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3차 회의

의사일정 제36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8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의 오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역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추가하고, 공사의 자료제공 요청권 확대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사와 외국 무역보험 관련 기관 간의 업무대행과 대외채권의 회수협상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대출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 박민식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에 대한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권자를 특허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상표권자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의 경우 영세상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용신안등록요건에서 전기통신회선의 제한 범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등록출원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출원의 회복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며 특허등록요건에서 전기통신회선의 제한 범위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 및 국제특허출원 등을 수수료 반환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1으로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4인, 기권 6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