴밀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적극외교가 우리의 통일성취에 다가서는 확실한 작업의 일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정착인구에 비례하는 자유선거’ 방안을 견지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번영에 귀의할 수 있도록 우리 실력배양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20년을 허송했다 해서 1000년의 통일사를 가진 우리가 통일염원에 어떤 좌절감을 가진다면 이는 너무나 성급하고 안이한 자세라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국토통일의 대전제요 중간목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의 말씀처럼 통일의 길은 조국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열매를 맺을 자립의 거목을 심어야만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공화당이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역사적 참여의식을 피력하고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공화당은 조국근대화의 전위를 퇴영과 욕구불만의 혼미 속에 조직했읍니다. 민족주체성 확립을 줄기차게 외치고 수다한 간난과 시련의 등성을 넘은 것도 공화당이었읍니다. 이러한 공화당의 부르짖음은 지금 사회여론의 주된 조류가 되어 버렸읍니다. 민족의 정력과 국토자원의 깊이를 궁핍과 절박의 간두에서 측정하려 몸부림친 공화당이었읍니다. 본인은 8․15 해방 후 4․19에 이르는 우리의 과거사를 하나의 전통사회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정권하의 이 시절 사회는 항상 권위 배타의 굴레 속에 파묻혀 고립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4․19로 시세에 민감한 우리 학생 청년층은 이 구각을 깨쳐 버렸으나 혁명을 치른 뒤에 불행히도 혁명담당세력이 없어 이번엔 무질서한 혼돈과 탁류 속에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미 속에서 5․16 혁명은 역사적 필연이 가져온 전환점이었고 우리에게 조국근대화라는 목표를 제시하여 민족적 동기를 조성했읍니다. 공화당 정부는 62년부터 66년까지의 제1차 5개년계획을 조국근대화로의 1단계의 준비과정으로 삼았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래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혁명적 개혁을 통해 보다 개방적으로 보다 협조적으로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능동적인 협조정신은 외교관계에서 한일국교를 정상화시켰고 우리의 진출정신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타국을 지원하기 위한 월남파병을 실현케 한 것입니다. 이제 공화당은 제2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67년부터 71년까지를 조국근대화의 2단계 준비과정으로 보고 이것이 완결하는 71년부터는 도약단계에 들어가서 70년대 후반기에는 바야흐로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부족한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절실하게 부족한 것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에게 뒤진 우리가 좇아야 할 도정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 시간일 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본인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불필요한 대립에서 분열에서 시기에서 오는 시간과 정력과 물질의 낭비를 없애야만 하겠읍니다. 우리는 시간도 정력도 물질도 아껴서 타성보다는 창조를 초조보다는 인내를 회피보다는 극복을 적대보다는 이해를 투쟁보다는 협조를 답보보다는 전진을 택해야만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스스로가 정한 좌표에 따라 목표를 뚜렷이 제시했읍니다. 공화당은 이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를 민중에게 계속 부여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국민 각자가 희망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근대화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지체 없이 앞서려는 강력한 자립의식에 불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젠 이미 역사적 조류의 물결이 민족의 행방을 가리키고 있읍니다. 조국근대화의 길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저도 후회도 있을 수 없읍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역사만이 있었읍니다. 우리도 이제 그 과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스스로 새 역사를 기록해 들어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절박 속에서 헤어나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명랑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된 앞날을 위해서 조국근대화의 도약대 위에 함께 나가십시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상공부장관 박충훈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출석 정부위원 문교부차관 성동준 농림부차관 한국진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